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4.11.19
30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        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그동안 추진 상황

◦ 전주시사무의민가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전주시청소년시설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제2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2004.10.7)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인터넷, 홍보지 등)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4.10.22 ～ 11.5(15일간)

◦ 공모신청 접수결과 : 1개 법인 신청

- 사단법인 흥사단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로 수탁자 결정 : 2004.11.12

- 수탁법인 : 사단법인 흥사단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전주시의회 협약내용 동의 후 체결

◦ 협약서안 : 붙임

6. 추진절차

◦ 수탁관리 협약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및 수탁 사무 수행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흥사단(이하 “을”이라 한다)은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및 동 부속시설과 장비 등(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공증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목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청소년문화의집의 일부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용검사와 동시에 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시설근무 종사자와 관련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 “을”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갑”의 행정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명시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⑦ “을”은 전주시에서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갑”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시설 및 관리) ① “갑”은 다음의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명    칭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2.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57-5번지

3. 기타 시설장비, 행정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장비의 구체적인 명세        는 “갑”과 “을”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② “을”은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파괴 또는 파손 시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① “갑”은 청소년시설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청소년시설의 제반 업무를 위탁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과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체험 활동기회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4.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을”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제반업무를 능력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로 한다.

제6조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및 지도․감독) ① “을”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목적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전주 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본 협약서 등 관계법규, “갑”의 행정지시 및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재산관리 및 운영상황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재무․회계, 시설

관리)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청소년수련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의 지도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을”은 매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실적은 익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을”의 명의로 한다.

제8조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및 사용료 징수방법) ① “갑”은 위탁 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관리 및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경비 등(이하 “운영비” 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을”에게 지원한다.

② 시설운영비는 “갑”의 보조금,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금(실비징수금 포함), “을”의 자부담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는 “갑”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여야 하며 별도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프로그램비 또는 운영비만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시의 승인을 얻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시설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부자가정자녀, 장애인, 청소년을 동반한 성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탁조건) ① “을”은 관장 및 종사자를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임명한 후 3일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무․회계) ① 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을”은 매 회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귀속된 시설․장비 및 비치장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전주시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해지 및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방법)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승인된 사업계획을 불이행하는 경우와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2. “갑” 또는 “을”이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 협약이 있을 때

3. “갑”의 행정지시 및 감독사항을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5. 수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대리 운영하였을 때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지할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6개월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및 민․형사상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계약 기간 중에 청소문화의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

을 때에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시설물에 대한 화재․재해․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보험가입 후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고 발생시 상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위의 금지) ①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 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행위

2. 시설 운영권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시설의 확장 또는 변경행위

② “을”이 본 시설 운영을 중단할 시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문인력의 확보) “을”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법령에 의한 해당 유자격자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15조 (인계․인수) 위탁재산의 인계․인수는 체결 후 10일이내에 실시하여 인계․인수서를 상호 교환한다.

제16조 (협약의 효력발생 등)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하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협약내용의 효력은 제5조(위탁기간)에서 명시한 시행

일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제17조 (자체운영규정) “을”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 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 행정사항 등) ① “을”은 지정된 사업을 “갑”의 승인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승인없이 사업의 증감을 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조문 해석상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본 협약체결 후 7일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본 협약체결 후 “갑”이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하거나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할 수 없다.

⑥ 위탁해지 또는 기간만료시 수탁기관의 근무종사자는 자동 근무해지되며 모든 고용책임은 “을”이 진다.

⑦ “을”은 예산 집행 후 연말 정산시 자체 감사보고서와 외부 공인 인증된 평가기관의 확인된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시설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시설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소규모 시설보수 및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는 “을”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04.   .

위탁자(갑)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 주 시 장  김 완 주 (인)

수탁자(을)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4-4번지

(사) 흥사단   대표  김  소  선 (인)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 토  지

대지 위치 및 지번	지 목	지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57-5	대지	497.00

□ 건축물

층 별	건물면적(㎡)	용 도	비 고
지상2층	276.49	청소년수련시설	건물연면적 : 497㎡
지상3층	189.76	청소년수련시설

□ 장비명세서(비품 및 장비내역)

품 명	수 량	비 고
․노트북 컴퓨터	1	사무실(1)
․컴퓨터	13	관장실(1) 사무실(3) 인터넷부스(7) 영상편집실(2)
․모니터	13	관장실(1) 사무실(3) 인터넷부스(7) 영상편집실(2)
․한글 프로그램	14	사무실(14)
․MS OFFICE	1	사무실(1)
․복사기	1	사무실(1)
․팩시밀리	1	사무실(1)
․스캐너	1	사무실(1)
․정수기	1	현관(1)
․청소기	1	사무실(1)
․디지털 캠코더	3	사무실(3)
․영상편집기	2	영상편집실(2)
․프로젝션 TV	1	A/V감상실 (1)
․TV	3	비디오감상실(1) 영상편집실(1) 동아리방(1)
․VTR+DVD	4	비디오감상실(1) 영상편집실(1) 동아리방(1) A/V감상실(1)
․디지털 피아노	1	다목적실(1)
․드 럼	1	다목적실(1)
․무선헤드폰	10	비디오 감상실(10)
․무선헤드폰 수신기	2	비디오 감상실(1) 영상편집실(1)
품 명	수 량	비 고
․벽걸이 에어컨	2	동아리방(1) 영상편집실(1)
․당구대	1	당구연습실(1)
․당구공	1	당구연습실(1)
․큐대	4	당구연습실(4)
․큐장	1	당구연습실(1)
․라샤(천)	1	당구연습실(1)
․엠 프	1	A/V감상실(1)
․메인 스피커	2	A/V감상실(1)
․CD 플레이어	1	A/V감상실(1)
․AV 셀렉터	1	다목적실(1)
․더블카셋트	1	다목적실(1)
․VTR+DVD플레이어	1	다목적실(1)
․CD 플레이어	1	다목적실(1)
․콘솔믹서	1	다목적실(1)
․이퀄라이저	1	다목적실(1)
․뮤직 엠프	1	다목적실(1)
․마이크	3	다목적실(3)
․마이크 스텐드(탁상용)	2	다목적실(2)
품 명	수 량	비 고
․마이크 잭 박스	2	다목적실(1)
․LCD 프로젝터	1	다목적실(1)
․전동스크린	1	다목적실(1)
․인터넷 부스	7	인터넷부스(7)
․인터넷 의자	23	인터넷부스(10) 열린도서실(10) 사무실(3)
․안내데스크	4	관장실(1) 사무실(3)
․안내의자	2	관장실(2)
․회의용테이블	2	동아리방(2)
․회의용 의자	20	동아리방(20)
․쇼파(3인석)	10	비디오감상실(2) A/V실 감상실(8)
․씽크대	1	탕비실(1)
․락카(사물함)	30	현관(30)
․CD장	3	사무실(3)
․비디오장	1	사무실(1)
․책장 A	1	사무실(1)
․상담테이블	1	관장실(1)
․의자(대)	1	관장실(1)
․TV장	2	비디오감상실(1) A/V감상실(1)
․붙박이장 A	1	동아리방(1)
․주방탁자	1	탕비실(1)
품 명	수 량	비 고
․독서테이블	5	열린도서실(5)
․중앙테이블	1	현관(1)
․TV장식장	1	AV감상실(1)
․신문걸이장	1	열린도서실(1)
․잡지대	1	잡지대(1)
․책장B	1	열린독서실(1)
․라운드 쇼파	3	통로(3)
․연결의장(2인석)	2	당구연습장(2)
․절탁자(치마유)	3	다목적실(3)
․절탁자(치마무)	21	다목적실(21)
․접의자	72	다목적실(72)
․락카	8	문예창작실(8)
․낮은탁자	2	문예창작실(2)
․신발장	1	문예창작실(1)
․연단	7	다목적실(7)
․화이트보드	2	다목적실(1) 동아리방(1)
․월간일정보드	2	사무실(1) 관장실(1)
․카세트	1	사무실(1)
․대형선풍기	2	다목적실(1) 인터넷 부스(1)
․소형선풍기	1	관장실(1)
․할로겐 난로	2	사무실(1) 관장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