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1월 2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4년 12월 9일)

2. 2004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3년말 순조성액	수 입 액				지 출 액			2004년말 순조성액
		소 계	출연금	이월금	이자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기금적립
계	4,561,019	1,779,535	1,594,585	184,950	0	301,304	301,304	0	6,039,250
재해대책 기 금	3,452,546	1,514,942	1,374,068	140,874	0	301,304	301,304	0	4,666,184
재난관리 기 금	1,108,473	264,593	220,517	44,076	0	0	0	0	1,373,066

3. 2005년도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조 성 목표액	2005까지 조 성 액	수 입 액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계	사업비	예치금
계	7,025,006	7,025,006	7,825,006	1,553,490	6,039,250	232,266	7,825,006	800,000	7,025,006
재난관리 기 금	7,025,006	7,025,006	7,825,006	1,553,490	6,039,250	232,266	7,825,006	800,000	7,025,006

4. 검 토 의 견

◦전주시 재해대책기금은 전주시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1998년 5월15일 제2174호)에 의거 설치목적은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발생으로 인한 응급복구. 구호비 지원으로 하며 1997년도에 설치하였고 하수과에서 관리하며 2004년도 12월말 현재 순조성액은 46억6천6백1십8만4천원이고 전북은행에 적립되어 있으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전주시재난관리조례(1998년 8월17일 제2193호)에 의거 설치목적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긴급복구 등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고 하수과에서 관리하며 2004년도 12월말 현재 순조성액은 13억7천3백6만6천원이고 전북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3월 1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신설되어 2005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일원화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와 정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재난사전대비대 보수․정비,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음.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