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목)  10:00

제 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대상업체 조정 및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분할 상환 및 융자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며, 기금관리자의 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제6조 (융자대상업체)

- 시지정 음식업체․호텔 또는 여관 ⇒ 시지정 음식업체

- (신설) Buy Jeonju(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 안제13조 (융자금의 상환)

- 일시에 전액상환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 완화

○ 안제23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 산업관광과장을 업무담당국장, 노사협력담당을 업무담당과장으로

3. 검토의견

○	IMF로 인하여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되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IMF 때보다 더욱 어려워서 도저히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의 상환방법의 완화 및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 개정안을 살펴보면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제6조 제3호의 시 지정 음식업체․호텔 또는 여관을 시 지정 음식업체로 호텔 또는 여관을 삭제하였고, 동조 제9호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화 하였으며, 동조 제14호를 신설하여 Buy Jeonju(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를 추가하였으며

제13조 제1항에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제23조 제1항에 기금관리공무원을 담당과장에서 국장으로 개정하였음

○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연 3.7%에서 7.1%로 전북은행에 7,149백만원(정기예금 15건 6,919, 후순위금융채권 1건 230)을 예치하였으며 2004년 집행현황은 수입 7,487백만원(전년도이월 7,209, 이자 278)이며 지출은 338백만원(이차 보전금)으로 현재 잔액은 7,149백만원이며,

융자내역은 2002년 30개업체 3,189백만원, 2003년 56개업체 7,368백만원, 2004년 42개업체 4,164백만원을 지원하였음

따라서 98%정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의 완화등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