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목)  10:00

제 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현재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수집․운반 전용수거용기는 시에서

구입해주고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수거 용기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시에서 구입해주도록 하기 위함

2. 관련법규

◦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9조

3. 주요골자

◦ 안제9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전용수거용기 설치를 삭제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삽입

3. 검토의견

◦ 19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일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범운영해 오다 1999. 7. 1일부터 전주시 전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차량(5톤) 9대, 운전원 및 보조원 18명이 1일 68톤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여 왔으나 수거비 과다지출로 톤당 40,160원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함에 따라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일 200톤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용수거 용기를 삭제하고 전용수거 용기를 시에서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제1항에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전주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번 자체에서 구입하여 비치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공동수거용기를 시에서 구입하여 보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과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3,270개(완산구 1,550, 덕진구 1,720)의 수거용기에 대하여 매년 교체처리 및 신규구입비 1억원정도의 예산수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수거용기 시중구입 가격 : 40,000원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