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목)  10:00

제 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 보육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보육조례안

1. 제정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조

3. 주요내용

◦ 안제1조(목적)

-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향상, 가정복지에 기여

◦ 안제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

◦ 안제7조(위원회의 기능)

-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계획수립

◦ 안제8조(위원의 수당)

-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 안제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 안제14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 장애아동

◦ 안제15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4. 검토의견

◦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금번 전주시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육시설과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할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에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한다라 했으며, 안제4조에 전주시 보육위원회를 둔다라 했고 안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었으며 임기는 3년임

안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했고 안제8조에 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되었으며 안제9조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안제10조에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은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지도원 3인이상을 두도록 했으며 임기는 2년이며 안제11조에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는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등임

안제14조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시설운영관리비 및 교재 교구비, 보육아동 급․간식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보육 아동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 하겠으며 다만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상의 수반 여부등 포괄적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