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목)  10:00

제 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 제안사유

◦ 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3. 위탁대상 시설 현황

◦ 명    칭 : 평화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운영중)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6번지

◦ 규    모 : 부지 397㎡(120평),  건물 700㎡(212평)

◦ 주요시설

- 1 층(526.88㎡) : 물리치료실, 노인정, 조리교실, 어린이 집

- 2 층(428.83㎡) : 피아노교실, 컴퓨터교실, 방과후교실, 독서실,

어린이 이용실, 사무실, 자원봉사 및 상담실

4.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1조(위탁 목적)

- 보호서비스 제공, 자립능력 배양, 교육훈련의 제공등

◦ 안제2조(수탁자의 의무)

-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행위등 금지

◦ 안제3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등)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등

◦ 안제4조(위탁 기간)

- 2005. 1. 13 ～2008. 1. 12까지(3년)

◦ 안제9조(각종사고의 보상방법 등)

- 각종보험에 가입

◦ 안제10조(위탁기간 만료 또는 협약위반시 조치 및 의무이행 방법등)

- 협약불이행을 위반, 공공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 수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대리 운영

◦ 안제12조(위탁관리권의 철회)

-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 또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때

5. 위탁관리 추진현황

◦ 민간위탁관리 의회동의 : 2004. 10. 7

◦ 공고및 신청접수 :  2004. 10. 16 ～ 10. 27

◦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6. 검토의견

◦ 평화사회복지관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얻어 2004. 11.19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 수탁자가 선정되어 전주시장과 수탁자간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평화사회복지관은 1992년 1월 1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설하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3차에 걸쳐 13년간 민간위탁관리하여 왔으며 금회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개 법인만 신청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수탁자로 선정 되었음

◦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위탁목적)에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도모하였고, 안제2조(수탁자의 의무)에 사회복지관 운영 기본원칙인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 행위등을 금지하였음

안제3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등)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을 명시하였고, 안제4조에  위탁기간은 3년이며, 안조9조(가족사고의 보상방법 등)에 각종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었으며 안제10조에 위탁기간 만료 또는 협약위반시 의무이행방법에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때, 수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대리운영시 해지하도록 되었으며

그간 13년의 기간동안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재위탁에 따른 주변여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