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목)  10:00

제 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쓰레기 매립 및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 및 대기오염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원되는 자치단체 생활배출 폐기물 반입 수수료율을

관련법령 및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관련법규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 21조 제2항 제2호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시행령 제 5조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시행령 제 25조 제1항

3. 주요골자

◦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있어 현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191-2번지 일원 약 3만여평에 1일 400톤 규모로 설치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산정에 있어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 11조(주민지원기금 산정) 제1항 제2호에 자치단체 생활배출폐기물의 경우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별표 6의 사업장 폐기물수수료에 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항 제2호에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조성에 대하여 “당해 페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 수수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1항에 법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안이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타시의 주민지원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광명시, 춘천시등 대부분이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형평성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는 차원에서 본 내용을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