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따른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및 소개의원  :  2004년 11월 24일   박성천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년 12월 8일)

2. 청원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평화동 1가 주공@ 000/000 이 복 선	박성천 의원	평화동 지하보도 이용불편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요구 청원	2004. 11. 24

3. 청원취지

가. 평화1동 주공1,2,3단지 14개통 8,696명으로 60세이상 노인 1,176명, 장애인 7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부락 4개통 1,310명의 주민 중 500여 주민이 이용하고 있음.

나. 평화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수급1,158세대 2,369명으로 생활이 어렵고 질병을 갖고 있는 노약자, 장애인 가정이 대부분으로 지하보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다. 일반인들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여 지하보도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는데 55개, 올라가는데 54개 등 총109개 계단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이용하고 있음.

라. 이와 같이 지하보도 이용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힘들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노약자가 많으며, 하교시 학생들도 무단횡단 하는 학생이 많아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음.

그러므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

4. 검토의견

◦ 평화동 1가 445-1번지 평화주공아파트 302동 306호에 거주하는 이복선이 관내 지하보도 이용불편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내용으로 평화주공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 어렵고 질병을 갖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깊은 지하보도와 경사가 가파른 관계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지하보도 이용이 불편하여 무단횡단이 급증상태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이용하는 주민이 전무상태이며, 주민들의 불편불만사항으로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건임.

◦ 본 횡단보도 설치요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되여 있어 법적으로 부적합 하다고는 하나 단서 조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 등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여있고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에 상정 심의결과에서도 “장애자 및 노약자들을 위하여는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지하보도 존폐론, 대형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과 지하보도의 특단의 활용방안이 없는한 현실적으로 부적당하다로 되여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렵고 질병이 있는 덜 갖추어진 시민들도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지하보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충분한 검토 요구됨.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위원회의견

◦『평화1동 지하보도 이용불편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요구 청원』은 주공1,2,3단지와 자연부락 주민들을 위하여 설치한 지하보도는 관내 노약자, 장애인 가정, 국민기초수급자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대다수 주민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였음.

7. 심 사 결 과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