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근  호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4년 11월 30일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사무를 적정히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8조제2항)

- 하수･위생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과 하수･위생처리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감독 사항 추가 분장

나. 환경사업소 폐지(안 제14조제2호,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 무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적정히 조정하려는 것으로,

○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지난 제174회 정례회(2000. 12. 21)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얻어 2002년 2월 7일 (주)전주개발과 협약을 체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 사업으로 1일 10만톤 처리시설을 위하여 사업비 총 79,705백만원중 10,600백만원을 민자유치하여 추진한 공사가 2004년 11월 본 공사가 완공됨으로 인하여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고 그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제2항에 제31호와 제32호를 신설하여 제31호에 ‘하수･위생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제32호에 ‘하수･위생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감독’를 명시하고, 제14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별표 2의 명칭란중 환경사업소를 삭제하는  개정을 하여 업무의 공백을 없애려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