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8 (수 ) 10:00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문 화 경 제 국

○ 복 지 환 경 국

○ 보    건     소

○ 구 청 (완 산 . 덕 진)

전문위원  이 시 연

목       차

1. 현  황   ---------------------------  1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1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    --------------    1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2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3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  4

3. 검 토 보 고   ----------------------- 7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현  황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전주시)

(단위:천원)

구 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비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704,190,540	100	783,051,626	100	△78,861,086	△10.0
일반회계		499,885,920	71.0	487,572,701	62.3	12,313,219	2.53
특별회계		204,304,620	29.0	295,478,925	37.7	△91,174,305	△30.8
	기 타 특별회계	108,924,723	53.3	197,678,453	66.9	△88,753,730	△44.9
	공 기 업 특별회계	95,379,897	46.7	97,800,472	33.1	△2,420,575	△2.4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목별)

(단위:천원)

구 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비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99,885,920	100	487,572,701	100	12,313,219	2.53
일반행정	113,205,396	22.65	113,576,108	23.29	△370,712	△0.33
사회개발	234,878,438	46.99	225,317,516	46.21	9,560,922	4.24
경제개발	135,435,382	27.09	130,257,730	26.72	5,177,652	3.97
민방위비	1,186,001	0.24	1,476,110	0.30	△290,109	△19.65
지원 및 기타경비	15,180,703	3.04	16,945,237	3.48	△1,764,534	△10.41

다. 세입예산 내력 (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증 감 비 율	비 고
합 계		145,943,898	134,995,753	10,948,145	8.1
일 반 회 계		142,484,402	131,560,598	10,923,804	8.3
문 화 경 제 국		18,848,349	16,037,817	2,810,532	17.5
	문화관광과	1,088,154	1,002,229	85,925	8.5
	정보영상과	3,445,096	3,855,096	△410,000	△10.6
	경제지원과	4,439,687	4,071,687	368,000	9
	투자진흥과	3,951,545	1,417,545	2,534,000	178.7
	농업경영사업소	4,932,365	4,718,763	213,602	4.5
	시립도서관	384,376	340,376	44,000	12.9
	동 물 원	607,126	632,121	△24,995	△3.9
복지환경국		68,731,095	64,963,768	3,767,327	5.8
	사회복지과	22,220,599	20,382,746	1,837,853	9.0
	여성봉사과	3,387,715	2,180,241	1,207,474	55.4
	환경청소과	42,204,890	42,182,890	22,000	0.1
	녹지공원과	917,891	217,891	700,000	321.3
보 건 소		2,409,130	2,308,159	100,971	4.4
완산구청		32,842,517	30,559,638	2,282,879	7.5
	복지시민과	30,897,843	28,614,964	2,282,879	8.0
	문화산업과	202,012	202,012	0	0
	환경청소과	1,742,662	1,742,662	0	0
덕 진 구 청		19,653,311	17,691,216	1,962,095	11.1
	복지시민과	17,989,089	16,044,534	1,944,555	12.1
	문화산업과	168,226	168,226	0	0
	환경청소과	1,495,996	1,478,456	17,540	1.2
특 별 회 계		3,459,496	3,435,155	24,341	0.7
	농업경영사업소 (농촌소득금고)	1,030,000	1,030,000	0	0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2,429,496	2,405,155	24,341	1.0

다. 세출예산 내력 (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증 감 비 율	비 고
합 계		258,180,585	242,460,955	15,719,630	6.5
일 반 회 계		254,721,089	239,025,800	15,695,289	6.6
문 화 경 제 국		60,997,688	56,602,297	4,395,391	7.8
	문화관광과	17,782,772	17,929,735	△146,963	△0.8
	정보영상과	9,909,238	8,819,238	1,090,000	12.4
	경제지원과	10,369,316	9,718,316	651,000	6.7
	투자진흥과	5,733,708	3,206,737	2,526,971	78.8
	농업경영사무소	9,280,902	9,050,499	230,403	2.5
	시립도서관	5,540,044	5,499,364	40,680	0.7
	동 물 원	2,381,708	2,378,408	3,300	0.1
복지환경국		91,487,348	85,604,210	5,883,138	6.9
	사회복지과	31,048,041	28,662,644	2,385,397	8.3
	여성봉사과	7,630,546	5,418,452	2,212,094	40.8
	환경청소과	46,072,991	45,487,344	585,647	1.3
	녹지공원과	6,735,770	6,035,770	700,000	11.6
보 건 소		12,054,736	11,844,280	210,456	1.8
완산구청		53,181,188	50,127,795	3,053,393	6.1
	행정관리과	546,168	546,168	0	0
	복지시민과	39,916,375	36,991,164	2,925,211	7.9
	문화산업과	1,003,593	1,003,593	0	0
	환경청소과	11,715,052	11,586,870	128,182	1.1
덕 진 구 청		36,201,995	34,049,084	2,152,911	6.3
	행정관리과	672,565	672,565	0	0
	복지시민과	23,934,444	21,638,493	2,295,951	10.6
	문화산업과	903,800	903,800	0	0
	환경청소과	10,691,186	10,834,226	△143,040	1.3
지원및기타경비		798,134	798,134	0	0
특 별 회 계		3,459,496	3,435,155	24,341	0.7
	농업경영사업소 (농촌소득금고)	1,030,000	1,030,000	0	0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2,429,496	2,405,155	24,341	1.0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문화 관광과	문화의집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60,278	0	60,278	p115
	일반관광기념품개발	36,000	0	36,000	p163
정 보 영상과	전주한옥마을 정보시스템 구축	240,000	500,000	△260,000	p106～107
	전주문화산업단지 조성(마스터클래스)	100,000	0	100,000	p162
	전주문화산업단지 조성	2,600,000	2,350,000	250,000	p162
	전주미디어파크 조성 사업	1,000,000	0	1,000,000	p162
경 제 지원과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1,100,000	950,000	150,000	p157 P158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설치	900,000	800,000	100,000	P158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900,000	0	900,000	〃
	동부시장 상가 시설물 개보수	54,000	48,000	6,000	"
	서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사업지 변경)	0	500,000	△500,000	"
	고용촉진대상자직업훈련비	228,694	238,694	△10,000	p159
투 자 진흥과	한지산업육성	615,000	600,000	15,000	″
	국내투자유치설명회	25,000	80,000	△55,000	″
	해외투자유치설명회	0	50,000	△50,000	″
	전주첨단벤처단지 확장 및 시설확충사업	3,384,796	853,825	2,530,971	″
	전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	1,400,000	1,300,000	100,000	″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농업 경영 사업소	진밭들교 재가설공사	182,390	0	182,390	p151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96,000	0	96,000	″
	200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남정지구 - 백석지구	31,200 26,000	0	31,200 26,000	″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184,229	0	184,229	p152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3,650	136,400	320,050	p153
	전주 호박생산단지 지원사업	356,000	0	356,000	″
	농산물 가공교육장 시설	20,000	15,000	35,000	p156
사 회 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1,335,368	1,082,000	253,368	P126
	방문도우미 사업	199,897	0	199,897	P127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현창비	150,000	0	150,000	"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311,421	216,443	94,978	P130
	장애인주택 개보수 지원	259,200	0	259,200	"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770,699	669,492	101,207	P132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619,272	481,897	137,375	P133
	노인 인력기관 운영비	150,000	120,000	30,000	"
	옥외납골당 시설공사	660,000	475,000	185,000	P134
	조건부시설 등 지원사업	749,000	0	749,000	P135
여 성 봉사과	전주시 자원봉사혁신센터 신축	2,000,000	0	2,000,000	P137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415,285	1,306,911	108,374	P139
환 경 청소과	천연가스 버스 보급	1,620,000	1,433,000	187,000	P124
	천연가스 버스구입 촉매장치 설치 지원금	72,000	0	72,000	P125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300,000	0	300,000	P126
녹 지 공원과	덕진공원 음악분수대 정비	700,000	0	700,000	P164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52,057	78,627	△ 26,570	p12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09,554	383,616	25,938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494,024	410,774	83,250	″
	어린이 건강검진	426,260	300,605	125,655	″

【완산 구청 】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복 지 시민과	◦삼천3동 정동경로당 신축 (예산성립전)	16,000	0	16,000	p188
	◦삼천3동 중인경로당 신축 (예산성립전)	84,000	0	84,000	“
	◦중화산2동 근영경로당 신축 (예산성립전)	80,000	0	80,000	“
환 경 청소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 사료화 연계 처리	1,417,605	1,177,605	240,000	p185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554,598	489,159	65,439	“

【덕진 구청 】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환 경 청소과	◦청소차량 유지비	565,357	441,357	124,000	p208
	◦음식물쓰레기퇴비사료화 연계처리	1,244,698	1,099,098	145,600	p209

3. 검토보고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041억원으로 기정예산

7,830억원 보다 10.0%인 788억원이 감액계상 되었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인 123억원이 증액되어 4,998억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8%인 911억원이 감액되어 2,043억원이 감액계상

되었음

○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입(P49)         △270백만원

◦보건소 매각(P50)                            △2,220백만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P52)                               1,312백만원

◦덕진공원 음악분수대 정비(P52)                  700백만원

◦자원봉사 혁신센터 건립(P52)                   1,000백만원

《재정보전금》

◦일반재정 보전금(P54)                           800백만원

《국고보조금》

◦전주 한옥마을 정보시스템 구축(P59)           △260백만원

◦전주 문화산업단지 조성(P59)                  △650백만원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사업(P59)                  500백만원

◦남부시장상가 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설치(P60)    100백만원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P60)                    600백만원

◦서부시장 상가 리모델링(P60)                  △500백만원

◦첨단 벤처단지 확장 및 시설확충 사업(P60)     2,509백만원

◦2004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P61)                 96백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P61)                       △389백만원

◦2004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P61)          184백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P61)                      △220백만원

◦자활 근로사업(P62)                             225백만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P63)                   96백만원

◦옥외 납골당 시설비(P63)                        140백만원

◦조건부 시설등 지원사업(복권기금)(P63)           749백만원

◦방문도우미 사업(P63)                           199백만원

◦장애인주택 개보수 지원(로또 복권기금)(P64)      129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P70)

- 완산구 2,257백만원     - 덕진구 1,218백만원

◦근로소득 경제사업(P71)

- 완산구 △238백만원     - 덕진구 △148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P73)

- 완산구 △280백만원     - 덕진구 456백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P74)

- 완산구 △50백만원      - 덕진구 △97백만원

《시,도비보조금》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P77)                  △110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P84)

- 완산구 282백만원       - 덕진구 152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P87)

- 완산구 △111백만원     - 덕진구 182백만원

◦소교량 시설(P90)                               182백만원

◦전주 호박생산단지 지원사업(P90)                178백만원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현창비 건립(P91)           150백만원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P92)    300백만원

○일반회계 수요세출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P123)              83백만원

◦어린이 건강검진(P123)                          125백만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P124)                       187백만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촉매장치 설치 지원금(P125)    72백만원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P126)   300백만원

◦자활근로사업(P126)                             253백만원

◦방문도우미 사업(P127)                          199백만원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현창비 건립(P127)          150백만원

◦사회복지관 운영(P129)                        △211백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P130)                    94백만원

◦장애인주택 개보수 지원(P130)                   259백만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P132)                     101백만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P133)                 137백만원

◦옥외 납골당 시설공사(P134)                     185백만원

◦조건부시설등 지원사업(P135)                    749백만원

◦전주시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P137)          2,000백만원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P139)                     108백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P150)                     △441백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P150)                      △389백만원

◦소교량 시설(P151)                              182백만원

◦‘04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P151)                 96백만원

◦‘04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P152)          184백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P153)               183백만원

◦전주 호박생산단지 지원사업(P153)               356백만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P158)                     150백만원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설치(P158)  100백만원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P158)                   900백만원

◦서부시장 상가 리모델링(P158)                 △500백만원

◦전주첨단 벤처단지 확장 및 시설확충 사업(P161)2,478백만원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사업(P161)                 100백만원

◦전주문화산업단지 조성(P162)

- 민간경상보조 100백만원   - 시설비 250백만원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P162)                 1,000백만원

◦전주한옥마을 테마한옥 민박 조성(P164)        △253백만원

◦덕진공원 음악분수대 정비(P164)                 700백만원

《완 산 구》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P184)                   103백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P185)         240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P189)  2,822백만원

◦근로소득 공제사업(P189)                       △298백만원

◦결식아동 급식비(P191)                           141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P192)          △504백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P192)                      △102백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P192)                         141백만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P193)                    287백만원

《덕 진 구》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P208)                    124백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P209)          125백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P213) 1,523백만원

◦근로소득 공제사업(P213)                      △185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P216)           821백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P216)                     △194백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P216)                        109백만원

○ 세외수입은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입 2.7억원, 보건소

매각 22.2억원 등이 감액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1억원, 덕진공원 음악분수대 정비 7억원,

자원봉사 혁신센터 건립 10억원등이 증액되었음

○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8억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5억원, 남부시장상가 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설치 7억원, 첨단벤처단지 확장 및 시설확충사업 25억원, 조건부 시설등 지원사업 7.5억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전주문화 산업단지 조성 6.5억원, 전주 한옥마을 정보시스템 구축 2.6억원, 서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5억원, 논농업 직불제 3.9억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2.2억원등이 감액되었음

○ 시, 도비보조금은 소교량시설 1.8억원, 전주 호박생산단지 지원사업 1.7억원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현창비 건립 1.5억원,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

지원기금 3억원등이 증액되었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1.1억원이 감액되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주시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 20억원,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9억원, 전주첨단 벤처단지 확장 및 시설확충사업 24.7억원, 전주미디어

파크 조성사업 10억원, 덕진공원 음악분수대 정비 7억원등에 투입되었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4.4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3.9억원, 서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5억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