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목) 10:00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ꏅ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조 성 목표액	2005년까지조성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융자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기금관리	비고
총 계		16,259,170	10,742,291	13,189,425	1,500,000	11,058,693	415,744	214,988	13,189,425	2,447,134	10,742,291
문화경제국	소 계	9,274,065	7,470,362	8,315,190	10,000	7,986,207	318,983		8,315,190	844,828	7,470,362
	중소기업육성자금	7,124,065	7,124,065	7,462,893		7,175,782	287,111		7,462,893	338,828	7,124,065
	투자진흥기금	2,000,000	206,739	706,739		680,867	25,872		706,739	500,000	206,739
	4-H후원회기금	150,000	139,558	145,558	10,000	129,558	6,000		145,558	6,000	139,558
복지환경국	소 계	6,985,105	3,271,929	4,874,235	1,490,000	3,072,486	96,761	214,988	4,874,235	1,602,306	3,271,929
	사회보장기금	3,000,000	749,977	964,977		726,737	23,252	214,988	964,977	215,000	749,977
	노인복지기금	547,415	547,415	547,415		535,077	12,338		547,415		547,415
	식품진흥기금	1,000,000	776,847	826,847	150,000	656,847	20,000		826,847	50,000	776,847
	여성발전기금	632,238	632,238	658,238		631,867	26,371		658,238	26,000	632,238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543,928	543,928	543,928	100,000	429,128	14,800		543,928		543,928
	광역쓰레기소 각장주민지원	21,524	21,524	92,830		92,830			92,830	71,306	21,524
	광역폐기물매립 시설주민지원	1,240,000	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기금운용실적 및 운용계획】

ꏅ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현황 : 중소기업 육성자금 외 9개 기금

ꏅ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ꏅ 운용방침

◦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증진 및 투명성 제고

◦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 설치억제

ꏅ 운용 규모

◦ 수입 : 13,189,425 천원

- 출연금 : 1,500,000 천원      - 예치금회수 : 11,058,693천원

- 적립금 이자 : 415,744 천원   - 융자금 회수 : 214,988천원

◦ 지출 : 13,189,425 천원

- 사업비 : 2,447,134 천원       - 예치금 : 10,742,291천원

Ⅰ.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4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7,175,782천원으로

o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304,753천원으로

- 이자수입 304,753천원이며,

․ 지출액은 328,828천원으로

- 이차 보전금 338,828천원임

o 2005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7,462,893천원으로

- 2004년도 이월액 7,175,782천원

- 이자수입 287,111천원이며,

․ 지출액은 338,828천원으로

- 이차 보전금 338,828천원임

Ⅱ. 투자진흥기금 2004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680,867천원으로

o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27,516천원으로

- 이자수입 27,516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o 2005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706,739천원으로

- 2004년도 이월액 680,867천원

- 이자수입 25,872천원이며,

․ 지출액은 500,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500,000천원임

Ⅲ. 사회보장기금 2004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726,737천원으로

o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208,227천원으로

- 융자금 회수 180,790천원

- 이자수입 27,437천원이며,

․ 지출액은 215,000천원으로

- 장학금 15,000천원

- 융자금 200,000천원임

o 2005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964,977천원으로

- 2004년도 이월액 726,737천원

- 융자금회수 214,988천원

- 이자수입 23,252천원이며,

․ 지출액은 215,000천원으로

- 장학금 15,000천원

- 융자금 200,000천원임

Ⅳ. 노인복지기금 2004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535,077천원으로

o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88,361천원으로

- 출연금 180,000천원

- 이자수입 8,361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o 2005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547,415천원으로

- 2004년도 이월액 535,077천원

- 이자수입 12,338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Ⅴ. 식품진흥기금 2004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656,847천원으로

o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205,367천원으로

- 출연금, 과징금 203,282천원이며

- 이자 수입 2,085천원

․ 지출액은 57,214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 57,214천원임

o 2005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826,847천원으로

- 2004년도 이월액 656,847천원

- 이자 수입 20,000천원

- 출연금, 과징금 150,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50,000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 50,000천원임

Ⅵ. 여성발전기금 2004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631,867천원으로

o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69,400천원으로

- 출연금  50,000천원

- 이자수입 19,400천원이며,

․ 지출액은 15,000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 15,000천원

o 2005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658,238천원으로

- 2004년도 이월액 631,867천원

- 이자수입 26,371천원이며,

․ 지출액은 26,000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 26,000천원임

Ⅶ.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2004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429,128천원으로

o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12,600천원으로

- 출연금 100,000천원

- 이자수입 12,600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o 2005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543,928천원으로

- 2004년도 이월액 429,128천원

- 출연금 100,000천원

- 이자수입 14,800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Ⅷ. 4-H후원회기금 2004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129,558천원으로

o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6,000천원으로

- 이자수입 6,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6,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5,000천원

- 장학금 1,000천원임

o 2005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45,558천원으로

- 2004년도 이월액 129,558천원

- 출연금 10,000천원

- 이자수입 6,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6,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5,000천원

- 장학금 1,000천원임

Ⅸ.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 2004년말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92,830천원으로

o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4,994,000천원으로

- 출연금 4,994,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4,901,17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4,901,170천원

o 2005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92,830천원으로

- 2005년도 이월액 92,830천원

․ 지출액은 71,306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71,306천원

Ⅺ.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조성 2004년말

예상총액은 0천원으로

o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000,000천원으로

- 출연금 1,000,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1,000,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1,000,000천원

o 2005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240,000천원으로

- 출연금 1,240,000천원

․ 지출액은 1,240,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1,240,000천원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로 그중 사회 문화위

원회 소관은 문화경제국 3개, 복지환경국 7개로 10개 기금을 관리      하고 있으며

○ 그중 2004년 조성액은 11,058백만원(문화경제국 7,987, 복지환경국

3,072)이며 집행액은 2,447백만원(문화경제국 845, 복지환경국

1,602)임

○ 전주시 총조성 목표액은 27,547백만원으로 그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목표액은 16,259백만원으로 59.0%에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비하여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과 같이

대부분의 기금이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회보장 기금의 경우 3백만원까지 무이자로 1년거치 2년 균등분

할상환되는 생활안정자금과 2천만원까지 연4%로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되는 자활복지자금의 경우 회수율이 2002년 65.0%, 2003년      53.8%, 2004년 46.6%로 저조하여 징수에 이상이 없도록 재산상황을

세밀히 분석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임. 끝

※ 년도별 징수계획/수납액/미수납액/징수율

- 2002년도 : 169,050천원 / 109,957천원 / 59,093천원/65.0%

- 2003년도 : 188,080천원 / 101,236천원 / 86,844천원/53.8%

- 2004년도 :  96,558천원 /  45,030천원 /  51,528천원/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