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200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全 州 市 議 會

목             차

○ 총              괄      2

○ 운 영 위 원 회      3

○ 행 정 위 원 회     17

○ 사회문화위원회     60

○ 도시건설위원회    140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목적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시정시책 수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감사기간

◦ 2004.   11.   29 (월) ～    12.   4 (토) < 6일간 >

4. 감사위원회 구성

◦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5. 감사대상기관

◦ 전주시 및 산하기관

6. 감사 결과

◦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 참조

2004. 1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04. 12. 1.  09:00 (1일간)

◦. 대상 : 의회사무국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4.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3. 감사위원 구성

위원장 ： 한동석 의원   부위원장 ： 정재욱 의원

위  원 ： 고성재 의원   김주년 의원   김철영 의원   박병술 의원

박세양 의원   박현규 의원   조지훈 의원

4. 감사업무보조

◦. 전문위원 : 이 규 수

◦. 행정요원 : 정 영 석

◦. 속 기 사 : 배 경 남

5.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 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국장)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감사 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행정사무감사

2. 의정 홍보실적

건 명	보 도 내 용	효 과	비 고

3. 국내외 교류협력실적

구 분	방문지	인원	소요액	효과	비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수   범   사   례

감사위원 :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정 재 욱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 사무국	◦의회 자료정리 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리결 과 확인 및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	◦최근 4～5년정도 의 자료를 제목만 이라도 목록을 작 성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요 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세 양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 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에 대하여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의정활동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초선의원의 경우 지원 이 필요함	◦초선의원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요 령 및 방법에 대 한 대책 강구
〃	◦의원보좌에 대하여	◦의회에서 사용하는 버스가 장 거리이용시 불편함 ◦의원사무실이 협소하여 공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고 민원인 접대장소가 불편 함	◦의회에서 이용하 는 버스의 개선을 요구 ◦의원사무실을 편 리하게 개선할 대 책을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병 술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 사무국	◦공통업무추진 비 집행에 대 하여	◦일본 가나자와시의회 방문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2 회에 걸쳐 집행하였는데, 소주시와 가나자와시의 예산 을 분리해서 집행하지 않았음	◦예산부족시 추가 로 예산을 요구 하고 ◦이후 의정운영공 통업무추진비 집 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언론 홍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현 의사국내 홍보팀 2명으로 35명 의원의 홍보에 부족함 ◦의정활동의 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임	◦홍보팀을 정식 팀 장제로 하고, 전담 직원 3명이상 확 보되도록 대책 강 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조 지 훈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 사무국	◦의회사무국 감 사에 대하여	◦지난 2월 정기감사시 전북도 가 전주시의회를 감사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감사원에서 전북도에 감사를 위임한다는 공문이 있을 경우 한해서 할 수 있는지 등을 검 토하여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전북도에서 전주 시 의회의 감사를 요구시 전체의원 에게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와 대 책을 강구할 것
〃	◦의회사무국 직 원 신분보장에 대하여	◦직위 승진한 의회소속된 공무 원이 승진한지 6개월이 지났 는데 아직도 보직을 받지못한 이유는?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승진 과 보직관리가 사업소보다 뒤 지고 있음	◦의회는 집행부와 독립적인 기관임 을 감안 집행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현 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 사무국	◦의원수첩제작 에 대하여	◦2004년도 의원수첩 제작시 의 정활동에 적합하도록 의견수 렴 후 제작하고, ◦의회방문 기념품도 실용성 있 는 물품으로 준비요망	◦의원수첩 제작 및 의회 기념품 구입 시 의견수렴후 추 진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고 성 재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 사무국	◦의회 운영에 대하여	◦청원 접수 및 처리에서 청원 을 소개한 의원에게 처리경과 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로 이관 처리후 처리결과가 의회에 통보되지 않고 있음 ◦의회 회기가 비회기로 의사일 정이 진행될 경우에도 안건접 수, 기일준수등 적법한 절차 가 필요함	◦청원처리 결과가 관련 의원에게 보 고 되도록 조치 ◦비정기 의사일정 이 진행될 시 기 일준수등 적법한 절차 요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경(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선서장면(위원회 회의실)

의회사무국 선서장면(위원회 회의실)

의회사무국 감사(운영위원회 회의실)

의회사무국 선서장면(위원회 회의실)

2004. 1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 정 위 원 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2004년도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기 간

○ 2004. 11. 29(월) ～ 12. 4(토) (6일간)

3. 대상기관

○ 대  상 :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체육시설사업소

양구청(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 사 반 : 행정위원회 위원 11명

- 위 원 장 : 이 완 구

- 부위원장 : 정 우 성

- 위    원 : 김봉기, 황만길, 이원식, 김진환, 박종윤,

조지훈, 김철영, 박현규, 이명연

- 업무보조 : 전문위원 이근호,  진행담당 한근호,  속기사 손상범

나.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기 간	비고
11.29(월)	덕 진 구 청	덕진구청 회의실	1일
11.30(화)	완 산 구 청	완산구청 회의실	1일
12. 1(수)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1일
12. 2(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1일
12. 3(금)	기획조정국	”	1일
12. 4(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1일

다. 대상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4.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라. 방    법

- 감사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5. 감사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 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6.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 2004 행정사무감사 요지를 기초로 작성

○ 작성기간 : 2004. 12. 4 ～ 12. 7

○ 보고서 채택 : 2004. 12. 8(제1차 행정위원회)

○ 위원별 결과보고서 (가나다 순) : 붙임

7. 감사실시 주요내용

○ 공보담당관

- 시 홍보물 제작 배포

- 전주시보 및 “더불어 사는 전주” 발행

- 시정 홍보관 유지관리

- 시정보도자료 관리

○ 감사담당관

-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 공직기강 확립

- 건설공사 기동감찰

- 직소민원 처리

- 인터넷 신문고 운영

≪기획조정국≫

○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공약사업 관리

- 전주시 지방채발행

-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세입추계와 집행사항

-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보조금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확보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 인터넷 시정지킴이 운영

-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 등

○ 행정관리과

- 살맛나는 문화공동체 육성

- 공무원 친절평가단 운영

- 직원의 복무 지도단속

- 공무원의 인사관리

- 각종위원회 업무총괄

- 직장협의회 구성

-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전문직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등

○ 재  무  과

-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물품관리 및 정수조정

- 관용차량 유지관리

- 국공유재산 관리

- 체납지방세 징수

- 세외수입 확충

-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입찰 등

○ 사회체육과

- 시체육회 운영 및 지도감독

- 각종 체육관련 행사

○ 주민자치과

- 주민자치센터 종합조정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 법무행정 종합기획․조정

- 민원행정 조정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시설운영과

- 각종 체육시설물 안전관리

- 체육시설물 민간위탁관리

-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등

○ 월드컵경기장 관리과

- 월드컵경기장 안전관리

- 월드컵경기장 유지보수

-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 등

- 월드컵 보조경기장 관리

≪구  청≫

○ 행정관리과

- 행정예고제

- 행정동향 파악 및 여론행정 관리

-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

- 행정구역 조정문제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 복지시민과

- 민원업무의 종합지도

- 창구 즉결민원 처리

- 민원1회방문 처리

- 주민등록관리 등

○ 세  무  과

- 도세․시세 부과 및 공부정리

- 체납세 관리

- 세외수입 재원 확충

- 장기미등록 차량 및 고질체납자 징수대책

- 체납세 징수대책 및 결손 처리 등

○ 문화산업과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8. 위원회 요구사항 : 내용 “별첨” (총 86건)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정 우 성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 덕진구 행정관리과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완산구 덕진구 행정관리과 완산구 덕진구 복지시민과 완산구 덕진구 세무과 완산구 덕진구 문화산업과	․동사무소 보 일러실 정비 ․파견근무자 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원실근무 공익근무요 원에 대하여 ․지방세 결손 처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응대 부실	․각동사무소에 보일러실이 있는 곳이 많은데 어떤곳은 10년이 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둔 곳이 상당히 많음.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 지 않고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들의 경우 근무평정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음. ․민원실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일선 민원창구에 상당히 많이 배치되 어 있으나 민원인응대에 불친절 하고 복장이 불량함. ․양구청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세원을 소멸시키고 있음 ․양구청에서는 업무분장상의 업 무구분을 파악하지 못하여 행 정사무감사에 소홀히 응대한 사례가 있음(문화상업과 채육청 소년담당 업무)	․사용하지 않은 보 일러실을 정비하 여 부족한 청사공 간으로 활용 요망. ․파견근무제도를 개선하여 정식으 로 근무배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 례가 없도록 할 것. ․정기적인 공익근무 요원들의 친절교육 이 필요함. ․결손처분보다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정 우 성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에 대하여 ․인건비 계상 의 부적절 ․시청 현관로 비 홍보관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실의 기능에 대하여	․더불어사는 전주 소식지 발간 을 위하여 2004년도에 344,400 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여 입찰 집행한 후 잔액을 타용 도의 일반운영비와 함께 구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공보담당관실의 경우 직제상 직원현원과 예산편성상의 직원 현황이 맞지 않게 예산이 계상 되어 있음. ․2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시청 현관로비의 홍보관이 실 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시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양구 청과 사업소에 대하여는 감사 를 하면서 규정에도 규제되어 있지 않는 본청의 감사는 회피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 본연 의 취지에 맞지 않음	․향후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 예산은 사업비로 계상하 여 일반운영비와 구분하여 사용토 록 할 것. ․향후 예산편성시 직제상의 현원에 맞게 편성할 것. ․홍보관의 실효성 을 위하여 시청광 장을 연계한 방안 을 강구. ․감사담당관실에서 는 필요시에는 본 청의 부서에 대해 서도 감사하는 대 책을 강구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정 우 성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보수와 관련 ․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 구장과 관련 ․월드컵경기 장 수익사업 과 관련하여 ․화산체육관 과 관련하여 ․실외로울러 스케이트장 과 관련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등의 시설유지 보수를 하기 위하여 시 예산만으로 편성되어 추진 하고 있음. ․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 2 면을 완공하여 시민들에 이용 토록 하고 있으나 주변에 휴식 공간과 휴게소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음.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과 관련 하여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시 설의 대부계약금을 완납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화산체육관의 경우 민간위탁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건물 여기 저기에 하자가 발생되어 있음. ․현재 수탁료가 실내로울러 스 케이트장보다 실외로울러 스케 이트장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 는데 불합리 하며, 실외 스케이 트장의휀스의 보수가 필요한데 보수가 되지 않고 있음.	․도의회의 무상양 여 승인후 추진도 록 할 것. ․빠른시일내에 휴 식공간과 휴게소 등을 설치할 것. ․빠른시일내에 수 익사업 시설 대부 계약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에 만전을 기 할 것. ․향후에는 적절하 게 수탁료를 책정 하기 바라며, 휀 스보수를 조속히 시행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정 우 성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 행정관리과	․시체육회와 관련하여 ․교육환경개 선사업과 관 련하여	․시 체육회는 현재 전주시 4급 서기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 는 보조금 지원단체로서 중요 성이 인정됨에도 각종 업무보 고 등에서 시체육회 사업에 대 해서는 누락되고 있음. ․교육관련 지원사업에 지방세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원금이 턱없이 모자 라나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지원사업의 시행이 필요.	․향후에는 업무보 고시 등에 시체육 회 사업에 대하여 도 보고할 것. ․지원비의 한도내 에서 효육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봉 기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 덕진구 행정관리과	․동사무소 보일러실에 대하여 ․동 자생단체 운영에 대하여	․현재 많은 동사무소에 보일러 실이 있는데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음. ․각동의 자생단체중 이름뿐인 유명 무실한 단체가 많아 예산만 낭비 하는 사례가 있음	․철거에 대한 다소간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보일러실을 정비하여 타용도로 사용할수 있도록 요망 ․규정에 미달되는 단체는 과감한 정 비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진 환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행정관리과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완산구 덕진구 행정관리과	․청사 7층 전 북개발공사 임대와 관련 ․소외된 구, 동직원의 인 사에 대하여	․청사 7층은 1999년부터 2004년 까지 전북개발공사에 임대해 줌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협소 하여 내부조직변화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 증대 및 공익 근무요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이 부족(산불감시요원, 주 차단속요원 140명)으로 별관 주 차장 2층을 하용하고 있어 근 무환경이 열악하나 전북개발공 사에 4차례에 걸쳐 사무실 이 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있음. ․시의 정기인사나 수시인사시 시에서 구 또는 동으로의 전출 인사는 승진인사가 태반이며, 수평적 인사교류는 동에서 구 로 구에서 시로의 전입인사만 이루어져 순환인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음으로 구나 동은 승진기회가 없고 시에서 만 승진기회 주어지고 있는 실 정임.	․전북개발공사가 조속히 이전하도 록 강력히 촉구하 여 실현할 것. ․구, 동직원의 사 기 진작을 위하여 전주시 1,836명의 직원이 어느한곳 에 2년이상 장기 적으로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구, 동직원을 포함한 공평한 승진 인사 를 반듯이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진 환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행정관리과	․청사 지하주 차장 천정 누수에 대하여	․덕진구청의 청사 지하주차장의 경우 천정이 누수되어 백색시 민트 물이 차량에 떨어져 이용 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하여 감사에도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보수도 하였으나 여전 히 누수가 되고 있는 곳으로 시공상 부실이라고 판단되며, 지하주장 서쪽의 출구를 폐 쇄한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히 탈출이 용이하지 못해 인재가 예상되고, 또한 지하주 차장법 위반 등 감사지적 사항 으로 출구 개방을 요구한바 있 으며, 현출입구로 진행하는 도 로가 협소하여 불편이 초래되 고 사고위험이 있음.	․지하주차장의 누 수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누수대책을 강구 하고 주차장의 서 쪽 출구를 개방하 여 이용할 수 있 도록 조치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진 환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더불어사는 전주 홍보물 ․감사지적이 하위직에 편중	․더불어사는 전주의 내용이 시 홍보를 일관하여 게재하는 관 계로 소외된 민생문제 등의 내 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음. ․시자체감사, 도, 중앙 감사의 총 지적건수가 176건에 달하고 있 는데 하위직 공무원에 편중되 어 있으며 고위직공무원은 전 무함.	․더불어사는 전주의 내용에 민생문제 등을 위주로 게재 할 것. ․성역없이 억울한 공무원이 없도록 감사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진 환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과 관련 ․실내체육관 안전진단과 관련 ․월드컵경기 장 수익사업 과 관련	․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의 라이트시설 높이가 낮고 조명 이 밝지 못하고 어두어 이용자 들의 부상이 예상되며, 축구장 (A구장)의 길이가 100m로 국제 규격에 모자람. ․실내체육관의 내구연안이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안전점검 후 유지보수가 시급함. ․월드컵경기장내 수익사업 골프 장, 예식장, 사우나시설의 기부 체납과 관련 10년～20년을 사용하고 나면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구식이 되고 보존이 지 난하여 철거가 예상되는 실효 성이 없는 시설이 됨.	․시급히 소요액 4억 원의 예산을 반영 하여 조명시설을 보완하고 A구장 의 길이를 105m 정도로 확장 할 것. ․2005년도 안전점검 용역시 철두철미 하게 조사 보고 ․기부체납시 시설 을 다시 할 수 있 는 금액을 미리 보증받아야 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진 환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7급 현원에 대하여 ․시청사 부설 주차장에 대 하여	․전주시 산하 7급 정원이 전주 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481 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이 653명으로 175명이 초과되어 연간 7억원의 시혈세가 과다지 출되고 있음. ․주차대수가 134대분으로 시설 되어 민원인 52대, 시의원 32대, 관용 15대, 직원 35대로 분포되 어 있으나 차량소유 직원들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예산 7 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본청직 원의 주차임차료를 보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직원들은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에는 현원을 정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재 정에 기여할 것. ․매년 임차료로 투 입되는 예산을 감 안하고 민원인들 의 주차를 위하여 본청직원들의 별 도의 주차공간을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할 것.(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남북로 북측의 주 차부지 확보가 절실) ․무단주차를 적발하 여 공개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철 영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 덕진구 행정관리과 완산구 행정관리과	․동 자생단체 운영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 ․삼천3동노인 복지병원 진 입로 개설공 사와 관련	․각동 자생단체의 경우 한사람이 2개 또는 3개 단체에 등록되어 있고, 또한 10년이상씩 장기간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 되고 있으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연도표기, 수치표기, 자생단체 현황 등이 오기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었음. ․삼천3동 노인복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 경, 물가변동 등으로 과다한 예 산이 추가로 투입되었음.	․잘되는 단체만 존 속시키고 유명무 실한 단체는 과감 하게 정비하고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향후에는 성실하 게 자료를 작성하 여 제출할 것 ․향후에는 공사발 주시 사전에 철저 히 검토하여 효율 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종 윤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감사단당관	․5대축제 예산 집행의 결산과 관련 ․인터넷민원 처리와 관련	․5대축제와 관련 당해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나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월드컵경기장 41호광장 부근 농수로 붕괴와 관련 수차례 인 터넷민원을 제기 하였고, 이에 민원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감독부서인 감사담당실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5대축제와 관련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나 감사를 한 후 의회에 보고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 ․향후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인터넷 민원을 포함 각종 민원에 대하여 처 리사항을 철저히 점검 관리토록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종 윤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과소통통폐 합과 관련	․현재 전주시 행정동의 경우 인 구가 5천명이 않되는 동이 7개 동 1만명이 않되는 동은 12개 동으로 과소동이 많이 있어 공 무원 인력배치상 효율성이 떨 어지고 여러개 동으로 인력이 분산되어 있어 오히려 민원처 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낭비가 되고 있음. 또한 완산구의 경우 선거구는 2개구로 나누어 졌는데 구청은 분구가 되지 않아 행정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빠른시일내에 과 소동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완산구 의 분구도 추진하 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현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 덕진구 세무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관리과	․과오납 환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세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세 연납 활성화 유도 ․국민기초수 급자 등의 수당지급 감 독철저	․세율 및 과세표준의 착오적용 으로 인한 과세가 과오납 환불 로 이어졌다면 이것은 공무원 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으 로 판단됨.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현년 도에 발생한 지방세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음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활동 등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세무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지방세중 연납할 경우 인센티 브로 감세되는 금액이 고지서 송달의 비용보다 적게 들수 있고 징수율 제고에도 효과적임. ․국민기초수급자와 경로교통수 당 등이 미지급과 지연지급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향후 직무연찬과 업무숙지로 과오 납 환불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고질체납자에 대 하여 강력하게 대 응하여 징수를 할 것 ․적정한 예산을 편 성하여 세무직원 의 사기를 진작하 여 세수확보에 만 전을 기할 것. ․지방세중 연납가 능한 세금의 연납 활성화 대책 강구 ․철저히 감사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현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더불어사는 전주발간과 관련 ․도감사의 문 제점	․더불어사는 전주책자에 전주시 홍보가 다양하게 게재되어 있 는데 바이전주코너 등의 내용 들중 바이전주라는 이미지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며, 지 방세 연납홍보 등의 시민을 위한 시정홍보가 부족함. ․도감사 지적사항중 문화의 집 민간위탁 부적정의 경우 시 조 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 하여 수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감사에서 지적한 것 은 문제가 있음.	․향후 더불어사는 전주의 게재내용 을 효율성있고 시 민을 위한 코너로 마련되도록 할 것 ․시의 적절한 대처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현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물 들의 하자보 수에 대하여 ․월드컵경기 장 식재와 관련하여	․최근에 월드컵경기장, 완산수영 장, 덕진체련공원 등 신축된 체 육시설물에서 하자가 곳곳에 발견되고 있으나 하자보수기간 을 넘기면 시의 예산을 투입하 여야 하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 생됨. ․월드컵경기장 건설시 경기장 주변에 심은 조경수들이 고사 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 하자보수 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하자점검을 철저 히 하여 하자기간 내에 보수를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빠른시일내에 워 드컵경기장 하자 보수 식재가 이루 지도록 조치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현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완산구 덕진구 행정관리과 기획조정국 재무과	․일선민원창 구의 점심시 간 근무와 관련 ․국공유지 대 부료 관련	․공무원노조의 결성후 각동을 비롯한 일선민원 창구에서 준 법근무을 이유로 점심시간에는 민원접수나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매우 큼. ․국공유지 잡종재산 대부료를 사용후에 징수하는 관계로 대 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 성격임에도 징수율이 현년도의 경우에도 60%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점심시간대를 이 용한 주민의 민원 처리불편을 해소 할수 있도록 조치 할 것. ․국공유 대부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 를 위해 선납이나 보증보험증을 징 구하는 방안을 강 구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이 명 연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 덕진구 행정관리과	․생활민원 처리에 대하여 ․현장출장의 날 운영에 대하여 ․각동 자생단 체 회장의 1 인 1단체장 임명 ․주민자치센 터 운영과 관련	․시민불편․불만해소를 위해 주간, 야간 및 휴일까지도 생활민원 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수치 상으로만 이루져 실질적인 해 결이 미비한 상태임. ․공무원들의 현장출장시 민원에 대한 청취와 해결이 형식적 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각동자생단체의 단체장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적인 자생단체의 확대보다는 내실있는 자생단체의 운영이 필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가 양적인 내용보다 질적 인 우수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중 풍물 등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있음	․실질적이고 적극 적인 대처요구 ․실질적인 현장행정 요구 ․각동 자생단체 회 장의 1인1단체장 임명을 통한 내실 있는 민관협조체계 구축 요망 ․평가에 있어 양과 질의 분배에 의한 평가 기준의 확립 요망. ․방음시설 신축 또 는 이와 유사한 공간제공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이 명 연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 덕진구 문화산업과	․케이블TV 성인프로그 램에 대하여	․케이블TV 채널 30번, 31번의 경우 비신청 TV에도 성인방송 이 흐릿한 화면과 음성이 시청 되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 하고 있음	․케이블TV성인방 송의 철저한 단속 으로 차단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이 명 연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업유치,관 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노 력부족 ․공직기강 확 립 및 건설 공사 설계심 사 부족	․점차적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 객이나 기업인들이 줄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공보담당관실의 홍보노력이 부족함. ․본청 근무부서중 출근후 담당 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이석이 많으며, 시발주 건설공 사에 대한 설계사전심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 특히 다중이 용시설에 환기시설이 전무하게 설계됨.	․보다많은 관광객 이나 기업인들이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 로 연구 노력바람.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과, 완벽한 설 계사정심사로 부 실 및 예산낭비요 인 예방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이 명 연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조정국행정관리과	․교육지원사 업의 현실화	․시에서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으로 매년 수억원의 예 산을 지출하는데 이보다 우선 하여 빈곤가정 학생의 급식비 가 우선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 임. 현재 국민기초수급자의 자 녀, 복지시설 수용학생 등 도시 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이 총 7,420명(초중고포함)이고 이중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3,671명에 불과하여 나 머지 3,749명에 대한 지원은 학 교납품업체, 독지가, 타학부모들 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충 분하지 못한 상태임.	․소외계층, 저소득 층자녀를 위한 예 산지원이 우선해 서 추진되어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이 명 연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조정국행정관리과	․여성공무원 자녀보육수당 지급에 대하여	․시에서는 여성공무원 자녀 보 육수당 지급계획을 통보하고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보육수 당을 지급함에 있어 -보육수당 지급대상은 6세미만 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2세이하의 영아를 제외 하고 3세이상 6세미만의 영유 아만 보육수당 신청대상자로 통보하였고 -보육수당은 국고보조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보 육시설의 운영주체와 2세미만, 2세, 3세이상 등 영유아의 연령 구분에 따라 표준보육료가 다 르게 결정되어 있음으로 보육 시설 보육료에 차등지급하여야 함에도 1인당 80,000원씩 일률 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에 편성할 수 없음에도 보육수당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사업장 소재와 관련없는 타시 군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집행 하여 도감사에서 지적되었으나 이후의 조치결과 미흡함.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으로 업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집행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이 명 연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조정국기획예산과	․도로건설 예 산편성 우성 순위에 대하여	․전주고에서 금암동 문곡주유소 간 인후중로(서낭로) 개설이 시 행중인데 이중 동초등학교에서 인후사거리 구간은 수십년전부 터 도로개설계획이 되어있다고 하여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 주 변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2000 년에는 259명의 집단민원을 제 출한바 있으며 2004년 11월 집 단민원이 예상된다는 동향보고 가 시에 전달되었는데도 민원 을 도외시한 예산편성이 계속 되고 있는데 과연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주민불편을 해소 하기위한 현장행 정이 필요하며 조 속히 동초등학교 에서 인후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도 로를 개설하든지 포장을 시행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이 원 식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 덕진구 세무과 기획조정국 재무과 완산구 덕진구 행정관리과 완산구 행정관리과	․고액체납자 관리철저 ․과오납 환불에 대하여 ․예산집행시 추산과 관련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고액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조치만 하고 공매 등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오납발생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환불에 대한 상당한 이자가 발생 되어 시재정에 부담이 되고있음. ․예산집행시 규정에도 없는 해당 부서의 추산절차 때문에 공사 대금 등이 지연 지출되고 있음 ․완산구청의 경우 주차장도 부족 한데 직원들에 대한 10부제운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 등 절차를 밟아 징수에 만전을 기할것. ․철저한 직무연찬 및 교육 실시로 차후 에는 과오납이 발 생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추산절차를 개선 하여 신속한 대금 지출이 되도록 할 것. ․민원인을 위한 주 차장의 효율적 관 리와 10부제 운영 철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이 원 식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감사단당관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근무기강 확립 ․사용료 체납 자 징수철저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음. ․행정재산 사용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하고 있으 나 공매 등의 후속조치가 없어 징수에 실효성이 없음.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할 것. ․신속한 공매등을 통하여 징수를 하 고 향후에는 사용 료에 대하여는 보 증금 제도를 실시 하여 체납되는 사 례가 없도록 할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이 원 식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기획예산과	․각종 위원회 운영 유명무실 ․기금관리에 대하여	․전주시 80여개의 각종위원회 개최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 2003년도의 경우 0회 ⇒ 19개위원회 1회 ⇒ 14개위원회 2회 ⇒ 19개위원회 ― 2004년도의 경우 0회 ⇒ 23개위원회 1회 ⇒ 22개위원회 2회 ⇒ 9개위원회로 기능 이 유사한 위원회가 난립되 어 있어 유명명실하게 운영 되고 있음. ․각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예금 이율이 최저 2.3% ～ 최고 7.1%로 천차만별하게 관리하고 있음.	․기능이 유사한 위 원회는 과감하게 통페합하여 운영 할 것. ․향후 기금관리시 이율이 높은 예금 상품으로 관리하 여 세외수입 증대 에 노력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조 지 훈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 덕진구 행정관리과 완산구 덕진구 세무과 완산구 덕진구 문화산업과	․공익근무요 원 교육 ․일시사역인 부채용과 관련 ․지방세결손 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 업소와 관련	․민원실 및 현장근무, 행사장에 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중 아주 불친절한 요원들이 있으 나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공 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구분하 지 못하고 공무원이 불친절한 것으로 판단함.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되었던 일시사역 인력들이 존재함에도 재고용시 해고되었던 인력들을 우선하지 않고 신규자를 채용 하고 있음 ․지방세등의 결손처리 대상자의 경우 세외수입부분도 함께 결 손처리하고, 저소득 소액부분 을 위주로 처리함이 취지에도 부합함.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리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인오락실, 스크린경마장 등의 업무파악과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장근무 및 행사 장요원으로 근무 하는 공익용원의 경우 주1회정도의 친절교육을 실시 하고, 공익요원의 상벌체계를 명확 하게 수립하여 실시 ․향후 일시사역인부 충원시 해고되었던 인력을 우선하여 채 용할 것. ․향후결손처리 시스 템을 정비하여 세외 수입과 함께 정리하 고 소액부분 위주로 할 것 ․ 현황 및 업무파악 을 철저히하여 정 기적인 점검과 지 도단속을 위한 계 획수립과 시행을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조 지 훈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내실있는 홍 보업무 추진 ․감사기관의 역활충실	․매월 전주시의 기업유치 및 buy 전주 등의 공익광고를 위 하여 전주지역의 신문, 방송사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 질적인 실효성을 위하여는 전 주외 지역의 신문, 방송사에 광 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임. ․공공용지중 학교부지의 경우 잡종부지로 매각하려면 지역주 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회의 동의 철차를 거쳐 이루어 져야 하나 이런 절차가 없이 2005년 도 세입예산안에 학교용지 부 지 매각대금이 수입으로 편성 되어 있음.	․기업유치 및 buy 전주 등의 실질적 인 홍보효과를 위해 타지역의 언 론에 홍보하는 방 안을 강구 ․절차를 무시한 행 정행위에 대한 감 사를 철저히 할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조 지 훈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화산체육관 위․수탁 관련 ․완산수영장 하자보수와 관련	․2003년도의 화산체육관 위․수 탁 계약은 지방재정법 및 전주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체결하여야 하나 민간위탁조례 에 의하여 체결한 것은 부당하 며, 수탁료 또한 14,040천원이 아닌 74,932천원 이상으로 산출 했어야 함. ․헬스장(화산체육관 종합관 지하 층)과 체결한 협약의 경우 무상 사용기간 산정내역이 5.8년임에 도 계약당사자에게 주지하지 않고 5년 1개월로 계약한 것은 부당하며, 재계약의 요구가 있 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고려 하지 않고 ‘화산체육관 민간위 탁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서 수 탁자에게 불이익을 준 결과를 가져왔음. ․완산수영장 56곳의 하자의 원 인은 불성실한 시공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담당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고 있음.	․이후에는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체결하기 바람. ․헬스장 사용자의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 할 것. ․신속한 하자보수 를 시행할 것(특 히 조경분야는 전 체적으로 재점검 하여 하자보수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조 지 훈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도시개발사 업특별회계 전입금 관련 ․용역계약 성 과품 검수 소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 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 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2004년 도에 30억원 2005년도에 30억 원의 도시개발특별회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세입을 편성하고 있음 ․전주문화산업단지 용역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품을 검수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여행비 1천7백여만원 의 지출금에 대하여 확인도 없 이 성과품을 검수하고 대금을 지출한것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임.	․2004년도 2회추경 안과 2005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되 도시개발 전입금 각각 30억원을 삭 감할 것.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 수후 대금을 지급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황 만 길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 덕진구 행정관리과 완산구 덕진구 복지시민과 완산구 덕진구 세무과	․공직기강 확립 ․관용차량 수 리비 지출과 관련 ․각종 민원처 리 충실 ․이혼대책 강구 ․세수대책 강구	․공무원노조 파업시 가담한 공 무원이 있는데 이는 주민의 공 복으로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님. ․구청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의 수리비 지출 등이 차량별로 체 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가입이 타 보험사에 비하여 비싼대도 특정사와 계약이 되어 있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유 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화 시대에 인터 넷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니 인터 넷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이 필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삶의 의식구 조가 변하면서 이혼율이 늘어만 가고 있음. ․전주시의 재정력이 갈수록 열악 해져 가는데 고질․고액체납자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	․향후 공무원으로 서 자세 확립요망 ․주민의 혈세를 절 약하는 차원에서 수리비 및 보험료 등이 낭비되는 사 례가 없도록 할 것. ․민원실 직원의 유 니폼 착용과 인터 넷민원의 처리 철저 ․이혼율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황 만 길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 덕진구 문화산업과	․청소년 유해 업소와 관련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관계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 고 있으며 지도단속 또한 허술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인력을 보강 하여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황 만 길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	․더불어사는 전주 시정소식지를 매월 7만부정도를 발행하여 시 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있 으나 단순한 시정의 홍보에 그치는 실효성이 없는 홍보지 의 역할을 하고 있음.	․향후에는 이혼율 증가 등의 사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시민을 계 몽하고,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 한 질높은 홍보가 요망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황 만 길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덕진체련공 원 인조잔디 축구장과 관련 ․종합경기장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월드컵경기 장과 관련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의 규격이 국제규격에 미달된다하여 축구계의 인사들이 불만이 있으며, 시설관리와 관련 인조잔디구장의 성격상 화재의 위험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종합경기장이 도에서 무상으로 양여되면 전주시에서는 진정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함. ․월드컵경기장은 103,614백만원이 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 설하였는데 현재 곳곳에 하자가 발생되고 있음.	․국제규격에 맞도 록 조정 노력을 요구하며,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업 체에 위탁관리하 는 방안을 연구할 것.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청의 이전을 검토할 것. ․하자점검 및 하자 보수에 철저를 기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황 만 길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시정발전연 구소 운영과 관련	․시정발전연구소 경우 전임연구원 4명과 비전임 1명 총 5명의 인원으로 5개 부문 40여건의 정책연구과제와 아이템을 발굴하였는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실적을 냈다는 것은 내실 있는 성과물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음.	․내실있는 성과물 을 위해 적정하게 과업 요구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경(행정위원회)

집행기관 선서장면(위원회 회의실)

집행기관 감사장면(위원회 회의실)

완산구청 감사장면(완산구청 회의실)

덕진구청 감사장면(덕진구청 회의실)

2004. 1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2004년도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중점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서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도출여부

○ 의회의 지적 또는 각종감사 사항의 시정.개선여부

3.감사개요

○ 기  간  :  2004. 11. 29(월) ～ 12.  4(토)   (6일간)

○ 대  상  :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완산.덕진구청 (복지시민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로 2004. 1. 1이후

처리된 사무(단, 필요시 그 이전 사무 포함)

4.감사관련 주요서류 및 자료

(공 통 사 항)

○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 일용인부임 현황

○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

○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현황

○ 2004년도 유보 및 취소 예상사업

○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 소송업무 수행현황

○ 행정심판 청구내역

○ 수의계약 체결현황

○ 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 공사 설계변경 내역(500만원 이상)

○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 ESC(Escalation)적용사업 현황

○ 전주시 민간위탁시설별 운영현황

○ 국․도․시비 지원단체별 지원내역 및 결산현황

(문화경제국 소관)

○ 시립예술단 위촉 및 해촉현황

○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 공연장 허가 및 단속현황

○ 각종 축제 개최실적

○ 덕진예술회관 사용현황

○ 문화재 보호관리 실적

○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 문화재 및 향토유적 발굴현황

○ 향토문화행사 지원현황

○ 무형문화재 육성현황

○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설치현황

○ 청소년 건전놀이마당 지원현황

○ 음란비디오 단속현황

○ 청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 전시민 가정 컴맹퇴치운동 추진실적

○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입주업체 현황

○ 정보화 이용기술 도입 및 보급현황

○ 농업구조개선 농가지원내역

○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 위탁영농회사 지원내역

○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현황

○ 산지조림 조성 추진상황

○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

○ 고용촉진훈력 실적

○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 외국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

○ 재래시장 경쟁력 추진실적

○ 특산품 전시매장 운영현황

○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 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

○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현황

○ 공원 점․사용허가 현황

○ 가로수 식재 현황

○ 2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 200만 그루 나무심기 실적

○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시립도서관)

○ 온고을시민대학 운영현황

○ 동물사료 구입현황(동물원)

○ 동물 구입 및 기증현황(동물원)

○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동물원)

○ 관광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복지환경국 소관)

○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 장애인 지원현황

○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현황

○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 취로사업 추진현황

○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현황

○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 경로당 지원현황

○ 경로당 신축현황

○ 경로당 보수비 지원내역

○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 화장장․납골당 이용 및 세입징수현황

○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역

○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현황

○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

○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업체 관리현황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원현황

○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

○ 검․경찰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

○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 약수터 관리현황

○ 푸른온고을21 추진현황

○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

○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

○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보건소  소관)

○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 하절기 방역실적

○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 전염병 관리현황

○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구   청 소관)

- 공통사항 및 관련사업

5.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11명(명단 별첨)

나. 기관별 감사추진일정

일 자	감 사 기 관	비 고
11. 29(월)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1. 30(화)	덕진구청	〃
12. 1(수)	문화경제국 및 소관부서	위원회 회의실
12. 2(목)	복지환경국	〃
12. 3(금)	전주시보건소	〃
12. 4(토)	감사보고서 작성	〃

다. 방    법

◦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또는 증언 청취.

라. 진행 순서

◦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후 개별 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청취

◦ 질의 답변

◦ 관련자에 대한 출석 증언, 의견진술 청취

◦ 문서 또는 현장검증 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마.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 위원별 제출한 실시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

2) 작성기간 : 2004. 11. 29 ～12. 10

3) 보고서 채택 : 2004. 12.  3

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

○ 전문위원 : 행정6급  이 시 연

○ 진행담당 : 행정7급  송 규 만

○ 속 기 사 :  정 순 호

6. 위원회 요구사항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 및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이 장기적이거나 중요한 사업인 경우 수시로 추  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처리의견 및 시정요구사항

- 내용 : “별첨”

행정사무감사반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출신지역	비 고
위 원 장	최 찬 욱	금암2동
부위원장	장 태 영	삼천3동
위 원	강 한 규	조촌동
〃	김 남 규	송천1동
〃	김 주 년	평화2동
〃	박 세 양	중화2동
〃	성 완 기	효자4동
〃	여 성 규	호성동
〃	전 형 직	효자1동
〃	정 재 욱	우아2동
〃	최 동 남	진북2동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남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농업경영사업소	◦관례화된 농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최근 여러 가지 상황에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한 때 업종의 변화, 전문화, 집중화로 생산성과 수출다변성이 있는 작목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데 아직도 관선시대에나 있었던 농민단체 보조금 관행이 구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개선할 의지는 있는가?	◦농민단체 사기 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남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농업경영사업소	◦농업경영사업소 구조 개선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폐지 후 중앙기관과의 연계부족으로 농업지도의 한계 등이 있으니 적극적인 구조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2003년 감사시(의회) 요구에 대해 시의 전반적인 인력․조직 개편의 문제로 구조 조정시 의견을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이후 대책은 무엇인가?	◦전주시 조직개편시 건의하여 조직과 인력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강구할 것
	◦장동유통단지건립의 건	◦장동유통단지 건립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행정력부재) 지적	◦장동유통단지 건립사업을 향후 계획대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하여	◦2004년 농업인 해외연수 2회 5,000만원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해외관광성 연수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농업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수 후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문화관광과	◦전주한옥마을 상품화 사업에 대하여	◦전주한옥마을 관광화 사업에 2004년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과 이후 투자계획은? 전주시가 너무 성급히 일시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보니 과용예산이 투자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노후된 건물주들이 증개축이나 집수리 등에 시에 의존도가 높아 비협조적)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이 필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남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관광과	◦전주시 4대축제 및 기타축제 현황에 대하여	◦축제 조직위원회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축제가 자생력을 갖고 주민참여형으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거듭나야 하나 축제가 인스턴트 이벤트화되고 있다. 그 대책과 대안은? ◦각 단위축제(종이축제, 영화제, 풍남제)의 컨트롤타워(C.T)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 총괄적으로 연계하는 평가도 없으며, 운영위원회 간부의 잦은 교체로 평가보고서, 보고회, 토론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축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 파급력, 이미지 제고 등의 평가를 계량화, 수치화하여 축제 산업화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남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무형문화재, 장인 등 전수활동 및 전승보전 강화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을 위해 표방한 전통생활문화와 체험형관광상품개발에서 무형문화재와 장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연령의 고령화와 전수지원체제가 부족하여 귀중한 무형문화재, 장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있다.	◦무형문화재 전수, 장인의 육성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의 무형문화 원형이 없어지지 않도록 대책 필요 (특히 1명씩 있는 장인)
	◦민간위탁시설의 저임금 구조개선	◦전주시 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 역사박물관, 공예품전시관, 술․한옥생활체험관) 근무자의 근무년한을 살펴보면 총68명중 1년차 25면, 2년차 9명으로 이직율이 높다. 이는 저임금구조와 고용불안, 민간위탁 부작용을 들 수 있다. 그렇다보니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절서비스가 떨어지고 문화시설의 고유목적인 문화행사 기획,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영업위주로 수익성 형태시설로 변하고 있다.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책 강구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전 형 직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축제 통폐합연구(4대축제 평가회)	◦모든 행정지원 사업이 축제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축제 통폐합을 위한 각 축제위원회를 통한 통합추진
	◦삼천동 곰솔나무에 대하여	◦삼천동 곰솔나무를 천연 기념물에서 해제할 용의는?	◦문화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심과 지도 요구
정보영상과	◦전주국제영화재 폐지 검토	◦전주국제영화제는 시비투자가 많고 행정지원 사업이 축제에 치우치며 생산성이 없으므로 폐지 검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실질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농업경영 사업소	◦선진 근교농업 육성지원	◦농업인 해외연수 15명이 다녀온 곳은 적절한 곳인가	◦결과보고서 제출 요망
시립도서관	◦서신동에 도서관 신축	◦인구 과다지역인 서신동에 도서관 신축계획은 없는지	◦년간 계획을 수립, 도서관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박 세 양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농업경영사업소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하여	◦농업인 해외연수 국가가 적합하지 못하고 농업의 전문분야별로 선발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짐 결과적으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연수로 예산 5,000만원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 특히 농업의 분야별로 선발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고 진정 도움이 되는 선진국을 선정하도록 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강 한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전주시 축제 시비투자의 건	◦전주시 각종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 해소를 위해 전주시 축제 통합추진 심의위원회를 잠정적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 축제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추진
	◦전주한옥마을 상품화 사업에 대하여	◦전주시 한옥마을 관광화사업에 투자금액과 이후 투자계획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주민과 함께하는 한옥마을 추진
농업경영 사 업 소	◦전주시 무공해 쌀 브랜드에 대하여	◦우리 농산물 판매와 질을 높이기 위해 전주시가 인증하고 친환경 쌀 브랜드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시에서 인증할 브랜드 제작 추진
	◦농업인 해외연수의 건	◦2004년 농업인 해외연수 2회 5,000만원 보조금 지급건에 대하여 해외관광성 연수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농업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연수다운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수 후 반드시 연수보고서가 작성되어 효율적인 연수가 이루 어져야 할 것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강 한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농업경영 사 업 소	◦농기계(전시용)에 대하여	◦농업경영사업소의 농기계 보유 대수는? ◦사용하지도 않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무엇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가? ◦추후대책은 무엇인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농촌동 마을내 모정 건립의 건	◦농업인들의 생활 산 교육장 격인 모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가? ◦전주시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해봤는지? 이후 계획은 없는지?	◦예산부서 및 시장 건의하여 예산확보 주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정 재 욱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태조로 상설 문화이벤트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전통문화시설이 밀집된 태조로를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에 있어 행사의 선정과 과정, 내용이 효과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게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다.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펼쳐나가야 할 전주가 좀더 주도면밀한 계획과 단체 선정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수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과감하게 행사를 중단해야 됨에도 불필요한 예산만 중복지원하며 낭비하고 있다.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형식적인 축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장 태 영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농업경영사업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소홀	◦전주시 농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이용이 저조한 상태이다 현재 전주시는 원중인, 용산, 전당 등 3곳에 국비 50%, 시비 50%의 5,000만원씩 투자하고 마을 형편대로 자부담으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였으나 주요시설 중 찜질방의 경우 시설 하자문제를 제치고라도 전기료, 난방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감사 지적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주의를 내린 것처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이제라도 전주시가 경로당 지원수준 정도라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이다.
정보영상과	전주국제영화제와 관련하여	국제영화제 조직위가 7월1일자로 완전 해체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편임. 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이 연장된 직원은 있는가?	국제영화제 인력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관광과	전통문화센터 운영 과 관련하여	현 수탁자가 공모시 제안한 재단투자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전통혼례행렬등 285백만원의 27%의 이행에 그치고 있음 구체적인 이행대책이 필요함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조치하기 바람
동물원	동물원 휴게실 소송에 대하여	동물원 휴게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람객들은 상당히 불편한점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됨	소송 판결이후 관람객에게 보다 좋은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있도록 추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주 년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전주시 축제 시비투자액에 대하여	◦국제영화제, 풍남제, 대사습, 종이축제, 약령축제, 발효식품엑스포 등 이러한 축제의 6년 투자액이 91억 8140만원인데 투자기간과 투자액에 비해 전주시민의 가슴에 와 닿은 부분이 적다.	◦무분별한 축제에 대해서 주관부서를 통합시켜 운영 추진
경제지원과	◦중소기업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2003년에 비해 6,000만원 증감된 이유는? ◦주관부서, 업체선정, 실적면에서 무분별하고 선정과정에 있어 형평에 어긋난 부분이 많다.	◦지도 감독 철저 요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성 완 기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전주를 예술인의 도시라고 하는데 열악한 근무조건임에도 각종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은	◦호봉제 전환등 처우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
경제지원과	실업자 발생에 대하여	◦전주에 실업자(10,000여명)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의 노력 부재라 볼 수 있음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취업 기회 마련 ◦도내대학별등 일반인 들의 취직협의체를 구성 추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최 동 남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한옥생활 체험관투숙 관련하여 ◦캐릭터 활용에 대하여	◦숙박비가 비싸고 대청마루 행사시 소란스러워 숙박객에게 불편을 줌 ◦전주의 상징인 캐릭터 “호돌이”“호순이”에 대한 활용이 전무하다	◦보다 철저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 ◦전주의 시정 홍보 및상품 홍보시 캐릭터 사용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여 성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김장축제에 대하여	김장시장이 인건비 과다로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 이때 김장 축제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음	형식적인 축제를 지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있도록 노력
경제지원과	재래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진 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최 찬 욱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동물원	◦동물 폐사에 대하여	◦동물폐사 두수가 04. 8. 22현재 표유류가 6두 이지만 8. 22 이후 포유류 1마리가 더 폐사 하였음 (총 폐사두수 포유류 7두 조류 6마리임) 폐사 사유는?	◦시설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적인 동물 사육사를 채용하기 바람
	◦동물사 신축에 대하여	◦원숭이사 말고 시급히 신축해야 할 동물사는?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개․보수 해야 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최 찬 욱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보건 진료에 대하여	◦최근 보건 진료에 대하여 시민들이 자주 찾는데 현재 인원으로 양질의 보건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보건소 신축이 되면 덕진 진료소의 기능은	◦63만 전주시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력 확보 및 보다 친절한 보건행정을 차질 없이 업무 추진에 정진하여 주시기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강 한 규

소관 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전주시 진료소 증 개축 및 시설 개선의 건	◦전주시 소재 보건진료소중 증.개축 및 시설개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물이 몇군데 파악하고 있는가 ◦현재 전주시 관내 진료소는 농촌동 주민들이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이 노후 된 시설의 진료소인데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은 무엇인가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치 요망
	◦예방접종 및 모자 보건사업에 대하여	◦2004년도 예방접종사업내역을 보면 일본 뇌염을 비롯해서 6개종에 기본 예방 접종과 유행성 출혈열등 4개종의 임시 접종으로 구분되는데 기본 예방 접종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134%증가하였고 임시접종의 경우 59%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초 계회보다 치밀하지 못하였음 모자 보건사업역시 임산부 철분제공급등 4개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또한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임.아울어 전염병 관리등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행정력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음	◦3개년도 소요 실태를 파악하여 수급관리 계획수립시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하계방역소독에 대하여	◦각동별로 배정만 해놓고 결과 보고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각동별로 사전방역 소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차질 없는 방역 사업을 추진 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여 성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진료 검진사업에 대하여	◦진료 검진 사업중 성매매 방지법 시행이후 성 예방 대책 및 바이러스(에이즈) 검사 실시 여부	◦철저한 관리 대책과 질병 예방 대책을 수립 추진 할 것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예방 대책은	◦유흥시설 (서비스업)종사자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성병 및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보건진료소 친절도에 대하여	◦보건진료소 직원이 민원에 대한 친절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직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 강화 및 인력 채용시 신중기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박 세 양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의약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에 대하여	◦의약업소 단속은 병의원16건, 한의원6건,약국 8건이며 처분내용은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로 나타났음 특히 처분내용에서 병의원 및 한의원은 경징계(시정명령 EH는 50만원이하 과징금부과)가 주종이나 약국은 중징계( 업무정지 및 90만이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병원은 의약품을 보관 및 진열하는데 비하여 약국은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 및 사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볼수 있음	◦행정처분보다는 지도 계몽 위주로 단속 요구(단순위반자)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 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실시하여 신뢰받는 보건행정 전개 추진
	◦민간위탁시설의 저임금 구조개선	◦전주시 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 역사박물관, 공예품전시관, 술․한옥생활체험관) 근무자의 근무년한을 살펴보면 총68명중 1년차 25면, 2년차 9명으로 이직율이 높다. 이는 저임금구조와 고용불안, 민간위탁 부작용을 들 수 있다. 그렇다보니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절서비스가 떨어지고 문화시설의 고유목적인 문화행사 기획,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영업위주로 수익성 형태시설로 변하고 있다.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책 강구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전 형 직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전주시 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전주시 보건소 신축에 있어서 인근 28-2번지 부지 확보를 못하게 된 이유와 예산 확보로 인하여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지나 않는지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공해로 진료가 가능한가	◦보건소 신축사업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처리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남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보건소 신축이 있어서 주차 면적 대수가 500평정도이면 부족할 우려가 있음	◦보건소 신축 건물에 있어 1층 배치 계획을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연구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성 완 기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치매 및 복지 개선에 대하여	◦전주시 치매노인 환자는 전체노인대비 약 8%인 3,500여명임, 전주시는 해마다 약 2억2천여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 치매환자 발생시 수급권자는 무료치료, 일반인은 초기 6개월동안 투약비 무료 후 이후부터는 치료비를 자체 부담하고 있음, 6개월동안 평균 투약비는 월 약 2~3만원정도이며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주로 투약비 지원수준임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 대책과 혜택을 위한 지원책 강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정 재 욱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시민 암 검진사업에 대하여	◦시민 암검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시민이 암 검진을 하면 병원은 수익성이 보장되는지	◦수년이내에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자체적인 암검진 활동 전개요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주 년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치매사업에 대하여	◦치매예방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느냐	◦보다 철저한 치매 예방 교육 계획을 세워 추진 ◦치매예방 사업비 지출 내역 제출 요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최 찬 욱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맛자랑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맛자랑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책자 인쇄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었고 행사 진행에 숱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음	•소요예산에 대한 환수 조치 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강 한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구 사회복지과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일회성, 행사성 위주로 지원되고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도청이나 타 기관에서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현황 및 지원액조정 방법 설명 요구	•예산심의 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배부 요망
환 경 청소과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예산추계 문제점	•연차별 투자계획서에 소각장 총사업비 1,045억원중 2005년 사업비는 350억이나 2005년 예산서 내역을 보면 138억원만이 계상되어 최근 수립된 투자계획서가 정확히 수립되지 못하여 예산과 일치되지 않음 •또한 금년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투자계획서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람
환 경 청소과	연탄재 수거에 대하여	•경제적 여건으로 연탄사용량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수거는 1주일에 1회만 수거하고 있어 골목마다 흉물스럽게 쌓여있어 대책이 요구됨	•토지매립이나 성토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받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녹 지 공원과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가로수 식재시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고무줄,나일론 끈 등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하여 나무가 고사하는 있는데 처리대책은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 요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강 한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구 녹지공원과	노거수 실태 전수 조사에 대하여	•자연마을 단위 노거수 전주조사는 실시하였는지	•보호수 지정 관리후 노거수 관리자 지정등 특별보호 추진요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박 세 양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여성봉사과	성매매 근절대책 에 대하여	•2004.9.23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켐페인 전개 및 남성예방 교육 등을 주로 추진했는데 성매매여성들의 자활대책과 사회적 적응대책이 필요함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자활할 수 있는 교육과 일자리 마련에 노력 단속에 따른 동일 업종 종사하지 못하도록 대책마련 •성매매 근절에 따른 건전한 오락문화 개발
환 경 청소과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위탁자의 시설비 투자내용과 위탁을 연장하는 경우 신문에 4년간 100억의 중복 투자로 예산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발생될 처리용량을 철저히 파악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계획을 세워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 및 쓰레기 양을 줄이는 캠페인 활동 전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전 형 직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정액(임의)보조 단체 보조금액에 대하여	•정액(임의) 보조에 대한 보조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원인과 보조금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액 지급시 규정 및 심의를 거쳐 추진요망
환 경 청소과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에 대하여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건설 사업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시공상 문제점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시의회 조사단 구성 추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주 년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환경청소과	학생 환경체험 교육운영 관련	•학생 환경체험 교실 운영이 형식적이며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한 사실 여부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사 회 복지과	영구임대아파트 증설 관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건축할 생각은 없는지 ?	•저소득층 대상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요망
사 회 복지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자활 근로사업 중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 일자리 형에서 본래의 사업의도에 부합되는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 요망
사 회 복지과	맛 산업화를 위한 명인 발굴 육성 사업에 대하여	•조리경연대회를 통한 음식 명인 발굴이라는 1회성 행사를 위하여 6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것은 예산 낭비임	•행사추진 및 책자발간에 따른 정산서류 제출요망 •전통문화센터에 행사를 위탁한 계약서 및 공문사본 제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정 재 욱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여성봉사과	자원봉사 단체의 관하여	전주시가 추진하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와 시스템이 5～6년이 지났는데도 매년 선심성 예산 성격이 지원되고 있음	•전주시의 자원봉사체제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선심성 예산지원 경향이 있으니 앞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양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시스템을 유도 했으면 함
녹 지 공원과	공원관리에 대하여	•공원놀이터 이용 시 어린아이가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시설은 위험성이 없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시설 운영을 인근 부녀회나 노인회등 단체에 맡기는 방안 강구
환 경 청소과	남부시장 전주천변 인근에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남부시장 전주 천변쪽에 상인들의 쓰레기 적치로 미관상 좋지않을뿐더러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음	•쓰레기 처리대책 강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여 성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여성봉사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이유	•선심성 예산 집행은 지양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기여 지급
녹 지 공원과	골프장 설치 민원에 대하여	• 덕진공원내 간이 골프장 건설민원에 있어 반대 민원 3건이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불가로 업자가 4차례 서류반송하고 환경 평가를 면하기 위해 25,000평이하로 면적을 줄여 서류 제출중으로 알고 있는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 요망
녹 지 공원과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하여	•담장없애기 사업규모는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2억정도 들어가는 막중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총 38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특히 학교나 관공서등은 야간에 청소년놀이터로 변해 술병 또는 쓰레기 대란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	•사업시행후 쓰레기 투기 등으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역기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시 신중을 기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성 완 기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녹 지 공원과	공원묘지 운영에 대하여 공원시설에 대하여	•공동묘지 무연고묘지 관리는 하고 있는지 •공원의 시설물 정비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서곡 공원내 족구장 어린이 놀이시설, 테니스장등 설치 요구 민원이 2년이 경과 했음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 •현재까지 공원체육시설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승화원 도로건너 만지마을은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책 강구 •공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서곡공원내 족구장등 어린이 놀이 시설,테니스장등 설치를 2005년 중에 반드시 시행요망
여 성 봉사과	보육수당 지급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시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전주시는 현재 여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남 직원에게도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 •가정 위탁 보호 가정에 위탁 보호수당이 매월 70,000원이 지원됨 요보호 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에지원되는 지원금이 상향지원되도록 노력하여 위탁보호가정이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음	•남자에게도 보육수당 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추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장 태 영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여성봉사과	아동 지원에 대하여	•꿈나무교실을 지역아동센터로 흡수할 계획은 없는가? •여성부 2005년 정책을 보면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지원으로 바꾸었으나 전주시에서는 법인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3조 3항을 보면 보육위원회 위원을 자격에 맞게 구성하고 기본방향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심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환 경 청소과	전주시 자원재활용 계획에 대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지가 없음	• 2005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 비용을 본 예산 또는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요망
환 경 청소과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법규위반 여부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처리 용량이 100톤이상 처리신고시 환경부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민원은 법규위반으로 협약폐지 조건 여부	•처리시설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처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장 태 영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환경청소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구청이나 동에 신고하여 처리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의향은?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 요망
환 경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역개발 계획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폐촉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지역 개발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시행
사 회 복지과	맛산업화를 위한 명인발굴 육성 사업에 대하여	•음식명인 발굴행사 추진시 전주시 시설 수탁자인 전통문화센터에서 우리시에서 행사를 대행하는 명목으로 대행비를 받은것은 예산낭비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음	•전통문화 센터에 행사를 위탁한 계약서 및 정산서 사본 제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남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하여	•대한 노인회에 위탁한 노인 일거리 사업이 원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 노인회와 각동의 노인회 간부 의 일거리 사업이 조직 이기주의 변하고 있으며 활동 영역이 가로변 휴지줍기 및 교통캠페인등 사고 위험이 많음	•노인 일거리 사업을 실내 위주로 사업발굴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의 수요 계층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공성과 수익성 사업 개발
환 경 청소과	감염성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감염성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반입할수 없는데 주부클럽에서 적발되었는바 시와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다른 이유 •‘04.8.11 개정된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시행 규칙에 대하여 병원등에 공지 및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가 ?	•감염성 폐기물은 인수 공통으로 전염 시킬수 있는 위험한 폐기물로 철저한 관리 요망
환 경 청소과	음식물자원화 시설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민원,악취,침출수에 의한 하수처리장 영향등은 협약서 제15조3항의 계약해지 사유 해당여부 •증개축시설 보완후에도 악취가 계속되는데 해지사유가 아닌가?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시 침출수에 의한 상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푸른환경이 운영하고 있는 청주공장은 폐수 무단방출 신문보도가 있는데 기업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	•공익상의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심과 지도감독 요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남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환경청소과	생태저수지 보호 계획에 대하여	•전주시는 에코타운 조성 종합계획 수립중 생태 저수지 보호계획을 강구하라 •2004년8월 우리고장의 열섬현상은 녹지공간과 생태 저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도로 계획으로 8곳의 생태 저수지가 매립되는등 파괴되고 있음	•자연경과보존조례 및 도시계획정비법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할것과 관내 소류지 5개소 ( 송천동 오송제, 중동 오공제, 삼천동 신용제,중인동어두제, 평화동지사제)에 대하여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최 동 남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환경청소과	시가지 청소문제에 대하여	•몇년전까지 깨끗했던 시가지가 요즘 들어 쓰레기 처리가 미흡하여 구석구석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전주시 시가지 구석 구석 깨끗해질 수 있도록 미화원 충원을 비롯한 청소 행정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정 재 욱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 구청 행정관리과	○비정규직 파업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의 문제가 IMF 이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의 구성으로 인해 관내의 1인 파업이 진행됨을 알고 있다. ① 이들의 파업까지 가게 된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가? ②현재 파업시 대책은?	○파업이 진행되면 사전에 충분한 관계개선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에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여 원만한 근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성 완 기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 구청 행정관리과	∙효자4동 주민 자치센터 장소 확대 요청 ∙효자4동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효자4동 주민자치센터는 임대건물을 사용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므로, 넓은 장소를 확보바람 ∙효자4동사무소는 협소로 인한 시설 미비와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하고 있음	∙임대건물을 확보해서라도 자치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효자4동사무소 신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박 세 양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 구청 행정관리과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활성화 요망 ○동 행정구역 조정요망	◦각동 자치위원의 활동과 통장 역할이 부족함 ○동 행정구역은 강, 산, 도로등을 경계로 이루어져있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건의바람.	◦자치위원 사진 공개 및 교대로 1명씩 교대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과 명패 준비 ◦통장 활동과 역할을 주지시켜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행정구역 변경시 반영되도록 조치바람
문화산업과	○공원관리에 대해	○야외에 설치된 벤취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 부식으로 옷을 버리게 됨	○나무벤취로 기 만들어진 것은 니스칠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미끄럼틀은 신규설치시 스텐레스 재질을 사용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성 완 기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 고
완산 구청 복지시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도움을 줄수 없는 사람들까지 부양의무자 범주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가구에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사람의 조부모가 재산이 많아 부양능력이 있는 관계로 수급자가 못되는 경우 ∙회사에 재직하는 사위의 소득이 많아 부양능력이 있는 관계로 딸의 친정부모가 수급자가 못되는 경우 -현재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남편, 아내)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조부모, 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형제, 자매로 구성됨	◦부양의무자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로만 국한 시켜서 부당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경로당 신축	◦2002년 5월 대흥마을에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신청하였는데 선정이 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예산확보를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남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 구청 문화산업과	◦2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하여	◦200만그루 나무심기가 실적위주의 형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현황은 (완산구청) 헌수금 1635만원, 헌수목 15,233주이며 ∙식재장소는 가로변주변, 쌈지공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나무를 심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헌수단체가 시민이 아닌 관변, 자생단체위주,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헌수로 형식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나무(식수)의 통일적인 식재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 그 지역에 심어야 할 식수와 헌수받은 나무 수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외국의 사례 에 의하면 시민들이 가족의 생일을 맞이하여“생일수”, “탄생수”를 심어서, 자기이름, 나무이름을 부착하여 자기 나이에 맞게 커가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자발적인 나무 식재를 위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남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 고
완산 구청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대하여 ○음식물․일반쓰레기 감량대책	◦제과점, 떡 방앗간, 국수집, 외식산업 업체의 위반내용이 여전히 원시적이고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후진국 형이다. ◦위반 자료를 유형별로 보면 ①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영업정지 5일 - 4곳 ②자가품질검사 미이행, 품목제조정지 1개월 - 5곳 ③표시기준 위반, 시정명령 - 4곳 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거, 분류상태가 홍보도 미약하고 주민참여형이 아닌, 관주도로 형식화 되고 있으며, 완산구청에서 1년에 감량홍보 2회, CCTV설치 25곳을 했다. 현재와 같은 홍보와 주민감시형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지도단속의 과학화와 시민참여형 지도단속으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토록 홍보 주민실천조직(통장단,자원봉사,부녀회등)쓰레기 투어를 통한 현장교육과 봉사 유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강 한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 고
완산 구청 복지시민과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관내 경로당 시설전수 조사를 실시한적과 시기는 언제인가 ◦04년 현재 완산구 관내 경로당 보수비 미집행 잔액은 얼마인가? ◦04년 현재 개보수가 요구되는 경로당은 몇 개소 인가?	◦전주조사 실시후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하고 예산 요구할 것
	◦달동네 저소득가정 난방연료 사주기	◦2004년 현재 계획대 실적은?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 바람.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의 건	◦2004년 현재까지 27개소 설치중 7개소가 폐쇄되고 1곳이 비활용되는 등 약 30%가 비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투자예산 31,694천원의 예산손실이 아닌가? 이는 집행부에 사전 검토 및 설치지원비 판단 미숙으로 예산낭비요인 발생하였음	◦이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 지 않도록 철저 한 사전 검토 요구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주 년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 고
완산 구청 복지시민과	◦전문자원봉사대 운영에 관련해서	◦전문자원봉사대(손끝사랑봉사대, 발크리닉봉사대,이미용 봉사대 우리소리 봉사대, 의류수선 봉사대)가 있다. 이중 의류수선봉사대 활동에 있어 2개소(참사랑낙원,자림원)봉사에 사업비 1,300,000원인데 봉사가 아닌 수선비로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영업행위가 아닌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문화산업과	농촌마을 컴퓨터 점검의 날 운영	◦2003년, 2004년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2003년보다 2004년 차이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농촌마을이 소외받지 않도록 대책강구요
복지시민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4년 경로당 총 사업비중 완산구 245개 경로당 시설 전수조사 및 기능보강사업 5월까지 완료했는데 시설전수와 기능보강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밝혀 사업을 전개할 것
	경로당 지원현황	◦경로당 지원금 기준액 비교는 덕진구와 완산구의 차이점은	◦지급 기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정 재 욱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 고
완산 구청 복지시민과	○경로당 예산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봉사단 관리에 대하여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등의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는지 ○자원봉사단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적 관리와 검토를 심도 있게 하기 바람 ○봉사인원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 확립과 감사의 마음 표시
환경청소과	○남부시장 주변의 환경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남부시장 주변의 환경쓰레기로 인하여 남부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상인과의 협조하에 홍보 및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 며 쓰레기 수거창고를 설치하기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여 성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사항	시정요구	비 고
완산 구청 복지시민과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통 배치 개선방안에 대하여 ◦미화원 감소에 따른 청소실태에 대하여	◦경로당 신축5개소에 대한 시비 지원은 있었는가 ◦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도로변에 배치되어 시내가 불결해져 있음. 특히 토. 일요일은 더 심한데 이에 대한 배치 방법등 개선방안을 고려해 보았는지 ◦미화원 감소로 도로변 청소가 불결하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경로당 신축은 보다 철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 ◦경로당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것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청소행정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쓰레기 무단 방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홍보 실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장 태 영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고
완산 구청 복지시민과	재활용품 분리배출활성화와 자원 재활용계획 시행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대한 대안책은 마련되었는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7.1일개정 시행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원재활용계획이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원재활용계획의 내용에 당해연도의 세부추진계획, 전년도 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등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와 시행여부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활성화 시민교육, 홍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배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최소4종이상의 종류별 분리배출, 정기수거일,요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장 태 영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 고
완산 구청 행정관리과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동 특수 시책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도록 전수조사 및 추경 반영 ◦자치센터 입구에 주민자치위원회 목적,기능역할,위원사진,연락처등을 게시하여 주민의견수렴과 홍보에 주력 ◦주민자치센터가 연중 야간시간대 활용을 위해 별도 보안시설 설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동사무소 인력보강
복지시민과	게이트볼장 시설보수에 대하여	◦노후화된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시설보수 계획은 없는지	◦게이트볼장 시설보수업무를 공원관리업무와 연계하여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구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최 동 남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 고
완산 구청 행정관리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이 지나면 전혀 활용이 안되는 무용지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에 맞게 공무원 근무시간 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최 찬 욱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고
완산 구청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각종 프로그램 통합방안에 대하여 LP가스시설 안전에 대하여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개최됨으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LP가스 시설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기 바람 ◦LP가스 판매업소 주변의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 강구 ◦LP다중이용취약지(남부시장등)는 사용시설 점검 및 예방 교육 강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박 세 양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 고
완산 구청 문화산업과	노래방 단속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의 보급에 대하여 행정력 지도 단속 부재로 실내 환경오염이 심각할 상태임 또한 노래방에 접대부 고용 및 퇴폐영업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경로당에 소화기가 비치되어있는지?	◦명확한 단속 기준을 설정하여 꾸준한 행정지도 . 점검을 통한 노래방이 건전 생활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경로당에 대한 소화기 설치 및 사용법등 제반 교육 실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성 완 기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 고
완산 구청 환경위생과	농촌동 정화조에 대하여	◦농촌동 정화조 설치 승인후 준도심동과 농촌동 정화조에 대해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준도심동과 농촌동 정화조 단속시 즉시 단속 보다는 경고 위 주로 계고장을 발급하는 절차를 개선하였으면 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전 형 직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	비 고
완산 구청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하여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하여 ◦음식물 수거에 대하여	◦인사, 표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직제개편을 연구하여 상급기관에 시정 요구할 의향은 없는 지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중 경로연금 지원금액이 형식적인 사례는 아닌지? ◦경로당 기능 보강책으로 찜질방 시설을 설치요망 ◦고질적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 위탁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행정 착오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시설 규모를 파악하여 조치할 것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 성과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 ◦민간위탁에 따른 최소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민원발생 최소한 억제할 것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최 찬 욱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행 정 관 리 과	○프로그램 발표회 통합 운영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여성 동호회, 실버동호회 등 유사한 발표회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음	○통합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문 화 산업과	○공원관리 인력에 대하여	○공원관리 인력이 너무 적음 ○조경단 상단 등산로 체육시설 관리가 소홀함	○건의하여 인원 확보 요망 ○현지확인 위주의 철저 한 업무추진 요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장 태 영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복 지 시 민 과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아동 간식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유와 개선안은 있는지?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게이트볼장에 대한 관리는	○차양막 설치등 운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요망
문 화 산업과	○도시근교 농업 육성에 대하여	○농업육성 추진계획 사업이 구청에서 실제 추진중인 사업인가?	○앞으로 순수한 구 추진 업무만 보고서에 포함 되도록 시정요망
환 경 청소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하여	○재활용품의 배출을 요일별 수거 운영하고 있는지와 감량에 대한 수거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민 교육, 홍보를 효율적으로 운영 ○구체적인 배출 정책을 실시- 최소 4종 이상 종류별 분리배출, 정기 수거일, 요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 요망 ○재활용 촉진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수거 배출일을 지정 운영해야 함
	○쓰레기불법투기 계도 단속 ○공동수거용기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단속 과태료의 징수율이 35%로 저조함 ○공동수거용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과태료 부과시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을 높이기 바람 ○공동수거용기에 탈취제 사용시무독성 제품을 사용하기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강 한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복 지 시 민 과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하여	○덕진구 관내 각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가 완산구청에 비해 같은 조건인데도 낮은 이유는?	○차등지급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농가 및 경지 면적에 대하여	○농가 및 경지 면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장애인 등록에 대하여	○덕진구의 장애인 등록이 완산구 대비 증가 추세인데 그 이유는?	○장애인등록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할 것
	○저소득가정 난방 연료 사주기에 대하여	○완산구처럼 저소득층 가정에 올겨울 난방연료 사주기 사업을 전개할 계획은 없는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서와 이후추진계획에 팔복동이 중복된 것은 무엇인가? ○덕진동 신성경로당이 보수가 시급하며 구청에서도 도비보조 계획, 실태 파악 및 계획이 있는데도 이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년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이후 신성경로당 보 보수계획과 대책을 세울 것
문 화 산업과	○도시근교 농업육성에 대하여	○04년도 수출실적에 비해 수출 물류비 지원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
	○과수원예농가 기술지도에 대하여	○04년 33회로 되어있는데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추진 요망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가로수 식재를 하면서 보호대를 동여맨 나일론 끈을 제거치않고 식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도 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강 한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환 경 청소과	○진공청소차 도로 청소에 대하여	○덕진구 관내에 진공청소차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지 ○운행일지의 내용이 부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	○계획을 철저히 세워 운행에 자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수급량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
	○연탄재 수거에 대하여	○각동에 연탄재 수거가 미흡한데 그 대책은?	○연탄재 매립희망자를 파악하여 처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주 년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복 지 시 민 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하여 ○장애인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 급식이 실질적으로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했나? ○장애인의 장벽없는 사회 참여유도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결식아동에 대한 배급을 식당에 가정으로 배급하는 방안 강구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람
환 경 청 소 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 골재판매와 관련하여	○월드컵로 주변 농지에 모래와 건축자재가 상당히 많이 적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이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및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지확인후 행정조치 요망
	○재래식 화장실 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적위주의 처리보다는 희망세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요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성 완 기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복 지 시 민 과	○가정위탁아동 보육 수당에 관하여	○위탁아동 보육수당(월7만원)이 비현실적임	○보육수당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하기 바람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여성 공무원 자녀는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위탁보호수당의 현실화 및 남자직원에 대해서고 보육수당 지급 추진 요망
문 화 산업과	○공원시설물 관리	○관내 공원수와 공원관리 투입 예산은 ○황방산 개보수가 미진한 이유는	○보다 철저한 공원관리와 황방산과 서곡지구 일대에 대한 체육시설과 개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처리방안은?	○현황 조사 및 시설보완 처리
환 경 청소과	○오수처리시설 단속에 대하여	○차집관로 대상이 아닌 변방동의 오수처리에 대한 단속이 너무 강함	○과태료 부과위주의 행정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 전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박 세 양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행 정 관리과	○인력 운용에 대하여	○정원 대비 부족인력은? ○출산 및 병가 등 휴무인원은 몇 명인가?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징계 인원은?	○민원부서를 비롯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복 지 시민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자활에 대하여	○노동부 및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덕진구 관내 장애인 취업이 몇명이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장애인 고용 및 자활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현재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시 1년차는 60만원, 2년차 이후는 중증 장애인 40만원, 경증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일정규모 및 7년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일정금액(8억원)을 무상 지원. 노동부 및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지원사항을 확인하여 기업 및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문 화 산업과	○공원관리에 대하여	○공원관리 인력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놀이터에 모래포설 및 뒷집기 등의 추진은?	○년2회로는 부족, 지속적인 추진 요망 ○녹이 슬고 부식되는 철제 도구 사용은 금지하고 방부제사용 목재의 훼손이 너무심 함. 이에 대한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박 세 양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환 경 청소과	○쓰레기 및 음식물 재활용에 대하여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교육기관과 협조하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지도 교육 ○자생단체 및 자원봉 사자들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 및 음식 자원화 시설 견학 ○스스로 지역 청소를 하는 자를 발굴, 표창 ○시민대상 캠페인활동전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여 성 규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 구청 문화산업과	○구청과 농업경영 사업소의 업무중복 해소방안	○구청과 농업경영사업소 간의 업무 한계에 대한 의견은? ○농, 축협에 대한 모든 사무는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일괄 추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기구 개편 조정을 하여 현실에 맞게 업무 추진
환경청소과	○청소 인력에 대하여	○청소 인력을 몇 명 감소시켰는가? ○청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주시 도로변 및 골목길에 각종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데 대책은? ○가을 낙엽을 쓸지 않아 변두리동 도로변 청소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김장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 시내가 온통 쓰레기인데 대책은?	○청소인력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감독 철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최 동 남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행 정 관 리 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주민관리인력 지원 및 공공요금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주민자치센터운영전반에 대해서 검토 요구
	○민방위 대피호 관련	○민방위 대피호를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폭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함	○ 국도비등 예산 확보 요망
환 경 청소과	○가로청소에 관하여	○가로청소원 미충원 가로구역의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가급적 적절하게 충원하여 주시기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남 규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복 지 시 민 과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보육시설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생활패턴의 변화로 보육시설의 심야반,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요함.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사의 연찬, 워크샵을 통하여 복지행정의 전달 체계 효율화 요망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노령화시대에 어르신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 구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개발요망
문 화 산업과	○건지산 등산로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이 설계에 충분한 주민의사,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사업 시행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현지조사 및 및 현지설명회 실시요망
	○동 헌수에 대하여	○동의 헌수액에 비해 식재량이 너무 많고 관목위주로 이루어져 비효율적임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김 남 규

소관 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환 경 청소과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반 내용에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상습, 반복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음.	○탐문 단속 위주에서 계속적인 계도와 병행하며 위반시 위반내용 공고방법을 새롭게 할 것을 요망.
	○팔복동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대하여	○팔복동 폐기물 소각시 다이옥신등 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위치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오염물질은 주거지역까지 날아감 - 환경영향평가 업체라도 시에서 평가의뢰할 계획은	○타 시군 비교 검토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및 전문가에게 용역의뢰
	○청소업무와 관련 해서	○청소차량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교육 및 안전 홍보교육 전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정 재 욱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 구청 행정관리과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관내 조합원 수, 징계수위는	○공무원의 노동3권 존중, 징계자 감싸줄 수 있도록.
	○비정규직 파업에 대하여	○비정규직 파업의 요구사항은? ○정규직과의 차이점?	○배려와 격려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요망
복지시민과	○봉사단체 운영에 대하여	○실비 지원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등 나눔의 행사 추진을 활성화해야 하나?	○참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봉사 참 여자가 더욱 보람을 느끼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요망
문화산업과	○공원관리에 대하여	○최근에 놀이터에서 놀이시설의 노후화로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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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 : 전 형 직

소 관 부 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 구청 행정관리과	○인사, 표창에 대하여	○인사 표창이 공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노조로 인한 불이익자는 없는지? ○장기 인사 적체자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승진시킬 계획은 없는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요망
복 지 시민과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지원 관련	○아동보호 건전육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가정보호대상 아동에게 생활교육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은 매우 잘 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 시도에 전파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기 바람
문 화 산업과	○LP가스 안전 지도에 대하여	○LP가스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월동기 안전대책 교육 필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무분별한 농산물에 대해서 원 산지 미표기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김치, 고춧가루 등도 표시 교육
	○농지 전용	○2003년 농지전용 허가 건수는?	○2002~2003년 동안 담당공무원 현장조사서 서면 제출 요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경(사회문화위원회)

집행기관 감사장면(위원회 회의실)

집행기관 감사장면(위원회 회의실)

완산구청 감사장면(완산구청 회의실)

덕진구청 감사장면(덕진구청 회의실)

2004. 1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1.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서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3. 감사개요

◦ 기   간 : 2004. 11. 29(월)～12. 4(토) 6일간

◦ 대   상 : 도시관리국, 상수도사업소,

구  청

- 복지시민과(토지정보, 지적민원)

- 도시건축과

- 도로교통과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4년 1월 1일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상기관	장 소	기 간	비 고
11.29(월) ～ 11.30(화)	도 시 관 리 국	위원회 회의실	2일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12.01(수)	완 산 구 청	구청 회의실	1일
12.02(목)	덕 진 구 청	구청 회의실	1일
12.03(금)	상수도 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1일
12.04(토)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1일

4. 감사반 구성

◦ 감사방침

-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 필요시에는 도시건설위원중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감사를 한다.

◦ 감 사 반(11명)

- 위 원 장 : 임 병 오

- 부위원장 : 최 주 만

- 위    원 : 고성재, 김명지, 김영춘, 김종철, 박병술,

박성천, 윤중조, 이재균, 한동석

◦ 감사업무 보조

- 전문위원  :  윤  수

- 행정요원  :  정진호

- 속 기 사  :  권은선

5.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 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6.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작성기간 : 2004. 12. 4 ～ 12. 11

6. 소관별 지적내용 : 별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임 병 오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교통과	◦교통신호기 설치 관련	▪신호기 설치가 과다 하다는 여론임 앞으로 신호등 설치시 심도있는 연구검토 필요됨.	▪신호등 설치시 여건을 분석 검토하여 과다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
덕진구 도시건축과	◦송천동 메가월드 관련	▪분리된 건물도 사업장은 하나인데 법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 현 시행법 상으로 위법은 아니나 동일 건물로 판단했을 때 시에서 교통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가? - 법과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이며 집행부와 시의회의 망신과 함께 분노할 수 밖에 없음 - 알면서 했다는 내용은 고의성이 있음 지적	▪이와 유사한 <코앞>등이 있는데 전주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 강구 요망
“	◦전북대 앞 코앞에 대하여	▪5개 동으로 허가가 났는데 단일 건물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임 지적	▪법을 편법사용한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에 대한 대책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임 병 오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도로교통과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	▪무단 방치 차량으로 과태료를 물면 전과자가 되는가?	▪완산에 비해 자진처리가 적은데 가능하면 담당 공무원이 노력하고 관심을 보여 자진 처리 건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최 주 만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로과	◦장승로 자전거도로 휀스 철거	▪장승로 대명아파트입구 경사로 앞에는 휀스가 없으며 주변 상가 주민들의 불만은 휀스로 인해 상품 상하차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 철거 용의는?	▪시민의 불만사항 현장답사 후 철거 검토 요구
도시관리국 도로과	◦남부순환도로 공사 관련	▪2007년도 완공 목표로 개설중인 남부순환도로는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때 2010년도를 넘길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감리용역회사 (주)건화엔지니어링과 전주시간에 30개월의 계약기간으로한 감리용역비는 시민들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예산확보를 못해 2004. 7. 19일 보조기층 준공이후 거의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도 감리비 8억9천2백3십만원은 지출되고 있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됨	▪남부순환도로가 조기 개통 되도록 2005년도 예산확보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와 감리용역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도시관리국 도로과	◦남부순환도로 확장공사 관련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시설점검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소홀한 것 같음 지적	▪감리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감리 용역이 소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도시관리국 도로과	◦자전거도로 지장 가로등 이설	▪서신교～마전교간 자전거도로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등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줌	▪2005년도에 이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최 주 만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로과	◦덕진광장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덕진동 1가 1278-1번지외1 소재 6,414㎡(1940평) 1987. 4.30일 지정고시에 의해 현재 시외버스간이정류장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로 및 보도와 주차장 58면에 포장마차들이 난립해 있으며 특히 기업형 포장마차 자릿세가 수천만원씩 거래되고 있는 실정임	▪추후 시민을 위한 조경광장 조성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불법포장마차 단속 등 조속한 향후 대책 수립 요구
상수도 사업소	◦수자원공사 위탁 관련	▪전주시가 상수도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검토중으로 시민공청 등 의회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간담회를 거쳐 넘어가선 안되며 직원 고용승계, 현재 통장 검침원 승계 등과 연도별 수탁 톤 단가 그리고 2004년 10월말 현재 체납된 6만5천건에 14억5천만원의 미납금액 처리 등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함	▪위탁시 수자원공사가 얼마나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것인가 심사숙고한 재검토가 요구됨
상수도 사업소	◦옥내 누수 감면혜택 관련	▪옥내누수에 대한 감면혜택이 2004년 9월 조례공포 후 단 두건 밖에 수혜자가 없었던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임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반상회, 각종자생단체 회의을 통해 더많은 수혜자가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요구됨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 관련	▪현재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862건에 5억2천1백만원에 이르며 체납자의 성향을 보면 병원 등 대형상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상수도요금 체납자, 연체자에 대한 징수 대책이 요구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고 성 재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시과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 관련	▪2001.12.31기준 도시게획시설 결정후 10년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가 지자체로 하여금 매수토록 청구할 권리가 있음, 이에 따라 총 125건 203억원정도 신청이 들어왔으며 매수 시기가 도래한 69건 108억에 대한 대책이 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시는 전무상태로 대책요구
완산구 도시건축과	◦건축허가 착공 불이행 관련	▪건축허가, 신고 불이행처분 및 사유에 대하여 - 불법행위는 없는지 청문절차는?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관련 미흡한 점과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형평성이 부족함 지적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대책 강구하기 바라며,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구조적 개선 요구
덕진구 도시건축과	◦송천동 메가월드 관련	▪사용검사 이전에 분양한 사항에서 어떤 부분이 부적절 했는가? - 3층 매장의 방음벽이 없어서 사용승인 안되었는데 고발사유 및 고발 후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	▪건물내 구름다리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 행정조치 요구
완산구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전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우선 순위가 불분명하고 마치 시의원들의 선심성 요구사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과감한 폐지로 시민의 재산피해 최소화, 우선순위배정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각동에 비치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고 성 재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도로교통과	◦사설안내 표지판 관리	▪관내 산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경우 무허가 표지판이 상당수 발견되고 시가지에서는 지양해야할 복주식 표지판, 상가 간판을 가로막아 설치된 표지판, 일반영업장표지판 등이 존치되고 있음	▪관내 전수 조사후 철거와 이후 허가에 있어 신중한 검토 요구
덕진구 도시건축과	◦대형쇼핑물 건축시 분할건축허가	▪대형매장 개장시 건축허가를 분할해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를 빠져나간뒤 실제 영업은 단일 매장으로하는 경우가 수차례 발생	▪단일상호 또는 회사 명의 건물 신축시 분할신청 편법이 발생하지 않토록 법규정 개정과 위법 사실에 대해선 고발조치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구
상수도 사업소	◦맑은 물 공급 대책	▪1992-2011년까지 20년 계획으로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실적이 37%에 불과함, 그럼에도 2004년에는 21억, 2005년에는 17억으로 매년 예산이 줄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해 누수율이 18%로 전국평균인 12%에 비해 높은 수치임	▪상수도 확대공급과 광역상수도사업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비례해 기본유지 사업인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에 현실적인 재정지원과 상수도 요금 인상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명 지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환경사업소	◦차집관거 연결 관련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관에서 차집관거까지의 관 연결이 오래되어 교체대상이 아닌가 지적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관에서 차집관거까지의 관 연결 도면 제출요구
도시관리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비용 예산 관련	▪ 공동주택 관리비용 확보된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 지적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관련 심도있는 준비와 검토후 조례제정 조속 추진 요구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도로교통시설물의 적극적인 사후 유지관리가 필요함 지적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요구
완산구 도시건축과	◦하수관거 관리 및 사업 관련	▪2004년도 완산구 하수도 사업비? ▪사업관련 민원신청사업에 대해(하수관거, 덧씌우기 등)통합 사업지역 분류발주 사업으로 시민불편 등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	▪하수관거 및 덧씌우기 포장사업 같은 지역 시행시 양 사업이 효율적적으로 동시에 추진 되도록 요구
구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관련	▪도시계획도로의 전수조사 대장 비치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바 있는데 소로 및 중로에 대한 계획이 없음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에 소로 및 중로계획 수립과 비치 요구
구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덧씌우기와 하수 관리공사의 연계시행	▪덧씌우기 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임에도 사업부서가 각각 달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지장이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에 반하여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점과 부분적 굴착으로 덧씌우기 공사가 뒤따라야하는 예산의 중복투자가 현실임	▪부서간의 사전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 예산 낭비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명 지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구 도시건축과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관련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총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주택고쳐주기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며, 주택에 비해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략됨과 땜질식 보수 지적	▪생보자에게 도배, 장판, 빗물받이 등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구 도로교통과	○돌출간판 및 일반간판 관련	○기간 만료로 인한 허가 연장시에 법적인 미비로 인하여 간판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 이에 대한 대책은?	○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망
도시관리국 도로과	◦잘못된 교통안내표지판 관련	▪정체구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4년도 교차로 신호등 설치 45개소와 사고잦은지점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3개소(1차로 증설)에 이르고 있는데 설치 및 구조개선 공사가 끝난뒤에도 교통안내 표지판이 수정이 안되어 표지판에 의존하는 타지역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유발 장애요인임	▪수정되지 않은 교통안내표지판 조속 시정 요구
도시관리국 도시과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새주소 부여사업이 시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는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략되었으며 사후관리 감독이 전무한 상태임	▪새주소 부여사업이 시민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홍보와 사후대책 강구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영 춘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로과	◦약전거리사업 관련	▪시장의 선거공약사업으로 약전거리조성 사업 중장기계획에는 25억이 계획되어 있으나 약전거리를 조성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표지판 및 안내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거꾸로 가는 행정임을 지적	▪전체 25억원의 사업비중 현재 1억원만 편성되었는데 착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요구
도시관리국 도로과	◦구도심4대문안 보조금 지원	▪4대 문안 보조금 총4억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4대문안내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인근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4대문안 밖에도 확대 시행해야함과 동시에 홍보 부족지적	▪2005년도 추경시 예산 확보와 지역 확대 시행요구와 홍보 체제 구축 요구
도시관리국 도로과	◦구도심권 인구유입 대책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소로개설이 시급하고, 인구유입책으로 연립주택과 빌라 등을 건축할수 있도록 건축주 유도 및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빌라건축시 건축주에 대하여 인센티브제 도입 및 예산 지원 검토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영 춘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로과	◦은행로 확장 사업 공사 관련	▪전주시 은행로 확장사업 계획과 관련 중기 지방재정의 경우 현 폭8m⇒15m로 확장토록 돼 있으나 시 업무보고시 폭8m⇒10m로 확장 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장폭을 축소한 것은 밀실행정이나 다름없는데 왜 이런 보고서가 작성 되었는지 지적	▪주민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 후 개설 하도록 하고 용역 마무리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
도시관리국 도로과	◦조기사업 마무리 대책 관련	▪월동기 사업 마무리 및 콘크리트포장 등 부실공사 우려됨 지적	▪더추워지기전 모든 사업이 조속 마무리 되도록 시행 요구
도시관리국 도로과	◦소로개설사업 우선순위에 대하여	▪관내 도로 개설시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84년, 93년 2001년에 전주시에 기부 체납된 경원동 전성교회, 전동 원협 인접 부지의 기부체납(‘93년)되었는데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나 도로부지 일부만 공사한후 중단된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로 방치됨 지적	▪우선순위는 기부체납지역이라 생각하고 있음,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지역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검토와 우선 시행 요구
도시관리국 도로과	◦소로 개설 폐지 관련	▪교동3-104번지 계획도로를 문화관광과에서 폐지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로개설사업을 폐지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라며 지적함	▪앞으로 이런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고 폐지된다는 사항을 통보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영 춘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로과	◦소로 개설 폐지 관련	▪교동3-104번지 계획도로를 문화관광과에서 폐지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로개설사업을 폐지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라며 지적함	▪앞으로 이런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고 폐지된다는 사항을 통보 요구
완산구 복지시민과	◦지적측량민원 효율적 처리에 대하여	▪지적민원의 과다로 지적측량 발생시 완료하는데 7～10일 정도가 걸려 민원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원증원을 통해 신속처리하고, 측량 부주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이후 민원발생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할 것
완산구 도로교통과	◦옥외돌출 간판 관련	▪영업을 위해 설치된 옥외광고물 가운데 상당수가 폐업 또는 이사 등으로 인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된 옥외광고물이 태풍이나 노후화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음	▪폐업 또는 이사 등으로 방치된 옥외광고물 철거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영 춘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도시건축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 시민들로부터 고장신고 접수가 6천여건에 이르며, 양구청의 보안등 고장 정비 예산이 연간 7～8억원이 필요한데 2004년도 수리 예산이 2억8천만원만 편성되어있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로 시민들의 밤길 안전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필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 요망
상수도 사업소	◦물품구매 관련	▪건식수도 계량기 구입시 지역 경제성 등 세수입을 고려 전라북도 관내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제한하여 구매입찰하고 있으나 유독 전주시는 전국으로 확대 구매하는 사례가 있음. 납품 낙찰률 34%인때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수 있지만 불량기계 납품 가능성도 있음.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을 위해 구매지역 제한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종 철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시과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사업	▪아중체련공원 조성사업비가 130억원이며 도 체육센터 건축으로 인하여 문화회관 건립이 어려워질 전망으로 약15억정도의 예산이 남을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은 특별회계로 아중지구 토지구획사업비이기 때문에 아중체련공원에 추가 사업계획이 필요함	▪남는 예산을 아중체련공원내 사업에 투입 되도록 면밀한 검토 요망
도시관리국 교통과	◦택시 부가세 경감에 대하여	▪부가세 경감액은 건설교통부지침에 의거 운전자 후생복지에 사용되어야하나 일부 택시회사는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사례 발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로유지 관리 관련	▪동부우회도로 전라선 철교밑 교각에 폐타이어 10개를 철사줄로 묶어 설치하였으나 오히려 미관저해와 풀어 졌을시 사고위험이 있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분석으로 과학적인 시설물 설치 요구
도시관리국 교통과	◦걷고싶은거리 하자보수 관련	▪걷고 싶은거리 조성사업이 2000.10. 19～2002.5.22일 완공되어 약2년 7개월째 접어들었으나 공사부실로 파손되고, 물이고이고, 볼라드가 나뒹글고, 그림이 들어있는 도판이 파손되어 총체적인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부서의 감독 및 감리 부실이 발생됨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보수기간내에 철저한 점검과 시공사에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종 철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도로교통과	◦백제교 언더패스 관리 관련	▪백제교 밑 언더패스 도로 지번은 완산구 관할, 도로 약50m 도로관리는 덕진구로 완산․덕진이 관리 이원화되어있어 주정차 단속 등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았음, 최근 11월경 황색실선을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가는 사례 발생과 도로실선 밖 양쪽 공간에 10여대 불법주정차 단속하지 않는 사례 발생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주.정차 적극적인 단속과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 요구
완산구 도로교통과	◦롯데백화점 부근 주.정차 단속 관련	▪2004, 5～10월 롯데 백화점 부근 불법주.정차단속 5000여건 2억원의 과태로 부과로 타 지역에 비해 편중되어 무리한 단속 사례 발생	▪백화점 부근 주차타워 사용여부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주정차 대책강구
완산구 도로교통과	◦롯데백화점 인접 인도에 시설물 설치 관련	▪롯데 백화점 주차장 입구 천변쪽 인도블럭에 설치되어 있는 백화점 시설물 주차장 입구 홍보물과 백화점 홍보용 스피커 시설이 인도블럭 한복판에 설치되어있음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요구
덕진구 도로교통과	◦덕진 지하보도 유지보수에 대하여	▪1990년에 시공한 덕진지하보도가 14년째 한번도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시설물 전등 4곳 미점등, 장애인용 점자 블럭 1/3이상 떨어짐, 보일러실 미시건, 전기계량기함 파손, 벽 구멍, 화강암 안전 가드레일 여러곳 파손됨 발생됨	▪지하보도 유지관리 보수 철저 및 예산 확보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종 철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도로교통과	○종합경기장 앞 광고탑에 대하여 ○교통섬 광고탑 관련	▪종합경기장앞 광고탑 높이 8미터 폭2미터로 4면을 활용하는 철근구조물인데 올림픽 당시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롯데 캐논과 계약으로 16년간 계속 진행되고 있음 ▪2003년 대구U대회조직위원회와 계약된 우리은행 광고탑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고 게약기간 도래됨	▪시가 세수입도 부족한데 이러한 시설물이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방치함, 광고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 조치 요구 ▪계약기간 도래된 광고탑 철거 검토 요구
덕진구 도로교통과	◦모래내 시장내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모래내시장 재래시장의 특수성으로 주차장(101대)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편도2차선인 도로가 차량소통에 불편과 돔 설치 내에 노점행위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음	▪모래내시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주차단속 요망
덕진구 도시건축과	◦대형광고탑 관리에 대하여	▪KCC 아치 광고탑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우리지역의 연고지로 전주시를 홍보를 한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음	▪대형 아치 광고탑에 대한 법적 준수토록 조치 요망
덕진구 도시건축과	◦전북대 앞 <코앞>에 대하여	▪코앞 도로변 철근(35m)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으며, 자전거 도로파손 시멘트로 대충 보수로 도시미관 저해되고 있으며, 방충망 설치가 30㎝나왔는데도 도로점용료 받지 않았으며, 조감도가 너무 과대하게 선전되어 있어 시민들의 피해 발생이 예상됨	▪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관련부서의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복구, 점용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종 철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도시건축과	◦전북대 앞 <코앞>에 대하여	▪코앞 도로변 철근(35m)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으며, 자전거 도로파손 시멘트로 대충 보수로 도시미관 저해되고 있으며, 방충망 설치가 30㎝나왔는데도 도로점용료 받지 않았으며, 조감도가 너무 과대하게 선전되어 있어 시민들의 피해 발생이 예상됨	▪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관련부서의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복구, 점용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 요망
완산구 도로교통과	◦자동차정비업소 지도감독 관련	▪자동차 종합 3곳과 부분정비 업소 199개소 경정비업소에서 부품교체 및 엔진오일 교체시 발생하는 폐오일이 하수관거에 마구 버려지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단속요구
상수도 사업소	◦지정약수터 관리에 대하여	▪전주시 지정약수터가 4곳이 있고 1일 이용시민이 약2,000여명으로 좁은목, 완산칠봉, 학수암, 선린사 등 있음, 2003년도 7월이후 11월까지 5개월간 2004년도 7월이후 11월까지 5개월간 매년 수질검사결과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좁은목 약수터는 약 50년된 대원사 사찰과 무허가 건축물 10여동이 사용하는 지하수와 재래식화장실, 가축(개) 18마리 사육 및 음식물 사용후 버려지는 허드레물 등이 제대로된 하수관거가 시설되어 있지 못함이 원인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현실로 폐쇄 위기까지 온 실정임	▪전주시민이라면 한번쯤은 마셔보았을 지정약수터에 대한 주변관리 철저와 적극적인 대책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김 종 철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차량등록 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완산구 관내 출장소 설치	▪현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가 동북쪽에 위치해 있어 서남쪽인 완산구 시민들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출장소 설치가 필요함	▪완산구 시민들의 차량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환경사업소	◦해양투기 장기계획 관련	▪해양투기 런던협약으로 해양투기가 어려워짐으로 앞으로 환경사업소를 위탁하게 될 전주개발(주)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스러지 처리시설 설치 필요	▪해양투기 스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병 술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차량등록 사업소	◦차량불법개조 차량 단속 관련	▪자동차 불법개조로 인한 적재함 미설치로 야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유발 원인이며, 2003. 2. 1일부터 법개정으로 안전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단속이 소홀한 상태로 불법개조 성행	▪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적극적인 대체 요망
차량등록 사업소	◦미등록 차량 과태료 부과 관련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10일이내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차량에 대한 무보험 차량과 세금에 대한 감소 부분에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차량등록 사업소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량등록대수 194천대 등록중 보험감독원으로부터 무보험 차량 20%가 하달되고 있으나 실제로 약 30%가 책임보험에 미가입 상태임	▪ 자동차검사 일자와 책임보험 기간과 상이함으로 관리가 되지 않음 무보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요망
도시관리국 도시과	◦화산지구 어은터널 소로개설 공사 관련	▪본 사업의 예산이 16억인데 이중 680백만원이 불용사유 발생되었음	▪어은터널 소로개설 사업 적극 추진 및 대책 강구
도시관리국 도로과	◦자전거 도로 관련	▪자전거 도로가 도로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도로침하 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리 철저
도시관리국 도로과	◦남부순환도로 개설 관련	▪장승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장승로～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간 우선 개통 추진 ▪완공일자가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 지적	▪2005년도 예산에 편성 빠른 시일내 개통되도록 추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병 술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교통과	◦시내버스 정보화(BIS)사업에 대하여	▪시내버스 정보안내 시스템이 41억의 예산을 들여 팔달로 등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자동안내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기기고장으로 버스 도착시간과 출발시간 등을 정확히 알리지 못하고 있음.	▪2005년도 2단계 사업추진 예산반영과 제구실을 할수 있도록 대책강구와 도심외곽지역 추진계획 검토 요구
완산구 도시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돼 징수율이 덕진구와 비교할 때 세외수입(과태료, 이행강제금)징수율이 저조하며, 이의신청은 덕진구보다 완산구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과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음. ▪비송사건이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항 철저히 기하여 부과금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	▪법적처리 관련 대책과 단속 및 조치에 있어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업무수행 강구와 비송사건 억제에 만전을 기할 것
완산구 도로교통과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은 증가하고 징수액은 감소하고 있는 사례 발생 ▪주.정차 단속은 시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니,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 효율적인 주차단속 대책 강구 ▪외지인 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친절한 안내와 지도계몽에 만전 및 교육철저	▪세수증대를 위한 과태료 징수반 구성 요구 ▪차량소통이 원활한 지역은 계도 위주로 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단속위주로 추진과 단속요원 교육 철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병 술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로과	◦붕괴위험지역 보상 관련	▪남부순환도로 예정지의 보상 지급 지연으로 인한 교육대학교 뒤편 붕괴위험지역 보상비 부족액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음	▪2005년도 예산에 편성 되도록 요구와 사업 적극 추진
덕진구 도시건축과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허가나 신고를 통하지 않고 불법인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완산구청보다 부과나 징수율이 높음	▪지방재정을 위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홍보 강화 요망
덕진구 도로교통과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내역과 검찰 송치내역 자료요구와 압박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발생	▪시민에게 사전홍보를 통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 요망
덕진구 도로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발생 건수가 16,523건인데 부결과 가결이 50:50이고 단속건수의 3.2%이나 이것의 50%50이면 전체 1.6%인데 부결이 많은 사례임, 단속차량중 일부차량은 고장이 없음에도 카센타에서 고장수리 영수증으로 과태료를 면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과잉단속 및 허술한 관리로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함으로 비교적 교통이 한산한 지역에서는 계몽지도와 혼잡한 지역은 철저한 단속으로 민원발생 최소화해야 함 외지차량에 대하여는 관광객 감소요인으로 단속위주보다는 계도 및 홍보와 각종 과태료, 과징금 징수 철저	▪단속위주보다는 계도 및 홍보와 외지차량에 대하여는 관광객 감소요인으로 단속보다는 계몽 및 홍보하고 부과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징수 전담반 구성 검토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병 술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도로교통과	◦밤샘주차 단속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이 2003년에 370건, 2004년 9월말 721건 적발하여 231건을 부과하였음, 대향차량이 도로변에 주차 및 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 요망
상수도 사업소	◦농촌동 간이급수시설 관련	▪지난 70～80년대에 설치된 농촌동 노후간이급수시설의 시설교체 지역은 7개소 10개마을에 불과하고 나머지 32개소 51개마을의 시설교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으며, 2004년도 투자액이 4천만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농촌동 간이급수시설이 절실이 요구됨	▪간이급수시설의 개량사업에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간이급수시설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불편 업도록 조치 요망
상수도 사업소	◦좁은목 약수터 관련	▪인터넷 설문좌 67명에 의한 설문조사는 미흡함과 불합리한 조사임, 전주시내 통장 전체 및 사회단체 회원들에 게 설문조사 재조사 의향 요구	▪2005년도에 설문조사 재조사로 재정비 계획 실시 및 전주시 통장에게 재조사 설문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음
도시관리국 도로과	◦지정게시대 정비 및 신설과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전주천변도로 15개 지정게시대 정비 및 지정게시대 이전 촉구, 불법광고물 근절에 미흡하여 도시미관 저해 요인됨	▪지정게시대 정비 대책 수립과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수립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성 천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하수과	◦하수관거 공사에 따른 민원발생시 적극 대처	▪하수관거 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민원해결이 늦어져 당초 계약된 공사기간보다 지연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공공사업이 민원관계로 지연되지 않도록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철저
도시관리국 도로과	◦견훤로 개설공사 관련	▪견훤로 미개설구간인 기린봉＠～한벽류까지는 폐지하지 말고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기린봉＠～태조로 구간의 중로는 선형을 변경하여 조기개설	▪현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선행한뒤 사업추진 요망
도시관리국 교통과	◦버스전용 차로제 유명무실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위해 차선도색과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동원돼 운영하였으나 지금까지 단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등 실효성 없음, 시민들이 적극참여 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전용차로제 시행 중단 검토	▪버스전용차로제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강력 단속과 향후 대책 강구
완산구 도시건축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대책	▪취약지 중 가로등, 보안등신청 지역 신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 시민의 불편이 많음	▪야간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대책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성 천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도시건축과	◦공동주택자체 분쟁 발생 대책 관련	▪공동주택 자체분쟁발생에 대한 민원처리 행정대책과 아파트 관리규약 조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공동주택 분쟁에 따른 시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중재 역할 필요
완산구 도로교통과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관련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로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어 야간 통행시 사고위험이 많음	▪야간 밤샘주차 차량당속에 각동과 의견수렴 단속 조치 요구
완산구 복지시민과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경증 없이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음	▪타인 명의의 영업행위 또는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요망
덕진구 도로교통과	○불법 주차 견인에 대하여	▪원활한 통행을 목적으로 불법 주차를 견인하는데, 휴일에는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단속 실적이 저조함	▪불법주.정차단속 적극적으로 공권력이 살아 있는 행정력 추진 요구
덕진구 도로교통과	○시내버스 결행에 대하여	▪2004년도 결행 건수는? 적자 노선이 많은데 결행이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자 노선이 많은데 과징금 징수는 잘 되는지?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하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성 천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교통과	◦버스전용 차로제 유명무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요하여 교통체증을 이용하여 교통체증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7년에 전격적으로 실시하였고 시에서는 213,785천원을 투입하여 청색으로 전용차선 도색을 그어놓았으며 상당수 인원과 장비를 마련하였으나 실시이후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속실적 또한 전무한 상태로 아무런 연구검토 없이 실시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친밀한 계획과 연구 검토가 요구됨.
완산구 도시건축과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사용되는 전기료를 시에 부담하고 있으나, 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가로등, 보안등)를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공평하므로 시정되어야 하며,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이용하고 있으나 주변 조명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청소년의 우범화 문제 또한 내포되어 있어 개방학교 운동장에 대한 보안등이 설치되어야함	▪시에서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공동 전기료 부담과 시민의 체육시설인 개방학교 운동장에 보안등 설치에 조속한 대책 강구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박 성 천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도로교통과	◦자동차 부분정비 사업조합에 대한 기능 강화	▪자동차는 우리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비업소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실정으로 공정거래가 불법, 탈법영업 또한 극성을 부리며 구조변경 또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위주보다는 꾸준한 교육과 양심에 따라 정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업체 스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정비조합 교육과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 부여함으로 관과 조합이 공조를 이룰 수 있는 지도, 단속 방법 모색 요구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련	▪전주시에서는 시민의 식수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 함은 수지분석에서 시의 적자폭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에 대해 서비스 수준을 확대하여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나 수자원공사에 위탁함으로 수도요금 대폭인상으로 가계부담이 증폭되며 시민의 일거리 창출 무산과 수자원공사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횡포는 막을 길이 없으며, 단수조치에 따른 융통성과 협상 여력이 없어지는 등 커다란 문제 발생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진 상수도사업소의 관리와 운영체계에 변화를 주어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연구와 대책이 요구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윤 중 조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시발전 기획단	◦35사단이전 관련	▪91년부터 35사이전 문제 논의되었고 금년초 35사단이전 확정된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전부지 면적 등이 합의되지 않은 것은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지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지	▪35사단 이전은 시민의 크나큰 관심사항으로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연구 검토
도시관리국 주택행정과	◦농촌지역 중장기 용역에 대하여	▪능력없는 업체가 용역 수행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사업수행 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용역수행을 위한 지시서 작성을 충실히 하여 사전에 철저를 기하기
완산구 도시건축과	◦기계식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	▪서신동 소재 모 제과 뒤편에 기계식 주차시설이 7개소 40여대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으나, 박스 등 적치, 나뭇가지 무성하여 차량파손 위험, 프랑카드 설치 주차불가, 쇠사슬 출입구 통제, 시설물 파손 작동불가, 열쇠잠금장치 등으로 몇일을 방문해 보아도 한대도 주차해 놓은 곳을 찾을수 없음. ▪보행자 전용도로에 기계식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잘못됨	▪건물주에게 주차시설을 개방하여 건물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철거조치와 보행자도로에 주차시설 도로점용료 부과 조치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윤 중 조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도로교통과	◦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관련	▪동절기를 맞아 문화로(노송주유소), 기린로(코아리베라호텔앞) 미끄럼 방지시설을 문화로는 13,289천원에 구일건설에서 공사하였고, 기린로는 39,323천원에 중원개발에서 공사 완료하였는데 1～2개월도 되지 않아 2004년 9월 14일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도 하자보수되지 않아 동절기 안전에 문제점이 있음.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동절기 사고위험이 많으므로 현재 보수되지 않은 곳은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보수 요구 및 대책을 강구
완산구 도로교통과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광고물 단속이 법령 등의 변경만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에게 무리한 적용을 하고 있음.	▪법령 등 변경이 있을지라도 조례 등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 규제는 시민의 저항을 부름, 절차에 맞춰 상위법에 따른 조례 등 설치이후 행정적인 대책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윤 중 조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차량등록 사업소	◦화물, 특수, 전세버스 차고지 및 밤샘주차 단속 관련	▪화물, 특수, 전세버스 차고지가 현장방문 결과 형태도 없는 상태로 파악되었음. - 관광회사 차량보유 14대는 차고지가 완산구 다가동 2가 156-3번지로 이곳은 전주천내 공영주차장으로 이미 폐쇄된 곳이며, 또 다른 관광회사 보유차량 16대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다량의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이며, - 모 통운회사 차량보유 240대를 차고지로 등록해 놓고 유통회사에 재임대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차량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어려움 상태임	▪화물, 특수, 전세버스 차고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파악하여 철저한 단속과 밤샘주차 단속에 적극적인 대책 강구
도시관리국 주택행정과	◦농촌지역 중장기 개발 용역,	▪농촌지역 중장기개발 기본계획 용역으로 2003. 6. 20일 (주)씨엠건설에게 1억3천1백만원에 용역하여 2004년 4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까지 진척된 것이 전무한 상태로 행정력 및 시간적 낭비가 되고 있으며, 대상지역 마을 210개 마을 430ha 소재지가 춘천지역의 업체로 우리지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으로 미비점이 많이 발생됨	▪계약이 되기전 사전에 전문지식, 용역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계약 했어야 되는데 사전 검토가 부족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조속 집행하도록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윤 중 조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시발전 기획단	◦35사단 이전 관련	▪시민들은 35사단이 완전히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전이 전혀 검토되는 것이 없고, 타 자치단체(완주, 임실)와 이전부지에 대한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이전협의가 2002년 8월부터 협의하고 있으나 2년이 다되어도 진척이 전혀 없음.	▪35사단 이전은 시민들의 커다란 관심으로 시에서는 변방의식을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의 대책이 요구됨
상수도 사업소	◦정수장, 치수장 관리 철저	▪삼천취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천천의 수심이 1m60-8m, 넓이 100m로 휀스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익사 사고위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상류지역 윗부분에 골재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한 하천오염과 지곡정수장, 삼천치수장 등 시설물이 82년에 설치된 시설물로 사용 중지되어 노후화되어 흉물로 전략, 지곡정수장 융벽 등이 82년 설치 노후되어 안전시설 및 안전점검이 필요	▪상수도사업소 채무를 감안 가동하지 않는 정수장, 배수지, 치수장 등 매각하여 부채상환에 노력할 것과 정수장, 치수장 철저한 관리와 향후 활용 대책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이 재 균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시과	◦설계변경 금액과다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산하 5개과의 설계변경이 9건에 63억8천만원에 달하며 과다하고 설계변경시 그 차액의 증폭이 당초 설계금액과 예정가보다 높은 것은 설계업체 설계능력 부족과 전주시의 공사기획의 안일함 탓임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공사량과 공사비 계산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야 하고 설계금액보다 초과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사업과 설계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
도시관리국 교통과	◦시내버스 정보화(BIS)사업에 대하여	▪승강장 안내단말기에 차량이 진입하여 출발 후 1분40초가 지난후까지 진입중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있음	▪시내버스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 단말기의 정확한 정보 제공 요구
덕진구 도로교통과	◦유동광고물 처리 현황 관련	▪현수막 단속 시기는 언제이며, 불법 현수막 10,867건 철거 후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적절할 것임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에 철저한 지도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철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이 재 균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도로교통과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광고물 단속이 법령 등의 변경만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에게 무리한 적용을 하고 있음.	▪법령 등 변경이 있을지라도 조례 등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 규제는 시민의 저항을 부름, 절차에 맞춰 상위법에 따른 조례 등 설치이후 행정적인 대책 강구
상수도 사업소	◦변방동 미급수지역 확대 공급에 대하여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변방동 미 급수지역에 대하여 공급 대책 사업추진사항이 미진함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 : 한 동 석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철저	▪도로교통시설물 가드레일, 시내중앙선 차단봉 등이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수개월째 방치 사레 발생	▪교통안전시설물 2～3일 한번씩 전지역 순찰실시 신속처리 요구
완산구 도로교통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시내에 산재한 광고물 게시대가 환경과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음	▪시 지정 게시대에 대한 정비 계획 검토 요구
도시관리국 도로과	◦소로개설시 시의회 사정한 대로 사업 시행 여부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 사업 추진시 각동 배정의 적정성 등 시의회에서 사정한 대로 사업을 시행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비 배분현황으로 보아 동별 차이가 있음.	▪관련부서에서는 소로개설 사업시행에 따른 적정성과 공정성 있는 사업추진 요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경(도시건설위원회)

집행기관 감사장면(위원회 회의실)

집행기관 감사장면(위원회 회의실)

완산구청 감사장면(완산구청 회의실)

덕진구청 감사장면(덕진구청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