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19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0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04. 12. 9)

2. 제안 사유

◦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

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 : 2004. 10. 7

◦ 공고 및 접수 : 2004. 10. 16 ～ 10. 27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04. 11. 19

5. 협약서 주요내용

◦ 안제1조(위탁목적)

-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안제4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등

◦ 안제5조(위탁기간)

- 2005. 1. 1 ～ 2007. 12. 31

◦ 안제6조(위탁사무의 운영방법)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년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연도 사업실적은 익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안제8조(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 연간소요 비용액의 20%이상의 경비를 부담

◦ 안제9조(위탁조건)

- 5백만원 이상을 요하는 개․보수비는 예산반영 요구

◦ 안제11조(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방법)

-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때,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약할수 있다

◦ 안제12조(사고발생시 보상방법)

- 보험가입을 의무

◦ 안제13조(행위의 금지)

-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위탁대상 현황

ꏅ 안골노인복지회관

◦ 위    치 : 완산구 인후동1가 765-4

◦ 규모(부지/연면적) : 695㎡ / 1,651㎡(지하1층, 지상3층)

◦ 예산지원현황(2004년) : 252,400천원(국비 60,000, 시비 192,400)

◦ 종사인원 : 28명(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1, 사무원1, 조리사1, 관리인1,

기타-비정규17)

◦ 1일평균이용인원 : 867명

ꏅ 서원노인복지회관

◦ 위    치 :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5-1

◦ 규모(부지/연면적) : 1,539㎡ / 3,049㎡(지하1층, 지상3층)

◦ 예산지원현황(2004년) : 357,984천원(국비 69,984, 시비 288,000)

◦ 종사인원 : 32명(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1, 사무원2, 조리사1, 생활지도원3,

관리인1, 기타17-비정규)

◦ 1일평균이용인원 : 1,039명

ꏅ 금암노인복지회관

◦ 위    치 : 덕진구 금암동 1546-1

◦ 규모(부지/연면적) : 3,303㎡ / 811㎡(지하1층, 지상3층)

◦ 예산지원현황(2004년) : 149,936천원(시비 149,936)

◦ 종사인원 : 18명(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생활지도원1,

기타-비정규14)

◦ 1일평균이용인원 : 440명

7. 검토의견

◦ 전주시 (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

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2004. 11. 19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어 전주시장과 수탁자간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골노인복지회관】

◦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재창출과 생활안정 및 노인들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1994. 8. 16일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시행하여 운영해온 안골노인복지회관은 그간 (사)중부복지재단에서 2001. 12. 29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 만료로 (사)전주중부복지재단, (사)바울복지재단 2개 단체에서 응모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전주중부복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음

안골노인복지회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하기에 불편하였지만 2003. 2월말 부터 그간 1층을 사용해왔던 안골어린이집이 폐쇠됨에 따라 확장하여 사용해왔으며 주요시설은 경로식당, 이미용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부업교실, 오락실, 도서실등이 있으며 근무인원은 28명 (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1, 사무원1, 조리사1, 관리인1, 기타 17)이며 1일평균 이용인원은 867명, 2004년 예산지원은 252,400천원(국비60,000

시비 192,400)입니다

【서원노인복지회관】

◦서원 노인 복지회관은 그간 대한불교 조계종 금산사 복지원에서

2002. 1. 1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 만료로 (사)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 1개 단체만 응모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음

서원 노인복지회관은 2000년부터 총공사비 2,993백만원을 투입되어 2001년말 준공되어 그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근무인원은 32명 (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1, 사무원2, 조리사1, 생활지도원3, 관리인1, 기타17)이며 1일평균 이용인원은 1,039명, 2004년 예산지원은 357,984천원(국비 69,984, 시비 288,000)입니다

【금암노인복지회관】

◦ 금암노인복지회관은 그간 (사)전주중앙복지원에서  2001. 4. 27

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 만료로 (사)나누는사람들 1개 단체만 응모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나누는사람들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음

금암노인복지회관은 1982. 5. 8일 준공되어 그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근무 인원은 18명 (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생활지도원1, 기타14)이며 1일평균 이용인원은 440명, 2004년 예산 지원은 149,936천원(시비 149,936)입니다

이상과 같이 3개 노인복지회관은 전문민간위탁기관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교육사업, 보건․재활등 노인기능회복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그간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더욱이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이 시점을 볼때 중요하다 하겠음.

다만 민간위탁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른 노인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안번호
316	제 출 년 월 일 : 2004. 11. 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 안 설 명 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므로써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여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위탁대상자 선정 추진현황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전주시(서원․안골․금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제217회 임시회에서 의결 (2004. 10. 7)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신문, 인터넷 등)

- 접수기간 : 2004.10.16 ～ 10.27 (공고 및 접수)

◦ 공모신청 접수결과 : 4개소 (서원 1, 안골 2, 금암 1)

∘ 서원노인복지회관

연번	법 인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1	(사)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	박춘경	금암동 766-5

∘ 안골노인복지회관

연번	법 인 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1	(사) 전주중부복지재단	김동건	고사동 1가 397
2	(사) 바울복지재단	원팔연	서완산동1가 산107

∘ 금암노인복지회관

연번	법 인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1	(사) 나누는 사람들	이순태	효자동1가 327

◦ 수탁자 선정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04. 11. 19

∘ 민간위탁법인 선정결과

구 분	대표자	민간위탁법인	비 고
서원노인복지회관 (중화산동 2가 555-1)	박춘경	(사)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
안골노인복지회관 (인후동 1가 765-4)	김동건	(사)전주중부복지재단
금암노인복지회관 (금암동 1546-1)	이순태	(사)나누는사람들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협약내용 전주시의회 동의 후 체결

◦ 협 약 서 : 붙임

6. 추진계획

◦ 수탁관리 협약내용 동의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 승인)

붙임 : 1. 서원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협약서 1부.

2. 안골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협약서 1부.

3. 금암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협약서 1부.

서원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원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과 동 부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공증하여ꡒ갑ꡓ과ꡒ을ꡓ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목적) 회관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ꡒ을ꡓ은 수탁사업 추진에 있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하여 위탁받은 회관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며 수탁시설 및 장비를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시설) “갑”은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명    칭 : 서원노인복지회관

2.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5-1

3. 시설규모 : 연건평 3,049.40㎡, 대지 1,539.20㎡

4. 기타 시설장비,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는 비품대장에 준함.

제4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단,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4. 취미생활과 건전한 오락 보급

5.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05. 1. 1 ～ 2007. 12. 31까지로 한다.

제6조(위탁사무의 운영방법) ①“을”의 회관운영은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     운영조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본 협약서     및 “갑”의 행정지도와 협의에 의해 실시한다.

②ꡒ을ꡓ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할 때는ꡒ 갑ꡓ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ꡓ은 회관 등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자부담액 명시)를 사업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당해년도 사업실적은 익년 1월말까지ꡒ갑ꡓ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    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을”의 명의로 한다.

제8조(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①“갑”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지원한다.

②“을ꡓ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연간소요 비용액의 20%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을ꡓ은 회관운영 수탁신청시 제출한 제반 사업계획과 법인출연금(자부담)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며 위반시에는ꡒ갑ꡓ의 조치에 따른다.

④“을”은 회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되며 비용의 수납액은ꡒ갑ꡓ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조건) ①“을”은 관장 및 종사자를 임명한 후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장이ꡒ갑ꡓ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할 때와 회관운영 활성화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ꡒ갑ꡓ은 관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ꡒ갑ꡓ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ꡓ은 회관시설중 5백만원 이상을 요하는 개․보수비는 “갑”에게 예산반영 요구     (매년 8월말까지)를 하여야 하며 5백만원 미만의 개․보수비는 “을”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④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운영권을 포기할 경우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동안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⑤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의거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당초 구입한 물품      및 자부담한 운영비는 모두 “갑”에게 귀속하고 “을”은 반환요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재무․회계) ①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을”은 매 회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관에 귀속된 시설장비 및 비치서류 등을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방법)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2.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 협약이 있을 때

3. “갑”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나 감독사항을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할 때.

5. 수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대리 운영을 한 때

②“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고발생시 보상방법) ①“을”은 위탁계약 기간 중에 회관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을”은 사고 발생시 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을”은 시설물과 이용노인에 대한 관련 보험에 가입함을 의무사항으로 한다.

제13조(행위의 금지) ①“을ꡓ은ꡒ갑ꡓ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 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회관 운영권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회관 원상 변경행위

4. 시설물등의 확장 또는 멸실행위

② “을”이 본 시설 운영을 중단할 때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행정사항 등) ①“을”은 지정된 사업을 “갑”의 승인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없이 사업의 증감을 할 수 없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약정서의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ꡒ갑ꡓ의 의사에 따른다.

③“을”은 본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을”은 본 협약 체결 후 “갑”의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004.   12.     .

위탁자(갑)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 - 1

전  주  시  장   김 완 주 (인)

수탁자(을)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5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대표이사 박춘경 (인)

〔별표1〕

서원노인복지회관시설명세서

위 치	층 수	구 분	면 적 (㎡)
전주시 완산구	총 계		3,049.40㎡
중화산동 2가 555-1	지하층	계	797.48㎡
		공동작업장	122.73㎡
		계단실및로비	77.63㎡
		지하주차장	402.05㎡
		발전기실	33㎡
		전기실	49.14㎡
		기계실	112.93㎡
	1층	계	767.77㎡
		관장실	35.32㎡
		사무실	62.1㎡
		화장실	29.24㎡
		계단실	49.59㎡
		로비및휴게실	270.83㎡
		주간보호실	105.77㎡
		목욕실및탈의실	35.21㎡
		자원봉사실	21.78㎡
		일거리사무실	19.55㎡
		회의실	20.88㎡
		물리치료실	39.79㎡
		운동치료실	71.82㎡
		상담실	5.89㎡
	2층	계	663.6㎡
		서예실	35.32㎡
		배움방1	89.64㎡
		배움방2	33.24㎡
		정보화실	62.1㎡
		글방	36.3㎡
		화장실	29.2㎡
		계단실(홀)	69.02㎡
		복도	32.13㎡
		경로식당	191.94㎡
		주방	60.65㎡
		창고	24.06㎡
	3층	계	820.55㎡
		소강당	106.08㎡
		취미방	31.05㎡
		장기실	31.05㎡
		바둑실	52.64㎡
		전통문화실	53.07㎡
		화장실	29.2㎡
		계단실(홀)	49.28㎡
		복도	49.13㎡
		라운지	75.82㎡
		대강당	324.95㎡
		음향실	18.28㎡

안골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전주중부복지재단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은 안골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과 동 부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공증하여ꡒ갑ꡓ과ꡒ을ꡓ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목적) 회관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ꡒ을ꡓ은 수탁사업 추진에 있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하여 위탁받은 회관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며 수탁시설 및 장비를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시설) “갑”은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명    칭 : 안골노인복지회관

2.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65-4

3. 시설규모 : 연건평1651.54㎡, 대지695㎡

4. 기타 시설장비,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는 비품대장에 준함.

제4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단,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4. 취미생활과 건전한 오락 보급

5.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04. 12. 29 ～ 2007. 12. 28까지로 한다.

제6조(위탁사무의 운영방법) ①“을”의 회관운영은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     운영조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본 협약서     및 “갑”의 행정지도와 협의에 의해 실시한다.

②“을ꡓ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할 때는ꡒ 갑ꡓ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을ꡓ은 회관 등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자부담액 명시)를 사업년도 개시 30일 전    까지, 당해년도 사업실적은 익년 1월말까지ꡒ갑ꡓ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    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을”의 명의로 한다.

제8조(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①“갑”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지원한다.

②“을ꡓ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연간소요 비용액의 20%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을ꡓ은 회관운영 수탁신청시 제출한 제반 사업계획과 법인출연금(자부담)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며 위반시에는ꡒ갑ꡓ의 조치에 따른다.

④“을”은 회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되며 비용의 수납액은ꡒ갑ꡓ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조건) ①“을”은 관장 및 종사자를 임명한 후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장이ꡒ갑ꡓ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할 때와 회관운영 활성화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ꡒ갑ꡓ은 관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ꡒ갑ꡓ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ꡓ은 회관시설중 5백만원 이상을 요하는 개․보수비는 “갑”에게 예산반영       요구(매년 8월말까지)를 하여야 하며 5백만원 미만의 개․보수비는 “을”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④“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운영권을 포기할 경우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동안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⑤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의거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시설투자비 및      자부담한 운영비는 모두 “갑”에게 귀속하고 “을”은 반환요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재무․회계) ①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을”은 매 회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관에 귀속된 시설장비 및 비치서류 등을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방법)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2.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 협약이 있을 때

3. “갑”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나 감독사항을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할 때

5. 수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대리 운영을 한 때

②“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상호 통보하     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고발생시 보상방법) ①“을”은 위탁계약 기간 중에 회관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을”은 사고 발생시 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을”은 시설물과 이용노인에 대한 관련 보험에 가입함을 의무사항으로 한다.

제13조(행위의 금지) ①“을ꡓ은ꡒ갑ꡓ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 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회관 운영권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회관 원상 변경행위

4. 시설물 등의 확장 또는 멸실행위

②“을”이 본 시설 운영을 중단할 때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행정사항 등) ①“을”은 지정된 사업을 “갑”의 승인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없이 사업의 증감을 할 수 없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약정서의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ꡒ갑ꡓ의 의사에 따른다.

③“을”은 본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받아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을”은 본 협약 체결 후 “갑”의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004.   12.     .

위탁자(갑)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  주  시  장   김 완 주 (인)

수탁자(을) : 전주시 완산구

사회복지법인 전주중부복지재단   김 동 건 (인)

〔별표1〕

안골노인복지회관시설명세서

위 치	시설구분	면 적	비고
전주시 덕진구	총 계	1,651.54㎡
인후동 1가 764-5	지하	429.75㎡
	경로식당	60평
	이미용실	15평
	동아리방	12평
	기계실	20평
	기타	23평	공유면적 등
	1 층	411.88㎡
	상담실	5평
	사무실	15평
	소학습실	5평
	물리치료실	20평
	주간보호실	40평
	기타	40평	공유면적 등
	2 층	413.22㎡
	중강당	42평
	부업교실	12평
	학습실	10평
	관장실	7평
	오락실	16평
	컴퓨터실	18평
	기타	20평
	3층	396.69㎡
	강사실	6평
	서예교실	15평
	강당	60평
	기타	39평	공유면적 등

금암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금암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과 동 부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공증하여ꡒ갑ꡓ과ꡒ을ꡓ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목적) 회관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ꡒ을ꡓ은 수탁사업 추진에 있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하여 위탁받은 회관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며 수탁시설 및 장비를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시설) “갑”은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명    칭 : 금암노인복지회관

2.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46-1

3. 시설규모 : 연건평 811.6㎡, 대지 3303㎡

4. 기타 시설장비,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는 비품대장에 준함.

제4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단,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4. 취미생활과 건전한 오락 보급

5.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05. 1. 1 ～ 2007. 12. 31까지로 한다.

제6조(위탁사무의 운영방법) ①“을”의 회관운영은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     운영조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본 협약서     및 “갑”의 행정지도와 협의에 의해 실시한다.

②ꡒ을ꡓ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할 때는ꡒ갑ꡓ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ꡓ은 회관 등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자부담액 명시)를 사업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당해년도 사업실적은 익년 1월말까지ꡒ갑ꡓ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    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을”의 명의로 한다.

제8조(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①“갑”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지원한다.

②“을ꡓ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연간소요 비용액의 20%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을ꡓ은 회관운영 수탁신청시 제출한 제반 사업계획과 법인출연금(자부담)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며 위반시에는ꡒ갑ꡓ의 조치에 따른다.

④“을”은 회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되며 비용의 수납액은ꡒ갑ꡓ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조건) ①“을”은 관장 및 종사자를 임명한 후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장이ꡒ갑ꡓ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할 때와 회관운영 활성화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ꡒ갑ꡓ은 관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ꡒ갑ꡓ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ꡓ은 회관시설중 5백만원 이상을 요하는 개․보수비는 “갑”에게 예산반영 요구     (매년 8월말까지)를 하여야 하며 5백만원 미만의 개․보수비는 “을”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④“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운영권을 포기할 경우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동안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⑤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의거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시설투자비 및      자부담한 운영비는 모두 “갑”에게 귀속하고 “을”은 반환요청을 할 수 없다.

⑥“을”은 복지회관 시설중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사무실(1칸)과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강당 사용에 있어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가 요구하는 시간에 강당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무․회계) ①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을”은 매 회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관에 귀속된 시설장비 및 비치서류 등을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방법)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2.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 협약이 있을 때

3. “갑”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나 감독사항을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할 때.

5. 수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대리 운영을 한 때

②“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고발생시 보상방법) ①“을”은 위탁계약 기간 중에 회관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을”은 사고 발생시 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을”은 시설물과 이용노인에 대한 관련 보험에 가입함을 의무사항으로 한다.

제13조(행위의 금지) ①“을ꡓ은ꡒ갑ꡓ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 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회관 운영권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회관 원상 변경행위

4. 시설물등의 확장 또는 멸실행위

② “을”이 본 시설 운영을 중단할 때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행정사항 등) ①“을”은 지정된 사업을 “갑”의 승인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없이 사업의 증감을 할 수 없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약정서의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ꡒ갑ꡓ의 의사에 따른다.

③“을”은 본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을”은 본 협약 체결 후 “갑”의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004.   12.     .

위탁자(갑)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 - 1

전  주  시  장   김 완 주 (인)

수탁자(을)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27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대표이사 이순태 (인)

〔별표1〕

금암노인복지회관시설명세서

위 치	시설구분	면 적	비고
전주시 덕진구	총 계	811.60㎡
금암동 1546-1	지하	82.50㎡
	프로그램1실	11.63㎡
	프로그램2실	26.43㎡
	창고	11.63㎡
	계단실 및 공유면적	32.81㎡
	1 층	330㎡
	상담실	13.12㎡
	사무실(복지회관)	34.50㎡
	사무실(대한노인회)	50.58㎡
	프로그램3실	67.45㎡
	식당	72.50㎡
	조리실 및 창고	42.00㎡
	화장실	13.12㎡
	계단실 및 공유면적	36.73㎡
	2 층	330㎡
	강당	267.75㎡
	화장실	12.37㎡
	계단실 및 공유면적	49.88㎡
	3 층	69.10㎡
	프로그램4실	23.3㎡
	프로그램5실	25.7㎡
	물탱크실	7.6㎡
	계단실 및 공유면적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