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목)  10:00

제 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 제안사유

◦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

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3.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 : 2004. 10. 7

◦ 공고 및 접수 : 2004. 10. 16 ～ 10. 27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04. 11. 19

4. 협약서 주요내용

◦ 안제1조(위탁목적)

-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안제4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등

◦ 안제5조(위탁기간)

- 2005. 1. 1 ～ 2007. 12. 31

◦ 안제6조(위탁사무의 운영방법)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년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연도 사업실적은 익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안제8조(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 연간소요 비용액의 20%이상의 경비를 부담

◦ 안제9조(위탁조건)

- 5백만원 이상을 요하는 개․보수비는 예산반영 요구

◦ 안제11조(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방법)

-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때,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약할수 있다

◦ 안제12조(사고발생시 보상방법)

- 보험가입을 의무

◦ 안제13조(행위의 금지)

-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5. 위탁대상 현황

ꏅ 안골노인복지회관

◦ 위    치 : 완산구 인후동1가 765-4

◦ 규모(부지/연면적) : 695㎡ / 1,651㎡(지하1층, 지상3층)

◦ 예산지원현황(2004년) : 252,400천원(국비 60,000, 시비 192,400)

◦ 종사인원 : 28명(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1, 사무원1, 조리사1, 관리인1,

기타-비정규17)

◦ 1일평균이용인원 : 867명

ꏅ 서원노인복지회관

◦ 위    치 :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5-1

◦ 규모(부지/연면적) : 1,539㎡ / 3,049㎡(지하1층, 지상3층)

◦ 예산지원현황(2004년) : 357,984천원(국비 69,984, 시비 288,000)

◦ 종사인원 : 32명(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1, 사무원2, 조리사1, 생활지도원3,

관리인1, 기타17-비정규)

◦ 1일평균이용인원 : 1,039명

ꏅ 금암노인복지회관

◦ 위    치 : 덕진구 금암동 1546-1

◦ 규모(부지/연면적) : 3,303㎡ / 811㎡(지하1층, 지상3층)

◦ 예산지원현황(2004년) : 149,936천원(시비 149,936)

◦ 종사인원 : 18명(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생활지도원1,

기타-비정규14)

◦ 1일평균이용인원 : 440명

6. 검토의견

◦ 전주시 (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

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2004. 11. 19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어 전주시장과 수탁자간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골노인복지회관】

◦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재창출과 생활안정 및 노인들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1994. 8. 16일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시행하여 운영해온 안골노인복지회관은 그간 (사)중부복지재단에서 2001. 12. 29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 만료로 (사)전주중부복지재단, (사)바울복지재단 2개 단체에서 응모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전주중부복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음

안골노인복지회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하기에 불편하였지만 2003. 2월말 부터 그간 1층을 사용해왔던 안골어린이집이 폐쇠됨에 따라 확장하여 사용해왔으며 주요시설은 경로식당, 이미용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부업교실, 오락실, 도서실등이 있으며 근무인원은 28명 (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1, 사무원1, 조리사1, 관리인1, 기타 17)이며 1일평균 이용인원은 867명, 2004년 예산지원은 252,400천원(국비60,000

시비 192,400)입니다

【서원노인복지회관】

◦서원 노인 복지회관은 그간 대한불교 조계종 금산사 복지원에서

2002. 1. 1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 만료로 (사)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 1개 단체만 응모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음

서원 노인복지회관은 2000년부터 총공사비 2,993백만원을 투입되어 2001년말 준공되어 그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근무인원은 32명 (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1, 사무원2, 조리사1, 생활지도원3, 관리인1, 기타17)이며 1일평균 이용인원은 1,039명, 2004년 예산지원은 357,984천원(국비 69,984, 시비 288,000)입니다

【금암노인복지회관】

◦ 금암노인복지회관은 그간 (사)전주중앙복지원에서  2001. 4. 27

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 만료로 (사)나누는사람들 1개 단체만 응모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나누는사람들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음

금암노인복지회관은 1982. 5. 8일 준공되어 그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근무 인원은 18명 (관장1,  사무국장1, 복지과장1, 생활지도원1, 기타14)이며 1일평균 이용인원은 440명, 2004년 예산 지원은 149,936천원(시비 149,936)입니다

이상과 같이 3개 노인복지회관은 전문민간위탁기관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교육사업, 보건․재활등 노인기능회복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그간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더욱이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이 시점을 볼때 중요하다 하겠음.

다만 민간위탁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른 노인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