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4년  12월  1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2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04년 12월 18일)

2. 제안사유

【도유재산 취득】

○ 전라북도 소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실내체육관을 지방 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무상 양수받되, 신축예정인 컨벤션센터 건물 옆의 여성회관 이전부지 2,000평 정도와 현 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부지 1,400평 정도를 제외하고 양수하고자 함.

【시유재산 처분】

○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인접에 위치한 우리시 소유재산의 일부(토지 4필지)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전라북도에 무상 양여하고자 함.

3. 취득재산

― 도 소유 체육시설 무상양수 ―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수】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번지외 10필지

○ 규   모 : 토지 11필지 116,284㎡ 건물5동 37,128.55㎡

공작물 172점, 입목죽 11,123주

○ 재산가액 : 37,112백만원(토지31,397,건물3,456,공작물2,203,입목죽56)

○ 양 여 자 : 전라북도

【전주실내체육관 무상양수】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52번지외 3필지

○ 규    모 : 토지 4필지 861㎡, 건물 1동 6,861.44㎡

○ 재산가액 : 1,222백만원( 토지 84, 건물 1,138)

○ 양 여 자 : 전라북도

4. 처분재산

【시유재산 무상양여】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41-1번지외 3필지

○ 규    모 : 토지 4필지  5,107㎡,

○ 재산가액 : 61백만원

○ 양 수 자 : 전라북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6.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첫째,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수건과

둘째, 전주실내체육관 무상양수건의 경우 전라북도의 요구에 의하여 1979. 9. 19일 이후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무상사용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2004. 12. 16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전주시로의 무상양여를 위한 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이에 맞추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제야 소유권을 양여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이에 또한 여성회관 이전부지 2,000여평과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것은 다소 유감스러운 조치이나 향후 이들 시설의 추가 무상양수 노력과 이번에 무상 양수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시유재산 무상 양여건은 도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실내체육관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양수함에 있어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에 인접한 전주시 소유 덕진구 송천동 1가 241-1번지외 3필지인 5,107㎡를 전라북도로 양여하기로 상호협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 안 번 호	328		제출년월일 : 2004년12월17일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조 정 국 장

ꏚ 제안사유

〈도유재산 취득〉

○ 전라북도 소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실내체육관을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무상 양여 받되,        신축예정인 컨벤션센터 건물 옆의 여성회관 이전부지 2,000평          정도와 현 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부지 1,400평 정도를 제외하고          양수하고자 함.

〈시유재산 처분〉

○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인접에 위치한 우리시 소유재산의 일부(토지       4필지)를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해 전라북도에       무상 양여하고자 함.

ꏚ 취득재산

〈도 소유 체육시설 무상양수〉

○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수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번지 외 10필지

- 규모 : 토지 11필지 116,284㎡ 건물5동 37,128.55㎡

공작물 172점, 입목죽 11,123주

- 재산가액 : 37,112백만원(토지31,397 건물3,456 공작물2,203 입목죽56)

- 양여자 : 전라북도

○ 전주실내체육관 무상양수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52번지 외 3필지

- 규모 : 토지 4필지 861㎡, 건물 1동 6,861.44㎡

- 재산가액 : 1,222백만원(토지 84, 건물 1,138)

- 양여자 : 전라북도

ꏚ 처분재산

〈시유재산 무상양여〉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41-1번지외 3필지

- 규모 : 토지 4필지  5,107㎡,

- 재산가액 : 61백만원

- 양수자 : 전라북도

ꏚ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 반 회 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2005년도까지			2006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임목죽	15 6	117,145 43,990 172점 11,123주	31,481,058 4,594,458 2,203,064 55,437	15 6	117,145 43,990 172점 11,123주	31,481,058 4,594,458 2,203,064 55,437
	1. 매 입	토 지 건 물
	2. 무 상 양 여	토 지 건 물 공작물 임목죽	15 6	117,145 43,990 172점 11,123주	31,481,058 4,594,458 2,203,064 55,437	15 6	117,145 43,990 172점 11,123주	31,481,058 4,594,458 2,203,064 55,437
	3. 기 타 (신․증축)	토 지 건 물
처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임목죽	4	5,107	61,284	4	5,107	61,284
	4. 매 각	토 지 건 물
	5. 무 상 양 여	토 지 건 물 공작물 임목죽	4	5,107	61,284	4	5,107	61,284
	6. 기 타	토 지 건 물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 량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
		11필지	127,524중 116,284	127,524중 116,284	31,396,680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종 합 경기장
1	대	덕진동1가 1181-1	5,154	5,154	1,391,580
2	대	덕진동1가 1200-1	210	210	56,700
3	대	덕진동1가 1220-1	67,092	67,092	15,080,040
4	대	덕진동1가 1251	16,194	16,194	4,372,380
5	대	덕진동1가 1251-4	6,548	6,548	1,767,960
6	대	덕진동1가 1251-5	3,842	3,842	1,037,340
7	대	덕진동1가 1251-6	1,045	1,045	282,150
8	대	덕진동1가 1251-9	522	522	140,940
9	대	덕진동1가 1257-1	10,514	10,514	2,838,780
10	대	덕진동1가 1282-2	15,815	15,815	4,270,050
11	대	덕진동1가 1282-10	588	588	158,760
		이	하	빈	칸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 량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
		4필지	861	861	84,378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실내 체육관
1	대	덕진동1가 664-52	371	371	36,358
2	대	덕진동1가 664-53	13	13	1,274
3	대	덕진동1가 664-54	462	462	45,276
4	대	덕진동1가 664-55	15	15	1,470
		이	하	빈	칸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 량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
		6동	43,989.99	43,989.99	4,594,458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종 합 경기장 실 내 체육관
1	건	덕진동1가 1220-1	36.36	36.36	4,472
2	“	덕진동1가 1220-1	15.42	15.42	1,910
3	“	덕진동1가 1220-1	36,181.82	36,181.82	3,251,168
4	“	덕진동1가 1220-1	817.98	817.98	187,539
5	“	덕진동1가 1220-1	76.97	76.97	11,397
6	“	덕진동1가 664-14	6,861.44	6,861.44	1,137,972
		이	하	빈	칸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공작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점)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점)
			172점	172점	2,203,064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1	공작물	덕진동1가 1220-1	1	위장	1,372
2	“	“	1	성화로	3,774
3	“	“	1	상수도시설	4,839
4	“	“	4	출입문	5,000
5	“	“	3	출입문	1,925
6	“	“	18	출입문	4,403
7	“	“	85	국기게양대	6,487
8	“	“	1	소화설비	5,644
9	“	“	1	전광판	77,280
10	“	“	1	변전시설	81,796
11	“	“	1	조명시설	25,969
12	“	“	1	경보기(화재)	3,777
13	“	“	1	방송시설	41,240
14	“	“	1	전화시설	280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공작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점)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점)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15	공작물	덕진동1가 1220-1	3	문(야구장)	150
16	“	“	3	문(야구장)	431
17	“	“	5	문(야구장)	2,826
18	“	“	2	문(야구장)	286
19	“	“	1	네트(야구장)	4,026
20	“	“	1	위생시설	17,389
21	“	“	1	외야백네트	1,777
22	“	“	1	선수대기실	19,303
23	“	“	1	전광판	53,036
24	“	“	1	조명장치	998
25	“	“	1	경보기	289
26	“	“	1	방송시설	4,260
27	“	“	1	야구장조명	319,147
28	“	“	1	관람석	4,336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공작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점)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점)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29	공작물	덕진동1가 1220-1	1	철재망	400
30	“	“	1	스텐드	72,699
31	“	“	3	국기게양대	121
32	“	“	1	조명장치	105
33	“	“	2	담장중문	46,455
34	“	“	3	담장중문	46,209
35	“	“	3	비상문	3,367
36	“	“	1	문및담장	17,717
37	“	“	1	위장	94,277
38	“	“	1	충의탑	77,425
39	“	“	1	충혼탑	19,356
40	“	“	1	동상	20,375
41	“	“	1	조명장치	1,026
42	“	“	1	스케이트장	6,155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공작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점)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점)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43	공작물	덕진동1가 1220-1	1	배수시설	851
44	“	“	1	담장	532
45	:	“	1	휴게시설	3,367
46	“	“	1	위장	551
47	“	“	4	조명탑	1,100,000
		이	하	빈	칸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입목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점)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점)
			11,123	11,123	55,437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1	입목죽	덕진동1가 1220-1	37	히말라야시다	2,667
2	“	“	59	측백나무	1,215
3	“	“	2	사철나무	144
4	“	“	6	전나무	123
5	“	“	15	황금나무	77
6	“	“	1,403	옥향나무	7,534
7	“	“	7	산수유	108
8	“	“	26	편백	589
9	“	“	1	이팝나무	11
10	“	“	89	가이즈까	550
11	“	“	5	은단풍	52
12	“	“	6	오엽송	363
13	“	“	5	희망록	128
14	“	“	4,871	당단풍	9,745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입목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점)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점)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15	입목죽	덕진동1가 1220-1	26	은행나무	3,123
16	“	“	11	배통나무	3,512
17	“	“	8	자귀나무	53
18	“	“	11	무궁화	78
19	“	“	3,644	철쭉	7,506
20	“	“	480	쥐똥나무	1,483
21	“	“	13	주옥	1,874
22	“	“	7	반송	865
23	“	“	20	독일가문비	2,060
24	“	“	4	모과나무	1,648
25	“	“	6	청단풍	679
26	“	“	3	느티나무	432
27	“	“	1	호랑가시	566
28	“	“	1	개나리	11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입목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점)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점)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29	입목죽	덕진동1가 1220-1	15	섬갓나무	1,004
30	“	“	9	범꽃	37
31	“	“	8	동백	132
32	“	“	5	일본목련	153
33	“	“	5	자목련	308
34	“	“	5	백목련	309
35	“	“	36	영산홍	296
36	“	“	36	자산홍	185
37	“	“	60	장미	247
38	“	“	3	해당화	13
39	“	“	5	목단	51
40	“	“	5	황매화	26
41	“	“	6	석류나무	44
42	“	“	5	꽃시과	207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입목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점)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점)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43	입목죽	덕진동1가 1220-1	3	박태기	19
44	“	“	10	팔손이	133
45	“	“	3	태산목	123
46	“	“	5	유카	31
47	“	“	3	명자나무	31
48	“	“	3	꽃아그배	77
49	“	“	5	앵두나무	180
50	“	“	5	매실나무	103
51	“	“	5	자두나무	139
52	“	“	5	살구나무	180
53	“	“	3	모과나무	309
54	“	“	5	대추나무	127
55	“	“	5	감나무	140
56	“	“	3	구상나무	201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입목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점)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점)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57	입목죽	덕진동1가 1220-1	5	메타세콰이아	127
58	“	“	3	벽오동	63
59	“	“	12	등나무	423
60	“	“	3	낙무송	52
61	“	“	6	칠엽수	305
62	“	“	5	계수나무	127
63	“	“	5	홍단풍	398
64	“	“	3	자작나무	425
65	“	“	3	실편백	276
66	“	“	3	북가시	166
67	“	“	3	선향나무	253
68	“	“	3	서양측백	108
69	“	“	3	화백	39
70	“	“	3	비자나무	201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취득입목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 량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주시장
71	입목죽	덕진동1가 1220-1	3	잣나무	31
72	“	“	3	삼나무	35
73	“	“	3	스토로브	56
74	“	“	3	층층나무	31
75	“	“	1	목서	27
76	“	“	2	꽝꽝나무	31
77	“	“	3	희화나무	47
78	“	“	3	파라칸사시	15
79	“	“	1	연필향	75
80	“	“	3	설토와	72
81	“	“	5	꽃복숭아	53
		이	하	빈	칸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처분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 량	과표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	양수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
		4필지	5,107	5,107	61,284	2005년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전라북도
1	전	송천동1가 241-1	932	932	11,184
2	“	송천동1가 241-3	972	972	11,664
3	“	송천동1가 241-7	2,218	2,218	26,616
4	“	송천동1가 241-8	985	985	11,820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