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기금운용계획중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 월 2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2004년  11 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2004년12월 10일)

2. 설치 목적

○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주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

3. 설치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 제21조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4. 2004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3년말 순조성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3년말순조성액
	소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고유목적사 업 비	장학금	융자금	이차보전및기타
0	4,994,400	2,994,000	2,000,000	4,901,170	4,901,170				92,830

5. 2005년 기금별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조 성 목표액	2005년까지 조성액	수 입 액					지 출 액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21,524	21,524	92,830		92,830			92,830	71,306	21,524

6. 검토의견

○ 광역쓰레기소각장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시 산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함

o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4,994,000천원으로

- 출연금 4,994,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4,901,17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4,901,170천원

o 2005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92,830천원으로

- 2005년도 이월액 92,830천원

․ 지출액은 71,306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71,306천원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8. 토 론  요 지

- 없    음  -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