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19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0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04. 12. 9)

2. 제안사유

◦ 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위탁대상 시설 현황

◦ 명    칭 : 평화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운영중)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6번지

◦ 규    모 : 부지 397㎡(120평),  건물 700㎡(212평)

◦ 주요시설

- 1 층(526.88㎡) : 물리치료실, 노인정, 조리교실, 어린이 집

- 2 층(428.83㎡) : 피아노교실, 컴퓨터교실, 방과후교실, 독서실,

어린이 이용실, 사무실, 자원봉사 및 상담실

5.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1조(위탁 목적)

- 보호서비스 제공, 자립능력 배양, 교육훈련의 제공등

◦ 안제2조(수탁자의 의무)

-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행위등 금지

◦ 안제3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등)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등

◦ 안제4조(위탁 기간)

- 2005. 1. 13 ～2008. 1. 12까지(3년)

◦ 안제9조(각종사고의 보상방법 등)

- 각종보험에 가입

◦ 안제10조(위탁기간 만료 또는 협약위반시 조치 및 의무이행 방법등)

- 협약불이행을 위반, 공공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 수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대리 운영

◦ 안제12조(위탁관리권의 철회)

-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 또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때

6. 위탁관리 추진현황

◦ 민간위탁관리 의회동의 : 2004. 10. 7

◦ 공고및 신청접수 :  2004. 10. 16 ～ 10. 27

◦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7. 검토의견

◦ 평화사회복지관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얻어 2004. 11.19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 수탁자가 선정되어 전주시장과 수탁자간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평화사회복지관은 1992년 1월 1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설하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3차에 걸쳐 13년간 민간위탁관리하여 왔으며 금회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개 법인만 신청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수탁자로 선정 되었음

◦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위탁목적)에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도모하였고, 안제2조(수탁자의 의무)에 사회복지관 운영 기본원칙인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 행위등을 금지하였음

안제3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등)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을 명시하였고, 안제4조에  위탁기간은 3년이며, 안조9조(가족사고의 보상방법 등)에 각종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었으며 안제10조에 위탁기간 만료 또는 협약위반시 의무이행방법에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때, 수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대리운영시 해지하도록 되었으며

그간 13년의 기간동안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재위탁에 따른 주변여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출연월일 : 2004. 11. 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의안 번호	315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해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위탁대상자 선정현황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 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의안번호 284) - 2004. 10. 7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신문, 인터넷 등)

- 2004. 10. 16 ~ 10. 27(공고 및 신청 접수)

◦ 공모신청접수결과 : 1개 법인 신청(사회복지법인 삼동회⇒기 수탁법인)

◦ 수탁자 선정(2004.11)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를 선정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협약내용 전주시의회 동의 후 체결

◦ 협약안 : 붙임

6. 추진절차

◦ 수탁관리 협약안 시의회 동의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및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 승인)

7. 따로붙임 : 협약안

평화사회복지관위탁운영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평화사회복지관 및 동 부속시설과 장비(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공증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위탁 복지관 시설의 표시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면적	비고
평화사회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45-6번지	▫ 부지 : 397㎡(120평) ▫ 건물 : 700㎡(212평)

제1조(위탁목적)  “갑”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민을 대상   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   영의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사업추진에 있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   유지를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관운영 기본원칙(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의 원칙, 중   립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문인력 및 자원봉   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성실하게 운영하고, 수탁시설 및 장비를 선량하   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 행위 등을 일체 할 수 없다.

제3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등) “을”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   지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시행   규칙 제22조제3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        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4.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방과후 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        문화, 문화복지사업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제4조(위탁기간) 본 협약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2005년 1월 13일부터 2008년    1월 12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제5조(위탁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 ① “을”은 제3조의 사업계획 및 복지관    등의 운영계획서를 사업년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년도 사업 및 운영실    적은 익년도 1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본 협약사항은 물론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한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에 관한 “갑”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6조(위탁사업 경비부담) ① “갑”은 “을”에게 법령 등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받는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복지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이용자로부터 수납    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되며, 비용의 수납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운영)  ① “을”의 복지관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제반 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본 협약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을”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재무 ‧ 회계) ① 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② 재무 ･ 회계 업무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    규칙”, “국고보조사업안내(지침)”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을”은 매 회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복지관에 귀속된 시설‧장비    및 비치장부 등을 전수조사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 사고의 보상방법 등) ① “을”은 위탁기간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로 인한 시설의 훼손, 망실 및 복지관 운영상 발생한 모든(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인 사고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다.) “갑”은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을”은 사고발생시 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각종 사고발생 대비를 위한 상당금액을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 만료 또는 협약위반시 조치 및 의무이행 방법 등)

①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위반 등의 사유로 “을”이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갑”이     요구하는 수탁 운영사무의 전반(예산, 회계 및 각종 비치장부 등)과       시설 및 장비를 “갑”의 입회하에 반환 및 인계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에 대한 손실보상은       하지 아니한다.

1.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2.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3. 수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대리 운영을 한 때

제11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복지관 운영권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복지관의 원상 변경행위

4. 시설물 등의 확장 또는 멸실행위

제12조(위탁관리권의 철회)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복지   관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공공질서를 위반하여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어떠한 보상없이 관리 ‧ 운영권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행정사항 등) ① “을”은 사회복지관 운영 수탁신청시 제출한   제반 사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갑”의 조치에 따른다.

② 본 약정서의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의사에 따른다.

③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   사업법” 등 제 법령 및 “사회복지관설치 ․ 운영규정” 등에 의한다.

④ “을”은 종사자 처우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설치 ‧ 운영규정 및 근로기준   법 등에 의한다.

⑤ 전주시장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장이 체결한 시설 인계인수 및 관리

운영 약정사항은 “을”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갑”과 “을” 상호간 쟁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한다.

⑦ “을”은 본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⑧ “을”은 본 협약체결 후 “갑”의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관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⑨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004.     .      .

위탁자(갑) : 전주시 덕진구 노송광장 1길 1

전  주  시  장    김  완  주 (인)

수탁자(을)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이사장   서 금 성 (인)

평화사회복지관 시설명세서

위 치	시설구분	면 적	비 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6 (평화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계 1층 기 능 교 실 식당 및 조리실 의 무 실 노 인 정 어 린 이 집 2층 사 무 실 강 당 기 능 교 실 상 담 실 직 업 훈 련 실	700.09㎡ (211.78평) 339.27㎡ 39.62㎡ 108.9㎡ 16.14㎡ 16.14㎡ 158.47㎡ 360.82㎡ 59.4㎡ 66.52㎡ 142㎡ 9.9㎡ 83㎡	부지 397㎡(12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