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 안 번 호	317		제출년월일 : 2004년11월19일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조 정 국 장

ꏚ 제안사유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과 관련 기부채납재산 법적 안정성 확보〉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지방재정법 제84조(계약의해제등)제1항․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       치단체가 1건당 예정가격(실내공사에 소요되는 유익비 포함)이        시․군 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민자유치 시설의 기부채납 재산(공사비 포함)과 관련한 의회동의       절차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됨.(2004. 9)

-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업체들이 실내장식

등 시설비(사우나/40억7천만원, 골프장/73억9천만원,예식장         /96억7천만원)에 투자되고 있는 바 (※有益費도 중요재산에           포함되므로 의회의결요구)

- 월드컵경기장 여유공간의 투자 사업자가 대부기간 만료후 위

시설들의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시설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

나, 입찰유의서 제23조에 따라 각종 비용․보상․배상을 포기

하기로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부채납을 거부한다면 전주시에서는

이에 대응이 어렵거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전주시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

○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자원봉사 모범도시를 선포하고(98년도), 자       원봉사과 신설, 자원봉사센터 설립, 자원봉사마일리제 도입 등 특       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도시로 인정받는 성과       를 거두고 있음.

- 자원봉사참여율전국최고도시 : 98년8% → 03년20%(전국16%) → 05년30%

-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우수사례선정(2000,10):행자부․경실련주관

-  제2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사회복지부문) 최우수상 수상(2001. 4) : 한국능률협회

- 제9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특별공로상 수상(2002.12) : 중앙일보

○ 전주시는 자원봉사 모범도시답게 2002한․일월드컵, 2003전국체전       2004장애인․소년체전 등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자원봉사 중심으로       성숙하게 치루었고 재해복구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에도 적극 참       여 하고 있는 등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활동분야가 급속히 확대되       고 있음.

그러나 이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가 더욱 요청되고 있으       며 정부입법으로 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진흥법”(제11조)에서도       교육을 통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실무교육과 체험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혁신       센터 건립이 절실히 요구됨.

⇒ 일반시민 및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원봉사교육환경 조성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개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이전요구 집단민원에 대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종합대책 진단결과 : ‘04.9.23～10.18)

- 농축동, 농축펌프실동, 침전동, 펌프실동은 구 위생처리장 건물(1980년 건축)로서 노후되어 일부 건물의 경우 균열이 발생 안전상의 문제점이 우려되며, 부대 기계설비 등은 부식으로 사용불능

- 당초 습식호기성 퇴비화 시설(2000. 12. 12일 준공)에서 건식

퇴비 사료화 공법으로 변경,민간위탁추진에 따른 사용하지 않은

습식호기성 퇴비화시설은 부식되어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서

- 건물 배치가 산재되어 악취방지 및 처리시설 운영에 비효율적이므로 구 위생처리장 건축물 및 사용하지 않은 기계설비를 철거하여

-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단일 건물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 개보수 및 증설, 건축물의 신축

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인 악취제거 운영

하고자 함.

〈(구)전동사무소 매각〉

○ (구)전동사무소는 1966년도에 건축된 낡은 건물로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한옥마을 관문인 태조로 입구(전동성당앞)에 위치

하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아 전통한약방 신축 등을 위한 매수

의견이 있어 매각처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한옥마을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ꏚ 취득재산

○ 월드컵경기장 민자유치 수익사업 기부채납

사 업 명	계약종류	계약일자	계약금액	기부채납 시설 공사예상금액 (별첨 사업계획서 참고)	기부채납시설 준공 예정일	기부채납 예정일 (대부계약만료시)
골 프 장 조성사업	대부계약	2003. 7.18	3,000/년 (20년)	7,395백만원	2005. 8	2025. 8. 1
사우나시설	대부계약	2003. 7. 7	121/년 (10년)	4,071백만원	2004. 11	2014. 11. 1
예식장시설	대부계약	2004. 5.17	480/년 (10년)	9,674백만원	2004. 12	2014. 12. 1

○ 전주시 자원봉사 혁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110-4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273㎡  건물 1,818㎡

- 사업비: 2,900백만원(특별교부세 1,000  도비 500  시비 1,400)

※ 기존 자원봉사교육장을 철거하고 신축 예정

※ 2004년도 결산추경 확보예산액 : 특별교부세 1,000백만원

※ 2005년도 본예산 및 추경확보예정액 : 1,900백만원(도비 500 시비 1,400)

- 사업기간 : 2004년 ～ 2005년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건축물 증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 규   모 : 532㎡정도(1층 426㎡,  2층 106㎡)

- 내   용 : 건축,토목,전기,음식물처리기계설비,폐수처리시설

- 사업비 : 3,950백만원(수탁자 푸른환경 전액 부담)

※ 2005년도 본예산 확보액 : 500백만원(철거비용)

- 사업기간 : 2005년

ꏚ 처분재산

○ (구)전동사무소 매각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71번지

- 규    모 : 대지 245㎡  건물 194㎡(1층:97㎡  2층:97㎡)

- 처분가액 : 154백만원(대지:138  건물:16)

- 처분연도 : 2005년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건물 철거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 철거건물 내역

(구) 위생처리장 건물 : 690.8㎡

(침전조:115㎡ 농축조동:435.6㎡ 펌프실동:120.7㎡ 브로워실:19.5㎡)

- 당초 습식퇴비화 기계설비 철거 :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조 외 57종 96개 설비

- 처분가액 : 200,000천원(불용품 매각대)

ꏚ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 반 회 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2004년			2005년			2025년까지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3 2 5	1,273 2,350 164,048.8	400,000 3,500,000 24,590,945	1	1,818	2,500,000	3 1 2	1,273 532 691.8	400,000 1,000,000 3,450,000	3	163,357	21,140,945
	1. 매 입	토 지 건 물	3	1,273	400,000				3	1,273	400,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 지 건 물
	3. 기 타 (신․증축 철거비용))	건 물 공작물	2 5	2,350 164,048.8	3,500,000 24,590,945	1	1,818	2,500,000	1 2	532 691.8	1,000,000 3,450,000	3	163,357	21,140,945
처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1 1 1	245 194 1식	138,000 16,000 200,000	1 1 1	245 194 1식	138,000 16,000 200,000
	4. 매 각 (출 자)	토 지 건 물 공작물	1 1 1	245 194 1식	138,000 16,000 200,000	1 1 1	245 194 1식	138,000 16,000 200,000
	5. 양 여	토 지 건 물
	6. 교환으로 처 분	토 지 건 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 반 회 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3필지		1,273	400,000
1	대	덕진구 덕진동1가 1110-4		877	275,000	2005년	자원봉사 혁신센타 신축부지매입	(국) 건설교통부
2	대	덕진구 덕진동1가 1543-13		596중 191	60,000	2005년	“	“
3	대	덕진구 진북동 1129-25		205	65,000	2005년	“	(국) 재정경제원
				이	하	빈	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공작물)

회계명 :  일 반 회 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7건	166,398.8	28,090,945
1	공작물	덕진구 장동 542-1외 2	152,333	7,395,945	2025년	골프장 시설(수익사업)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기부 채납
2	“	덕진구 반월동 763-1외 1	8,539	9,674,000	2014년	예식장 시설(수익사업)	“	“	“
3	“	덕진구 반월동 763-1외 1	2,485	4,071,000	2014년	사우나 시설(수익사업)	“	“	“
4	건	덕진구 덕진동 1110-4	1,818	2,500,000	2004～2005년	자원봉사 혁신센타 신축	“	“
5	건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532	1,000,000	2005년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및 증축	“	“	기부 채납
6	공작물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1식	2,950,000	2005년	음식물기계설비및폐수처리시설	“	“	“
7	건․ 공작물	“	690.8	500,000	2005년	음식물류폐기물시설철거비용	“	“	시설 비
			이	하	여	백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분대상 재산목록(토지)

일련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1건			245	138,000
1	대	완산구 전동 71			245	138,000	2004년	보존부적합 매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빈	칸

회계명 :  일 반 회 계                                      (단위 : ㎡. 천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분대상 재산목록(건물․공작물)

회계명 :  일 반 회 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2건			195	216,000
1	건	완산구 전동 71			194	16,000	2004년	보존부적합 매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2	공작물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1식	200,000	2005년	보존부적합 철거	“	“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