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근  호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솔내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수탁자 선정

○ 수탁법인 : 사단법인 가톨릭청소년육성회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의(2004. 11. 12)

○ 수탁기간 : 2005. 1. 1 ～ 2007. 12. 31(3년간)

4. 추진절차

◦ 수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및 수탁 사무 수행

5.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주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솔내 청소년수련관은 송천동 2가 170번지에 2001년 8월 대지규모 593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총연건평 767평의 청소년수련관을 시설하여 제1차(2002. 2. 1 ～ 2004. 12. 31)민간위탁을 재단법인 전주가톨릭육성회에 위탁 하여 운영하였으나, 2004. 12.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3년(2005. 1. 1 ～ 2007. 12. 31)을 기간으로 재위탁 하고자 지난 제217회 임시회(2004. 10. 5)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하였으나 기수탁 단체인 재단법인 전주가톨릭육성회 1개 단체만 접수하여 민간위탁단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임.

○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위탁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안제10조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안제11조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약할 수 있으며, 안제18조 위탁 해지 또는 기간만료시는 근무종사자도 자동 근무해지되며, 예산 집행후 연말정산시 자체 감사보고서와 외부 공인 인증된 평가기관의 확인된 정산서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협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수탁업자가 본시설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게 운영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지원하는 보조금의 정산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