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안 번호	301		제출일자 : 2004.11.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ꏚ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 1,500백만원(상수도특별회계)

ꏚ 제안사유

○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소요재원(1,500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4년 10월 30일

승인 통보됨에 따라 이를 200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ꏚ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ꏚ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

○ 차 입 선 : 환경부(재정융자 특별회계)

○ 차 입 액 : 1,500백만원

○ 이    율 : 연 3.09%(이차 국고보전율 1.28%, 시 이자부담율 1.81%)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상수도 사용료

○ 회    계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ꏚ 따로붙임 : 상수도 시설개량사업계획

상수도 시설개량사업계획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노후 상수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의 수질오염 및 누수방지

○ 누수율 저감으로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공기업의 경영 합리화 도모

○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수도시설의 효율적 추진으로 급수사고 사전 예방

○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로 맑은 물 공급과 급수수익 증대

2. 추진경위

○ 중장기 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추진

○ 유수량 제고를 위한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0조)

3. 사업개요

○ 사 업 비 : 89,315백만원

○ 사 업 량

- 노후 배수관 교체 221km(실적 137.1km  62.1%)

- 노후 급수관 교체 608km(실적 198km  32.6%)

-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335천개(실적 178천개  55.1%)

○ 사업기간 : 1992. 1 ~ 2011. 12(20개년)

4. 연차별 투자계획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2005년 계획		2006년 이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89,315		27,897		3,000		58,418
소 계	828.9	76,028	335.1	22,864	31.4	2,172	462.4	50,992
상수도시설개량사업 o 노후배수관 교체 o 노후급수관 교체	221.0km 607.9km	34,179 41,849	137.1 198.0	14,105 8,759	6.4 25.0	972 1,200	77.5 384.9	19,102 31,890
소 계	335천전	13,287	178천전	5,033	20천전	828	137천전	7,426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335천전	13,287	178천전	5,033	20천전	828	137천전	7,426

(단위 : 백만원)

5. 연도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05년 계획	2006년 이후
계	89,315	27,897	3,000	58,418
o 지 방 채 (기채충당율) - 재정융자특별자금 - 환경개선특별자금 o 사업수입	44,657.5 (50.0%) 44,657.5 - 44,657.5	13,948.5 (50.0%) 13,948.5 - 13,948.5	1,500 (50.0%) 1,500 - 1,500	29,209 (50.0%) 29,209 - 29,209

(단위 : 백만원)

6. 기대효과

○  15~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방지

○  누수율․무수율 저감에 의한 유수율 제고로 공기업 경영 내실화

○  양질의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노후관 개량으로 상수도관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

○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로 유수율이 향상되어 급수수익 증대

負 債 現 況

□ 負 債 總 額 --------------------------- 43,095 백만원(원금)

자 금 별	계	원 금	이 자	이 율	상환조건	비 고
지역개발	23,754	19,886	3,868	4.5%	2년/10년	※이자발생 11,505
토특자금	1,388	1,380	8	5.0%	5년/10년
재특자금	18,378	14,123	4,255	3.58%	5년/10년
환특자금	11,080	7,706	3,374	3.42%	5년/10년

(단위 : 백만원)

2004. 12. 31 기준

□ 負 債 總 額 ---------------------------- 39,569백만원(원금)

자 금 별	계	원 금	이 자	이 율	상환조건	비 고
지역개발	19,977	17,004	2,973	4.5%	2년/10년	※이자발생 7,356
재특자금	17,726	14,859	2,867	3.78%	5년/10년
환특자금	9,222	7,706	1,516	3.28%	5년/10년

(단위 : 백만원)

2005. 12. 31 기준

□ 負 債 總 額 --------------------------- 36,298 백만원(원금)

자 금 별	계	원 금	이 자	이 율	상환조건	비 고
지역개발	15,374	13,166	2,208	4.5%	2년/10년	※이자발생 5,943
재특자금	17,844	15,426	2,418	3.09%	5년/10년
환특자금	9,023	7,706	1,317	2.59%	5년/10년

(단위 : 백만원)

負債輕減 對策

□ 연차별 부채감축 계획

연 도 별	부 채 액	상환 실적 및 계획			비 고
		계	상 환 액	조기상환액
계		24,120	16,251	7,869	2002년 말 부채 : 52,473
2003년 말	43,095 (신규차입 1,500)	9,378	4,728	4,650
2004년 말	39,569 (신규차입 1,500)	5,027	3,647	1,380
2005년 말	36,298 (신규차입 1,500)	4,771	3,932	839
2006년 말	32,854 (신규차입 1,500)	4,944	3,944	1,000

(단위 : 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 조기상환

❍ 매년 부채상환 5억원 이상 고금리 순 부채 조기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