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2. 2.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4. 12. 13.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 12. 13～12. 18)

2.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추 경 예 산				기 정 예 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704,190		100.0		783,051		100.0	△78,861		△10.1
일 반 회 계	499,886	71.0		487,572		62.3		12,313	2.5
특 별 회 계	204,304	29.0		295,479		37.7		△91,174	△30.9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ꏚ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으로 증가보다는 예산의 전반적인 감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증가된 것은 지방세인 주민세 15억원, 담배소비세 30억원, 주행세 15억원등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중단되고 국비보조금으로 대체지원 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 많은 국비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ꏚ 또한 일반회계 세입에서 기타회계전입금중 도시개발사업에서 전입된 전입금은 예산의 효율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목적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조정현황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707,223,643	502,206,311	205,017,332	109.334,090	95,683,242
삭 감 액
조 정 액	707,223,643	502,206,311	205,017,332	109.334,090	95,683,242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707,223,643	502,206,311	205,017,332	109.334,090	95,683,242
삭 감 액	1,000,000	1,000,000
조 정 액	706,223,643	501,206,311	205,017,332	109.334,090	95,683,242

※ 붙임 : 삭감액 총괄표 및 삭감액 조서

삭  감  총  괄  표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707,223,643	100	0			707,223,643
일 반 회 계		502,206,311	71.0	0			502,206,311
특 별 회 계		205,017,332	29.0	0			205,017,332
	기타특별회계	109,334,090	15.4	0			109,334,090
	공기업특별	95,683,242	13.5	0			95,683,242

○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707,223,643		100		1,000,000		0.1		706,223,643
일 반 회 계			502,206,311		71.0		1,000,000		0.2		501,206,311
특 별 회 계			205,017,332		29.0						205,017,332
	기타특별회계		109,334,090		15.5						109,334,090
		주택사업	1,217,726		0.2						1,217,726
		의료보호	2,429,496		0.3						2,429,496
		농촌소득금고	1,030,000		0.2						1,030,000
		토지구획정리	92,711,749		13.1						92,711,749
		교통사업	11,945,119		1.7						11,945,119
	공기업특별		95,683,242		13.5						95,683,242
		상 수 도	54,272,807		7.7						54,272,807
		하 수 도	41,410,435		5.8						41,410,435

삭  감  액  조  서

(2004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 사회개발비                                       (단위:천원)

쪽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세항	목
계
137	자원봉사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00	1,000,000	자원봉사혁신센타 신축비 2,000,000천원중 1,000,000천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