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목)  10:00

제 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설치․관리하는 자동판매

기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관련법규

◦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2조

3. 주요골자

◦ 안제2조(적용범위)

-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를 삭제

◦ 안제2조(적용범위)제2항 제2호

- 전주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전주시가 위탁 관리

하는 공공시설

◦ 안제2조(적용범위) 제2항 제3호

- 전주시가 전액 출자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법인․단체․개인이 관리

하는 시설중 기증하는 경우

4.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공공시설내의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1997. 1. 13일 조례를 제정한 이후 그간 2회 개정하여 장애인에게 수혜를 주고 있지만 금번 시행과정에서 개정할 부분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2 조의 적용범위에서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전주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전주시가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전주시가 전액 출자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법인․단체․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중 기증하는 경우등으로 개정하게 되었음

현재 전주시 장애인수는 총 22,297명이며 장애인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는 145대로 장애인들의 복지수혜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려움에 처한 장애들에게는 더 많은 복지혜택이 필요한 실정이며 따라서 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