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2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4년 12월 17일)

2. 제안사유

◦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계획으로 2010년을 목표로 74만8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 2, 3종으로 구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호 및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4. 검토의견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12월 전주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한 후 2004년 1월 12일부터1월 26일까지(15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였고,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 제출하였으나 철회하였고,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 제출 및 채택되어 도에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다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계획기간 10년인 목표년도가 2010년임에도 현금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확정 지을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 해도 심히 유감스런 사안으로 시급히 결정하여야 하나 법적용의 미비와 재검토사항으로 반려되었으며, 주민의견청취결과 9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2001년 2월 28일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행 품의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시민과 시를 위한 최상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임.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은, 2003년 12월 전주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한 후 2004년 1월 12일부터1월 26일까지(15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였고,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 제출하였으나 철회하였고,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 제출 및 채택되어 도에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다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계획기간 10년인 목표연도가 2010년임에도 현금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확정 지을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 해도 심히 유감스런 사안으로 시급히 결정하여야 하나 법적용의 미비와 재검토 사항으로 반려되었으며, 주민의견청취결과 9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2001년 2월 28일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행 품의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전라북도에서 반려시 재검토하여야 할 주요내용과 고도지역 완화 등 민원사항을 충분히 재검토 반영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음.

7. 심 사 결 과 : 채택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안번호	326		제출년월일 : 2004. 12.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 제안사유

◦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계획으로 2010년을 목표로  748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 2, 3종으로 구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호 및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심의자료

◦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 및 사유서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1. 입안사유

◦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계획으로 2010년을 목표로  748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 2, 3종으로 구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호 및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 별첨

3.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4. 1. 12 ～ 1. 26

◦ 신   문   게  재 :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전주시공고 제2004-9호)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4. 6. 12 ～ 6. 25

◦ 신   문   게  재 : 전북일보, 새전북신문(전주시공고 제2004-304호)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4. 8. 8 ～ 8. 21

◦ 신   문   게  재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전주시공고 제2004-414호)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4. 11. 24 ～ 12. 7

◦ 신   문   게  재 :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전주시공고 제2004-643호)

◦ 공람 및 의견제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