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근  호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제안사유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과 관련 기부채납재산 법적 안정성 확보】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지방재정법 제84조(계약의해제등)제1항․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건당 예정가격(실내공사에 소요되는 유익비 포함)이 시․군 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민자유치 시설의 기부채납 재산(공사비 포함)과 관련한 의회동의 절차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됨.(2004. 9)

-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업체들이 실내장식 등 시설비(사우나/40억7천만원, 골프장/73억9천만원, 예식장/96억7천만원)에 투자되고 있는 바(※有益費도 중요재산에 포함되므로 의회의결요구)

- 월드컵경기장 여유 공간의 투자 사업자가 대부기간 만료후 위 시설들의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시설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입찰유의서 제23조에 따라 각종 비용․보상․배상을 포기하기로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부채납을 거부한다면 전주시에서는 이에 대응이 어렵거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전주시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

○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자원봉사 모범도시를 선포하고(98년도), 자  원봉사과 신설, 자원봉사센터 설립, 자원봉사마일리제 도입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도시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자원봉사참여율전국최고도시 : 98년8% → 03년20%(전국16%) → 05년30%

-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우수사례선정(2000,10) : 행자부․경실련주관

-  제2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사회복지부문) 최우수상 수상(2001. 4) : 한국능률협회

- 제9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특별공로상 수상(2002.12) : 중앙일보

○ 전주시는 자원봉사 모범도시답게 2002한․일월드컵, 2003전국체전  2004장애인․소년체전 등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자원봉사 중심으로 성숙하게 치루었고 재해복구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에도 적극 참여 하고 있는 등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활동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가 더욱 요청되고 있으며 정부입법으로 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진흥법”(제11조)에서도 교육을 통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실무교육과 체험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혁신센터 건립이 절실히 요구됨.

⇒ 일반시민 및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원봉사교육환경 조성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개선】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이전요구 집단민원에 대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종합대책 진단결과(‘04. 9. 23 ～ 10. 18)

○ 농축동, 농축펌프실동, 침전동, 펌프실동은 구 위생처리장 건물(1980년 건축)로서 노후되어 일부 건물의 경우 균열이 발생 안전상의 문제점이 우려되며, 부대 기계설비 등은 부식으로 사용불능

○ 당초 습식호기성 퇴비화 시설(2000. 12. 12일 준공)에서 건식퇴비 사료화 공법으로 변경,민간위탁추진에 따른 사용하지 않은 습식호기성 퇴비화시설은 부식되어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서

○ 건물 배치가 산재되어 악취방지 및 처리시설 운영에 비효율적이므로 구 위생처리장 건축물 및 사용하지 않은 기계설비를 철거하여

○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단일 건물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 개보수 및 증설, 건축물의 신축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인 악취제거 운영하고자 함.

【(구)전동사무소 매각】

○ (구)전동사무소는 1966년도에 건축된 낡은 건물로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한옥마을 관문인 태조로 입구(전동성당앞)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아 전통한약방 신축 등을 위한 매수 의견이 있어 매각처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한옥마을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취득재산

【월드컵경기장 민자유치 수익사업 기부채납】

사 업 명	계약종류	계약일자	계약금액	기부채납시설 공사예상금액	기부채납시설 준공 예정일	기부채납 예정일 (대부계약만료시)
골 프 장 조성사업	대부계약	2003. 7.18	3,000/년 (20년)	7,395백만원	2005. 8	2025. 8. 1
사우나시설	대부계약	2003. 7. 7	121/년 (10년)	4,071백만원	2004. 11	2014. 11. 1
예식장시설	대부계약	2004. 5.17	480/년 (10년)	9,674백만원	2004. 12	2014. 12. 1

【전주시 자원봉사 혁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110-4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273㎡  건물 1,818㎡

○ 사업비: 2,900백만원(특별교부세 1,000  도비 500  시비 1,400)

※ 기존 자원봉사교육장을 철거하고 신축 예정

※ 2004년도 결산추경 확보예산액 : 특별교부세 1,000백만원

※ 2005년도 본예산 및 추경확보예정액 : 1,900백만원(도비500, 시비1,400)

○ 사업기간 : 2004년 ～ 2005년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건축물 증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 규    모 : 532㎡정도(1층 426㎡,  2층 106㎡)

○ 내    용 : 건축,토목,전기,음식물처리기계설비,폐수처리시설

○ 사 업 비 : 3,950백만원(수탁자 푸른환경 전액 부담)

※ 2005년도 본예산 확보액 : 500백만원(철거비용)

○ 사업기간 : 2005년

3. 처분재산

【(구)전동사무소 매각】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71번지

○ 규    모 : 대지 245㎡  건물 194㎡(1층:97㎡  2층:97㎡)

○ 처분가액 : 154백만원(대지:138  건물:16)

○ 처분연도 : 2005년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건물 철거】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 철거건물 내역

-  (구) 위생처리장 건물 : 690.8㎡

- 침전조:115㎡ 농축조동:435.6㎡ 펌프실동:120.7㎡ 브로워실:19.5㎡

○ 당초 습식퇴비화 기계설비 철거 :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조 외 57종 96개 설비

○ 처분가액 : 200,000천원(불용품 매각대)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첫째, 월드컵경기장 민자유치 수익사업 기부채납 건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를 치루기 위해 건립한 월드컵경기장의 사후관리계획의 일환인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으로

- 골프장 조성사업은 공사예상금액 7,395백만원을 투자하여 계약만료일인 2025. 8. 1(20년)일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3. 7. 18일 계약하였고,

- 사우나시설은 공사예상금액 4,071백만원을 투자하여 계약만료일인 2014. 11. 1(10년)일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3. 7. .7일 계약하였으며,

- 예식장시설은 공사예상금액 9,674백만원을 투자하여 계약만료일인 2014. 12. 1(10년)일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4. 5. 17일 계약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중요재산의 범주에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시설하는 수익사업의 시설물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 계약당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나 2004년 9월 감사원 감사시 유익비도 중요재산에 포함됨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향후 계약상대자와의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법적절차를 마무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둘째, 전주시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 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서 최초로 자원봉사 모범도시를 선포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운영으로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도시를 만들고자 덕진구 덕진동 1110-4번지 고속터미널앞 토관제작소 부지에 사업비 총 29억원(국비10, 도비5, 시비14)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385평, 건물면적 550평정도의 지하1층, 지상3층의 자원봉사 혁신센터를 건립하여 자원봉사자를 관리함으로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하고, 또한 자원봉사의 질적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장을 시설하여 교육을 시키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선진국의 기준 척도를 국민총수에 자원봉사자 율로 판단할 정도로 자원봉사가 저변에 확대되고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센터 등 시설물과 시스템 등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됨.

○ 셋째,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건축물 증축 건의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은 2002. 5. 15 ～ 2012. 5. 14(10년)까지 (주)푸른환경에 민간위탁한 시설물로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7개동의 건물중 노후화되어 음식물 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균열 등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농축동, 농축펌프실동, 침전동, 펌프실동을 철거하고 현재의 건조실동, 보일러실동, 본건물동 등을 증축 리모델링하여 처리시설 설비를 교체 증설하고자 총사업비 3,950백만원을 수탁자인 푸른환경에서 부담하여 투자하는 사업이나 2002. 5월 협약당시 시설물을 확충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되어 있는 것으로 시설을 증축 리모델링하고 설비를 교체 증설하면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고 처리시간을 줄임으로서 안정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급한 시설임.

○ 넷째, (구)전동사무소 매각 건의 (구)전동사무소 건물은 1966년도에 건축된 낡은 건물로 외래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전통한옥마을 관문인 태조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은데다 전통한약방 신축 등을 위한 매수 의견이 있어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동사무소 신축 등을 위한 재원 확보와 고도 전주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통 한옥마을 주변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건물철거의 건은 위의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건축물 증축 건과 관련하여 건물의 균열 등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농축동, 농축펌프실동, 침전동, 펌프실동을 철거하고, 설비시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조외 57종 96개 설비를 매각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