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2005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근  호

2005 기금운용계획(안)

1. 2004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3년말 누 계	조 성 액					집 행 액					2004년말 누 계
		소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이 자 수 입	기타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장학금	융자금	이차보전 및 기 타
계	2,020,070	90,481			90,481		58,654	58,654				2,051,897
지 방 채 상환기금	3,240	3			3		0					3,243
애 향 장학기금	1,392,793	64,800			64,800		58,111	58,111				1,399,482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624,037	25,678			25,678		543	543				649,172

2. 2005 기금별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구분	조 성 목표액	2005까지 조 성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계	4,263,613	2,063,095	2,135,837		2,051,896	83,941		2,135,837	72,742	2,063,095
지 방 채 상환기금	3,246	3,246	3,246		3,243	3		3,246		3,246
애 향 장학기금	3,600,000	1,399,482	1,458,820		1,399,482	59,338		1,458,820	59,338	1,399,482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660,367	660,367	673,771		649,171	24,600		673,771	13,404	660,367

3. 기금운용 총괄

○ 기 금 현 황 : 지방채상환기금외 13개기금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133조

- 지방재정법 제 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6조

○ 운 용 방 침

-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 설치억제

○ 운 용 규 모

- 수     입 : 23,150,268천원

․ 출  연  금 :  3,053,490천원  ․ 예치금회수 : 19,149,839천원

․ 적립금이자 :    731,951천원  ․ 융자금회수 :    214,988천원

- 지     출 : 23,150,268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  2,705,710천원  ․ 장학금 :  75,338천원

․ 이차보전및기타 :    338,828천원  ․ 융자금 : 200,000천원

․ 예    치    금 : 19,830,392천원

4. 당 위원회 2005년도 기금운용

○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 수입액 :    3,246천원,      - 지출액 :      0천원

○ 애향장학기금 운용 계획

- 수입액 :  1,458,820천원,      - 지출액 : 59,338천원

○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 계획

- 수입액 :  673,771천원,      - 지출액 : 13,404천원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애향장학기금, 청소년자립기금 3개가 있음.

○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2001년도에 전주시지방채산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현재까지의  잔액 3,243천원은 전북은행에 지방채산환기금으로 별도 예치관리 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출연금이라든지 별도 조성계획은 없음.

○ 둘째, 애향장학기금은 1997년도에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서 주소를 두고 2년이상 거주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중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현재까지의 잔액 1,399,482천원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05년도의 출연금이라든지의 별도의 조성계획은 없으나 이자수입으로 59,338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으로 59,338천원을 계획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청소년자립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1986년에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졸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조성목표액 3,600,000천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5년도의 출연금이라든지 별도의 조성계획은 없으나 이자수입으로 24,600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404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제까지의 잔액 649,172천원은 전북은행에 정기예금으로 600,000천원과 보통예금으로 49,172천원을 예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