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

2005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    수

목          차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2

◦ 세입예산안  총괄(위원회소관)   ………    3

◦ 세출예산안 총괄(위원회소관)   ………    4

◦ 과목별 세출예산안 내역(본청분)    ………    5

◦ 과목별 세출예산안 내역(구청분)    ………    6

◦ 과목별 세출예산안 내역(특별회계)  ………     7

◦ 3,000만원이상 주요사업조서     ………    8

◦ 검      토      의      견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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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검 토 의 견

◦ 2005년도 전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55억7백3십6만6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6,696억1백2십3만6천원보다 140억9천3백8십7만원이 감소  한 금액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31억7천7백7십3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의 17.4%인 672억8천1백3십7만5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3억2천9백 6십3만6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의 28.7%인 2,837억 4백 8십8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69.1% 특별회계가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299억4천3백 4십5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의 27.2%인 858억9천2백9십만8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전주시 총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11억8천4백8십9만7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의 12.2%인 43억 4천9백8십1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87억5천8백5십5만3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의 29.1%인 815억4천3백9만8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833억3천5백8십5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의 19.9%인 706억5천1백9십1만4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전주시 전체예산의 62.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45억7천7백2십9만7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의 14.8%인 108억9천1백1십8만4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87억5천8백5십5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액의 29.1%인 815억4천 3백9만8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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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5억1천9백3십2만2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6%인 5억3천3백4십만4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962억9천8백3십4만1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5.2%인 794억2천3백3십4만2천원이 감소 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8억4천8백7십6만1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의 1.6%인 1억2천2백1십4만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40억6천6백6십3만5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8%인 24억8천8백7십4만7천원이 감소 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0억2천5백4십9만4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7%인 41억9천7백2십4만6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의 회계별 증감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가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중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등 100% 증가와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2004년 대비 922.4%로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사업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계상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5년도 사업예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그간 도시계획 시설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해오던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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