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근  호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0.3.30일 공포된 통장 임기 제한 조례 개정으로 2004.12.31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약 59% 정도의 현직 통장이 대규모 교체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며,

○ 아파트 재건축 및 인구 감소 지역과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장 임기 연임 제한 횟수 변경 (안 제5조제3항)

- 현행 1회에서 2회로 조정

나. 통․반 조정 (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303통 6,476반을  1,296통 6,466반으로 조정

⇒총 7개통 10개반 감소 (증 14개통 86개반, 감 21개통 96개반)

․ 동완산동  : 감 1개통 4개반

․ 동서학동  : 감 1개통

․ 평화 2동 : 증 4개통 27개반

․ 삼천 1동 : 감 1개통 8개반

․ 효자 4동 : 증 5개통 34개반

․ 서노송동 : 감 1개통

․ 인후 1동 : 감 12개통 71개반

․ 인후 3동 : 증 1개통 7개반

․ 금암 2동 : 감 6개반

․ 호 성 동 : 감 7개반

․ 송천 1동 : 증 4개통 11개반

․ 조 촌 동 : 감 4개통 증7개반

․ 동 산 동 : 감 1개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 통반조정 2004.10.12 ~ 11.2

- 통장임기 2004.10.25 ~ 11.15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0. 3. 30일 공포된 통장 임기 제한관련 조례 개정으로 2004. 12. 31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약 59% 정도의 현직 통장이 대규모 교체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아파트 재건축 및 인구 감소 지역과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제3항중 통․반장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을 2년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통반조정을 현행 1,303통 6,476반을 1,296통 6,466반으로 총 7개통 10개반을 감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반조정의 경우 동완산동 등 9개동의 경우는 인구감소 및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통․반 감소요인이 있어 감소하고 평화동 등 4개동은 신규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하여 통․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 사료되나 통장임기 2회 연임조정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통장들은 대부분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 한꺼번에 대규모의 통장 교체로 동 행정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과 전주시 통장단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건의를 수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주택밀집지역, 아파트지역 등에서는 통장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고 지난 제163회 임시회(1999. 11. 15)시 집행부에서  2회연임으로 제출된 개정안을 의회에서 1회연임으로 수정 가결한 사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