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설위원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ꏅ 구정 일반현황	---	1
ꏅ 구 정 방 향	---	4
ꏅ 복지시민과 소관	---	5
ꏅ 도시건축과 소관	---	13
ꏅ 도로교통과 소관	---	34

一  般  現  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02㎢(시의 46.1%)

○ 주거 12.7%  ○ 농지 24.0%  ○ 임야 48.1%  ○ 기타 15.3%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  111,902세대 346,187명(시의 55.8%)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1,273동(보급 90.6%)  ○ 상수도 98천전(보급 96.9%)

(시177,063동)                        (시 176천전)

○ 도로 166.3㎞(포장률 100%)    ○ 하수도 607.0㎞(보급 66.1%)

(시 424.4㎞)                         (시 1,222.8㎞)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ꠏꠏꠏ  6,373가구  12,989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460가구  14,748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75세대(업소)  925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949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8,505명

-  노인  25,325명,  아동  92,476명,  여성  110,704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65개소  10,251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5개소   9,228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64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ꠏ 102,041대(시 192,691대의 52.9%, 가구당 0.9대)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 4,833개소 62,452대(확보율 60.0%)

ꏅ 문 화 재

○ 국가지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개소

○ 지방유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개소

ꏅ 재정규모

	총예산 : 91,511백만원
○ 일 반 회 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9,002백만원 - 일반행정비 21,272(23.5%) - 사회개발비 49,802(56.7%) - 경제개발비 5,014( 4.5%) - 동 일반행정비 12,307(14.6%) - 기타․민방위 607( 0.7%) ○ 하수도 특별회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09백만원

ꏚ 행 정 조 직(2004.10.31현재)

○ 기    구 ― 7개과 42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담당						7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직	고 용	비 고
計	정원	498	407	78	0	1	12
	현원	495	404	77	1	1	12
	증감	△3	△3	△1	1	-	-
區	정원	287	196	78	0	1	12
	현원	284	193	77	1	1	12
	증감	△3	△3	△1	1	-	-
洞	정원	211	211	-	-	-	-
	현원	211	211	-	-	-	-
	증감	-	-	-	-	-	-

※ 청경 15 미화원 162, 일용직(280일이상) 80, 공익요원 261명

구  정  방  향

	구정목표
○ 민선3기「전주 바꾸기」사업의 마무리와 전주발전 실천과제의 안정적 실천 ○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중심의 믿음구정, 시민의 행복을 지켜 주는 복지구정 정착

	중점추진과제
○ 전주 바꾸기 사업 지속 추진 - 민선3기「전주 바꾸기」의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전주발전 성과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시정과제를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 민선3기 새로운 시정과제 안정적 실천 - 시민이 공감하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민선3기 전주발전 시정과제를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가장 살기 좋은 으뜸도시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 시민중심 구정정착으로 문화․복지․자치도시 조성 - 시민과의 대화, 현장행정,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등 시민들의자발적인 참여의 구정실현과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는 자주적이고 공동체 형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문화복지도시의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구정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시민중심 봉사구정, 시민만족 믿음구정, 시민행복 복지구정

복지시민과 소관

	복지시민과 소관 (토지정보, 지적민원)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지적공부 적정관리로 시민편의 제공
○ 지적업무 관리의 공신력 제고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기초생활 보장담당			노인아동담당			여성봉사담당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민원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관리 •의료급여관리 •행여자관리			•노인복지증진 •노인여가시설 관리 •보육시설관리 •보육료지원 •장 묘 문 화			•여성복지사업 •저소득,모자, 부자세대보호 •아동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자육성 •민간협력추진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방문 접수 •외국인관리 •전자민원처리 (G4C민원포함)			•호적신고처리 •호적제적부 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중개 업소관리 •개발이익 환수금징수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동정리 •지적전산관리 시스템운영 •지적기준점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1	1	7	12	7	1	13
현 원	40	1	7	12	6	2	12
증 감	△1	-	-	-	△1	1	△1

ꏅ 토지현황(필지수)                         (단위 : 필지)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완산구	88,650	10,323	11,190	38,980	5,748	14,171	8,238

ꏅ 토지현황(면적)                             (단위 : ㎢)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완 산 구	95.02	6.75	15.41	12.26	45.59	5.71	9.30

ꏅ 공부현황                                (단위 : 필, 장)

구 분	계	토 지 대 장	임 야 대 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 치 지적도	임야도	도 시 계획도
완산구	172,148	90,114	6,341	73,175	786	386	87	1,259

※ 토지. 임야대장은 공유지 연명부 포함

2004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각종 세금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조사와 관련자료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ꏅ 현    황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국세의 부과기준   -----------------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 지방세의 부과기준 ----------------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현황

- 대상필지 :  64,204필( 지적공부 : 88,662필의 72.4% )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64,204	9,941	11,059	5,559	36,709	936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정기분 조사 ( 2004. 1. 1 기준 ) -- 2004. 1. 2  ～ 6. 29

- 토지특성조사 ----------------------- 2004. 1. 2  ～  2. 28

- 지가산정처리------------------------ 2004. 3. 2  ～  5. 29

※ 의견제출 40건중 7건(상향3, 하향4) 조정 33건 기각처리

○ 지가결정․ 공시 ---------------------------- 2004. 6. 30

○ 지가이의신청및처리 --------------------- 2004.7.1~8.28

※ 이의신청342건중73건(상향14,하향59)조정,269건 기각처리

○ 수시분조사및(2004.7.1기준)산정처리 ---- 2004.7.1~9.20

○ 수시분(2004.7.1기준)지가결정.공시 ------- 2004. 10. 30

ꏅ 앞으로 계획

○ 2004.7.1기준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04. 11. 1  ～ 12.30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ꏅ 현    황

○ 중개업소 수 : 419개소

- 공인중개사 : 335개소, 중개인 : 61 개소, 법인 : 23 개소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  405개업소

○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 고         발 : 2건(부동산중개 불법 행위)

- 업무정지(6월) : 2건(무신고 장기휴업)

○ 업무보증 설정 가입 신고처리

- 중개업자별 안내문 발송으로 전업소 업무보증 설정 완료

ꏅ 앞으로 계획

○ 일반업무 지속추진 ------------ 등록,이전,폐업,업무보증설정등

○ 업무지도.단속 -------------- 건전한 중개업 관리의 효율성제고

지적공부 적정관리로 시민편의 제공

○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 실시

○ 지적정보센타를 활용 조상의 토지 중 찾지 못하는 땅을 찾아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제공

ꏚ 개    요

○ 추진기간 : 2004.1 ~ 12월

○ 이동 완료된 토지의 등기촉탁을 실시 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 추진

○ 지적정보 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찾지못한 조상의 땅을 찾아줌

○ 국․공유 용도폐지 및 공공용지, 도로개설 토지의 지목변경

ꏚ 그동안 추진상황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종 목	계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기 타
계	2,969	1,642	785	477	65
‘04.1～10월	2,784	1,578	715	436	55
법시행 이전	185	64	70	41	10

○ 조상땅 찾아주기

- 주민번호가 있는 사람(직접제공)   :  25건, 398필지

-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도청경유)   :  10건,  22필지

○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방도로 :  68 필

- 우성APT외 2건                 :  96 필

- 평화복지회관 및 기타            :  38 필

ꏚ 앞으로 계획

○ 국.공유지로 된 토지를 조사 실제와 부합되게 토지이동 실시

지적업무 관리의 공신력 제고

○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철저

○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PBLIS) 운영으로 지적업무의 효율성 제고

ꏚ 개    요

○ 지적기준점 현황

총 계	지적삼각점	지적보조 삼 각 점	지 적 도근점	지적공사 위탁기준점	기 타
3,863	9	63	2,266	1,525

ꏚ 그동안 추진상황

ꊱ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

○ 기초점 전수조사 실시 : 2004. 3. 15 ～ 6. 30일

○ 추진실적

- 지적 도근점 신설 : 70점(28점 → 전수조사로 설치)

- 지적 도근점 재설 : 19점(16점 → 전수조사로 설치)

ꊲ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시행

○ 대상지역 : 완산구 전지역

○ 추진실적

- 변동자료(토지이동) 정리 : 2,777필

- 지적측량실시 : 612건

- 자료정비 : 783필

ꏚ 앞으로 계획

○ 도로개설 및 세부측량 등으로 인한 기초점 필요시 지적기준점 설치

○ BLIS를 이용 제증명 발급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 하수도 유지관리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 하천유지관리
○ 재난관리 종합대책
○ 자연재해 종합대책
○ 불법행위 지도단속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시건축과
하수도관리				건축민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재난하천				농촌지역개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하수도 유지 관리 및 공사 ∙배수설비 설치신고 ∙지하수 이용 신고 ∙보안등 및 가로등시설 유지관리				∙일반주택 인‧허가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유지 관리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주택조합 설립인가 ∙공동주택 관리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선정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주택개량 융자금지원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재해 상황 종합 관리 ∙하천 유지관리 ∙하천점․사용 허가 ∙골재채취허가				∙무허가건축물 단속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협의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37	1	6	8	14	1	4	3
현 원	36	1	6	10	11	0	5	3
증 감	△1			2	△3	△1	1

ꏅ 하    천

구 분	계	지방1급	지방2급	소 하 천	비 고
개 소	19	2	15	2
연장(km)	62.07	20.2	39.13	2.74
개수율(%)	85.06	89.7	82.90	81.70

ꏅ 하 수 도

구 분	계	합 류 관	분 류 관			비고
			소 계	우 수 관	오 수 관
계 획(km)	918.8	274.9	643.9	317.0	326.9
시 설(km)	607.0	274.9	332.1	163.7	168.4
시설율(%)	66.1	100	51.5	51.6	51.5

ꏅ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타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청사	대형광고물	대형건축물	기타
453	15	15	0	0	438	254	108	18	15	10	33

ꏅ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콤 펙 타	1.5톤	1 대	도로관리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 대	청사지하창고
함마드릴	HP65	1 대	〃
코아드릴	6″	1 대	〃
발 전 기	5,500W	1 대	〃
양 수 기	5.0 마력	12대	〃	재해대책 및 하수도유지관리용
파 워 드라이버	3.0 마력	2 대	〃

ꏅ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 관 장 소	비 고
덤프트럭	2.5톤	1대	도로관리소	하 수 도 유지관리용
더 블 캪	1.0톤	2대	〃	하수도관리 및하천관리

ꏅ 지하수 관리

(단위 : 공)

계	생 활 용	농 업 용	공 업 용	비 고
2,552	1,997	545	10	04.10말 현황

ꏅ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계	14종	8,260점
포 대 류	4종(10～80Kg)	7,610개	청사지하창고
말 목	2종(Φ15․Φ150)	430개	〃
비닐멍석	3 종	44매	〃
P.P로프	2종(Φ6․Φ12)	43개	〃
묶 음 줄	1종	107타래	〃
비 닐	2종	26통	〃

ꏅ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11,412등	4,839(30개노선)	6,573(23개동)

ꏅ 주택보급율

구 분	주 택 수					세대수	보급률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완산구	102,441	31,027	67,817	1,596	2,001	111,683	92.01

ꏅ 공동주택

구분	계			아 파 트			연 립			다 세 대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계	458	1,226	71,414	197	825	67,817	36	101	1,596	225	300	2,001
2004년 준공분	17	25	685	1	7	541	0	0	0	16	18	144
2004년 이전	441	1,201	70,729	196	818	67,276	36	101	1,596	209	282	1,857

※ 공동주택 주거비율 : 69.98%

※ 의무적 관리대상   : 92개단지  44,911세대

ꏅ 건축물 부설주차장

계		옥 내		옥 외		복 합		기 계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4,831	52,288	257	2,186	4,241	37,353	249	11,526	84	1,223

주요업무 추진상황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도시 야간경관 향상으로 활기찬 도심 이미지 부각

ꏅ 현    황

○ 관리등수 -----------------  11,412등

- 가로등 : 30개 노선 -----   4,839등(총연장:96km)

- 보안등 : 23개동 --------     6,573등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2, 일용1), 고소 작업차 2대

○ 확보된 예산액 : 180백만원(본예산125, 추경55)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  200등 100백만원(설치완료)

- 대 상 : 23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 보안등 부적합시설(누전) 개수 --   100등 10백만원(8월~10월)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2,500등 35백만원(1월~10월)

ꏅ 앞으로 계획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  30등 15백만원(11월~12월)

- 대 상 : 23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 보안등 부적합시설(누전) 개수 --   100등 10백만원(11월~12월)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500등 10백만원(11월～12월)

- 가로등 : 노선 책임제를 실시하여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하 수 도 유 지  관 리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로 소음, 악취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

ꏅ 현황 및 개요

○ 하수관거 : L=607.0km(합류 274.9 우수 163.7 오수 168.4)

○ 맨 홀 등 : 21,302개소(맨홀 10,099 우수받이 11,203)

○ 관리인원 : 8명(준설원 7명, 기사 1명)

○ 2004년도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374백만원

- 하수도 기계준설 ------------------------------------------- 124백만원

-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 -----------------------------------  50백만원

- 하수도 긴급보수 ------------------------------------  1식 20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   1018건(준설, 보수)

○ 하수도 기계준설  -------------------------------   11.4km 124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및 보수 --------------------------  27개소  50백만원

○ 하수도 긴급보수  --------------------------------  21개소  190백만원

ꏅ 앞으로 계획

○ 하수도 긴급보수  --------------------------------------------  10백만원

- 민원발생 및 하수도 노후로 긴급보수 대상 발생시 수시 시행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정비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보건위생 향상

○ 배수불량, 노후하수관 개량으로 침수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현    황

○ 하수관거                                         (단위 : ㎞)

계획연장	기 시 설	미 시 설	시 설 율	비 고
918.8	607	311.8	66.1%

ꏚ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배수불량 하수도정비 및 오수관로 신설

○ 위    치 : 고사동 (구)적십자병원 앞외 19개소

○ 공사개요 : 노후 하수도 개량 L = 9.7㎞ , D=350～800㎜

○ 사 업 비 : 1,760백만원(제1회 추경 500백만원 포함)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구간 : 고사동 구 적십자병원앞외 14개소

○ 추진기간 : 2004. 3월 ~ 10월

○ 사 업 비 : 1,005백만원

ꏚ 앞으로 계획

○ 사업대상 : 5개 사업(경원동 동부시장 뒤 외 4개소)

- 공사완료 : 2004. 12

- 사 업 비 : 755백만원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 현장 행정을 통한 서비스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 정확한 민원처리 및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ꏚ 개    요

○ 건축허가 : 10층미만 또는 10,000㎡미만의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연면적 100㎡이하(2000. 7. 1개정, 단독주택 330㎡)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건축허가  : 291건

○ 건축신고  : 296건

○ 사용승인

∙ 허 가 : 318건

∙ 신 고 : 258건

ꏚ 앞으로 계획

○ 건축허가 : 50건

○ 건축신고 : 50건

○ 사용승인 : 60건(허가), 50건(신고)

○ 건축신고건에 대하여는 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 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편익도모 현지 출장하여 업무처리 함으로써 민원처리기한 단축

○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속한 업무협의와 서류검토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붕개량․벽체보수등

○ 수요자중심의 사업시행으로 저소득 영세민 주거환경 편익도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1월 ~ 12월

○ 사 업 량 : 서민불량주택 50동

○ 투입인원 : 1일 10명이내

○ 사 업 비 : 99,896천원(재료비 47,500, 인건비 52,396)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추진실적 : 주택 80동(지붕개량 38, 도배․장판 37, 기타 5)

○ 사 업 비 : 82,000천원(재료비 40,000,  인건비 42,000)

ꏅ 앞으로 계획

○ 사업계획 : 주택 10동

○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수공사 시행

○ 사업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소득세대 우선 선정

- 동장 추천 및 현지확인 확행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주차난 해소

○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ꏚ 개    요

○ 현  황 : 4,831개소  52,288대

○ 자주식주차장  -------    4,747개소     51,065대

- 옥 외       -------    4,241개소     37,353대

- 옥 내       -------      257개소       2,186대

- 복 합       -------      249개소     11,526대

○ 기계식주차장  -------       84개소       1,223대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점검결과 : 24개소 126대(자주식 22개소 115대, 기계식 2개소 11대)

○ 조치결과 : 시정완료 21개소 115대, 고발 3개소 11대

ꏚ 앞으로 계획

○ 10～11월 정기점검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무단 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리한 주거생활 및 질적 향상 도모

○ 주거환경보전 및 주민 상호간 분쟁예방과 조정

ꏅ 현    황

○ 공동주택 관리대상 : 233단지  69,413세대

- 의무적  관리대상 :  92단지  44,911세대

- 비의무적 관리대상 : 141단지  24,502세대

- 분양(191단지 53,652세대), 임대(42단지 15,761세대)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재해 사전예방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대비(2. 27～3. 10), 우기대비(6. 01～6. 18)

○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추진

- 각 단지별 관리규약 준칙 책자 배부 및 개정 독려

○ 공동주택 외벽도색 권유

- 실적 : 120개단지 권유, 15개단지 56개동 도색완료

○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실시

- 입주전 안내문 발송, 플래카드 게첨(동도미소드림, 두산경복궁)

ꏅ 앞으로 계획

○ 재해 사전예방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동절기 대비)

○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속 권유

- 도심미관 향상 및 건축물 보호 효과 설명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적극 중재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노후.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ꏚ 현    황

○ 사업내용 : 도로개설(10개노선 B=4～12m, L=1,262m),

어린이놀이터 1개소, 주차장 1개소(1,361㎡),

경로당 1개소, 이주유도지역정비(1,974㎡),

상수도시설확충(배수지, 가압시설등)

○ 사업기간 : 2004. 9. 1 ～ 2005. 12. 31

○ 사 업 비 : 3,922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현황

○ 개선계획고시               ――――――――――   ’03. 5. 7

○ 도로 분할측량 및 지적정리  ――――――――――  ’03. 8 ∼ 9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통보(155건)―――――――   ’03.11∼12

○ 실시설계 ――――――――――――――――――   ’04. 3 ∼5

○ 공사설계 사전심사(시) 및 발주  ―――――――― ’04. 6 ∼8

○ 공사추진(1차분)          ―――――――――――  ’04. 9. 1

ꏚ 앞으로 계획

○ 보상협의 완료(55건)        ――――――――――  ’05. 3. 30

○ 1차분사업 마무리           ――――――――――  ’05. 5. 31

- 소로개설 : 3개 노선(소로 2-864, 3-1098, 3-1099호선 L=495m,B=4∼8m)

○ 전체사업 마무리           ――――――――――― ’05. 12. 31

-소로개설 : 7개노선(L=767m, B= 4∼12m), 주민편익시설 등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 사업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제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ꏚ 현    황

○ 사업기간 : 2004. 3. ∼ 2004. 12.

○ 사업대상 : 완산구 관내 4개 농촌동 17개마을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사업개요

- 하수도(D600∼800mm) L = 1,584m

- 상수도(D50mm) L = 637m

-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A = 197a

- 기타 안전시설 등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 대상지  선정    ----------------------  2004. 5.  31

○ 측량 및 설계용역(재배정) ------------------  2004. 8.  31

○ 설계사전심사 및 입찰공고-------------------  2004. 10.  1

○ 공사착수 (공정 70% )---------------------   2004. 10. 30

ꏚ 앞으로 계획

○ 동절기이전 공사마무리 ------------------    2004. 12.  10

하  천  유  지  관  리

○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재해 사전예방

○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ꏅ 현    황

○ 하천연장 : 19개소 62.07km

- 지방 1급 :   2개소    20.20km(전주천 11.5km, 삼천 8.70km)

- 지방 2급 : 15개소   39.13km(덕적천외 14개 하천)

- 소 하 천 :  2개소    2.74km(객사천 1.67km, 안산천 1.07km)

○ 관리인력 : 5명(하천감시원 3, 공익요원 2)

○ 관리차량 :  1대(1ton 더블캡)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추계 하천제방 정비 및 하천내 모경 등 불법행위 계도 단속

- 하천제방 요철 정비(3개소 3.5km) 및 유수지장 수목제거(20,000본)

- 하천제방 경작지정비 및 불법경작금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계도 (100개소)

○ 하천 산책로 주변 잡초 및 잔디밭 잡초제거 (8km)

○ 각종 오물 및 쓰레기 수거 (950톤)

ꏅ 앞으로 계획

○ 하천불법 경작지 정비 및 경작금지 표지판설치 --------’04. 11.～12.

○ 자연하천내 운동시설등 각종시설물 개보수 ---------- ’04. 11.～12.

○ 하천 산책로 주변등 취약지 오물 및 쓰레기 수거 -----‘04. 11.～12.

재난관리 종합대책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지속적․체계적 안전점검실시 지정 관리하여

사전 위험요인 해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ꏅ 현    황

○ 2004 재난관리 대상시설 : 453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A,B,C급) : 441개소(A급345, B급63, C급33)

- 재난위험시설(D급)     : 12개소

[리모델링 추진(6개소), 월 1회 정기점검(5개소), 사용중지 폐쇄(1개소)]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해빙기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1회(453개소)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12개소(10회), 중점관리대상시설 425개소(1회)

○ 수시점검 : 269개소 1회 안전점검(30개소 지적 개선)

(다중이용시설 63개소, 장애인 및 소년체전 대비 206개소)

ꏅ 앞으로 계획

○ 재난상황실 운영

- 평상시  : 연중 운영(주간 - 사무실, 야간 - 당직실)

- 재난1급 : 중앙사고대책 설치(중앙정부 특별지원 대형사고) 전직원 근무

- 재난2급 : 지역사고대책 설치(중앙정부 지원 및 협조 필요) 1/2근무

- 재난3급 : 중형규모의 재난(긴급조치 필요한 재난) 1/3근무

○ 조사 및 점검

-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 하반기 1회(년 2회)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2회(월 1회), 중점관리대상시설 1회(년 2회)

- 수시점검 :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 수시 점검

○ 조치계획 : 위험시설물은 재난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보수․보강 추진

자연재해 종합대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체제구축

ꏅ 현    황

○ 2004 재해취약시설 : 20개소(공공시설 2개소, 사유시설 18개소)

○ 장비확보

- 양수기 15대, 수방자재 : 14종 8,260점(마대, 천막, 비닐로프 등)

○ 태풍(디앤무)피해 : 하천등 10개소,  537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재해사전대비

-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정비 (3개소  90백만원)

- 침수대비 하수도 준설 및 우수받이 정비(7.8km 및 870개소  64백만원)

- 2004우기 재해대책 비상근무실시(15회 400명)

○ 태풍 (디앤무)피해 수해복구사업 추진 : 10건

ꏅ 앞으로 계획

○ 태풍(디앤무)피해지역 수해복구 사업시행 ------- 2004. 10~ 2005. 2

○ 2005년 해빙기대비 중점관리대상(17개소) 안전점검실시 ----- 수시

○ 동절기 설해대비 준비 및 근무체제 구축 -- 2004.10. 1 ～ 2005. 3. 15

불법행위 지도단속

불법행위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ꏅ 중점지도 단속내용

○ 무허가 신축․증축행위

○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불법 건축물 처리결과

발 생 (건)	시 정 완 료			시정중	시정률	비 고
	소 계	철 거	추 인
99	69	63	6	30	70	고발:16건

○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부과 308백만원, 징수 29백만원, 미징수 279백만원

○  건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고액 체납자 압류 및 재산조회

- 압류 13건, 재산조회 132건

○ 토지형질변경 적발 : 11건 (고발 3건, 원상복구 8건)

ꏅ 앞으로 계획

○ 일일순찰 및 사전계도 등 홍보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 불법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

○ 자진철거 미이행자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장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 후 추인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 도로굴착 심의허가 ○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 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정비 ○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관리 ○ 주․정차 질서 확립 ○ 방치차량 신속처리 및 밤샘주차 단속강화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로교통과
도로유지관리			가로환경개선				도로개설			자동차정비업관리				교통단속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설해대책추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광고물안전도 검사 •광고물조사 및 불법광고물정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지도단속 •가로환경 정비				•도로교량공사 설계 및 감독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도시계획 소로 개설 •용지보상업무 •도로관련 소송 업무수행			•주차장설치관리 •자동차정비업체 중고자동차매매 업소인허가 및 지도 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법규 위반차량 운전원지도단속 •이륜자동차관리 •폐차장 관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징수 •자동차강제처리 •법규위반사업용 차량단속및처분 •버스전용차선 지도 단속 •교통전산업무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39	1	5	6	4	1	13	9
현 원	39	1	5	9	1	1	13	9
증 감	-			3	△3

※ 비정규직 : 43명(청경 5, 일용 38)

- 수로원10, 지하보도관리2, 노점상11, 교통단속13, 지장물보상1, 시설물 점검1

※ 공익요원 : 64명(과적 차량단속7, 가로정비13,시설물 점검3, 교통단속41)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	완 산 구		비율(％)
		노 선 수	연 장(㎞)
계	424.37	64	166.33	39
국 도	59.46	3	23.75	39
지 방 도	21.84	2	18.54	84
시 도	343.07	59	124.04	36

ꏅ 옥외광고물

계	가 로	세 로	돌 출	옥 상	지 주	기 타
23,562	7,024	67	9,326	263	1,546	5,336

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 고 업 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65개소 / 278개	58개소/69개	107개소/209개	264 업소

ꏅ 자동차 보유(등록)대수

계	승용차	승합(버스등)	화물차	특수차	비 고
102,041	76,359	7,375	18,214	93	전주시192,691대

※ 관용 : 393대, 자가용 : 98,655대, 영업용 : 2,993대

ꏚ 교통단속장비

계	순찰차량	무 전 기	카 메 라	캠 코 더 (무인카메라)	견인차량
63	8	30	20	1	4

ꏅ 운수업체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비 고
		시 내	시 외
업체수	6	1	1	1	3
대 수	599	91	76	116	316

ꏅ 자동차 관리업소

계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상 사	자 동 차 정 비 업			비고
		소 계	종 합	부분정비
221	19	202	3	199

ꏅ 주차장관리

구 분	계	노 외 주차장	건축물 부 설 주차장	공한지(무료) 공용주차장	이면도로 주 차 면	비 고
주 차 장	4,826	175	4,406	49	196
주차능력	61,388	6,293	49,538	1,039	4,5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덧씌우기, 소파보수, 인도‧시설물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

ꏅ 현    황

○ 도로연장 : 64개 노선, 166km

○ 정비인력 : 12명(수로원 10, 운전원 2)

○ 장    비 : 덤프 2, 다목적차 1, 더블캡 1, 굴삭기 1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도 로 재 포 장 : 기린로등 12개 노선 1,296,813천원

○ 도로시설물보수 : 가드레일 보수 등 5개 사업 3,520천원

○ 도로균열보수 : 7개 노선(L=5,574m) 76,698천원

○ 자체정비

- 인도정비 : 430개소 730㎡

- 경계석보수 : 103개소 230m

- 소파보수 : 1,050개소 940㎡

- 인도잡초제거 : 30개노선 134㎞

- 노견토사제거 : 35㎞

- 터널, 지하보․차도 청소 : 매일 청소 및 점검(관리인 2명)

ꏅ 앞으로 계획

○ 도로시설물 정비 지속추진

- 사업내용 : 소파보수, 인도 및 경계석정비 등

○ 기타 시민불편사항 및 도로시설물 파손 즉시 보수

도로굴착 심의허가

◦ 굴착현장 지도감독 강화 및 당일굴착지 당일복구로 시민불편 최소화

◦ 완료확인시 현장확인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 및 기관별 평가실시

ꏅ 현    황

○ 2004년 도로굴착 심의 : 총 103건  L=40,579m

ꏅ 도로굴착 추진실적

사 업 별	굴 착 위 치	연장(m)	비고
계	83 개소	25,776
상 수 도	평화1동사무소부근 등 13개소	3,031
하 수 도	산성천주변등 13개소	7,353
전 기	다가동 우체국앞등 6개소	1,434
도시가스	삼천남초등학교등 32개소	11,715
통 신	평화1동사무소부근 등 19개소	2,243

○ 소규모 도로굴착 허가  ----------------- 297건  1,267m

○ 미허가 신청 : 20건 14,983m(상수도, 전기‧통신등 사업계획취소)

ꏅ 금후계획

○ 2004년도 굴착허가지 점검실시 : 2004. 12월중

- 굴착복구 완료 여부, 굴착복구지역 손괴여부

○ 2004. 12. 31까지 각 굴착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실시로        2005년 도로굴착 심의시 인센티브 적용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철저한 대사작업을 통하여 누락 없는 도로점용료 부과 및

납기내 징수함으로써 세수증대 기여

ꏅ 현    황

○ 도로점용 허가 ----------------------------- 6,674건

- 진  입  로(보차도) -----------------------   858건

- 공 간  매 설 물 --------------------------    44건

- 광고물(돌출간판, 현수막등) --------------- 4,170건

- 기타(사설안내, 공간사용, 대지) ----------- 1,602건

ꏅ 그동안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합 계	8,935	1,002	5,283	643	45.7%	3,652	359
현년도	6,674	735	5,227	626	85.1%	1,447	109
과년도	2,261	267	56	17	6.4%	2,205	250

○ 체납자 소유권 대사 및 돌출간판 민원 처리

- 대지. 진입로 : 500여건 소유권 변경후 재고지

○ 소액체납자 자동차 압류 : 41건 10,962천원

ꏅ 앞으로 계획

○ 소액체납자 독촉고지 및 자동차 조회 ---------  12월중

○ 소액체납자 자동차압류 ----------------------  12월중

○ 징수반 편성 운영 ------------------------   2개반 4명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도로 수명연장과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에 대한 사전지도와 강력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운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ꏅ 현    황

○ 단속인원 및 장비

- 인   원 : 8명(직원 1, 공익 7)

- 장   비 : 4종 14개(측정기 1, 카메라 1, 유도봉 2, 깔판 10)

○ 단속대상

-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차량 폭 2.5m, 높이 4.0m, 길이 19.0m를 초과한 차량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단속횟수 : 83회(합동단속 21회, 일상단속 62회)

○ 단속실적 : 검차 2,425대(통과 2,425대)

○ 적발 및 타기관 이송된 사건 수사중 : 5건

○ 사건송치 : 1건

ꏅ 앞으로 계획

○ 이동단속 및 유관기관 연계 단속으로 과적행위 근절

○ 단속방법

- 수시단속 : 대형차량 빈번 운행도로 중점단속

- 합동단속 : 시․도․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노선 집중단속

○ 다중 집합장소, 공사현장 등 홍보물 제작배부

불법 광고물․노상 적치물 정비

○ 불법광고물․노점상․노상 적치물 집중단속

➜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질서의식 정착으로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

ꏚ 현    황

○ 옥외광고물 관리

- 광고물 관리대상 : 26,252건(가로7,347,  돌출9,159,  기타9,746)

- 광고물 게시시설 : 278개(게시대 69, 게시판 209)

○ 노점상 중점관리지역 : 11개소

- 유도지역(4개소), 금지구역(2개소), 잠정허용(5개소)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 : 121,864건(고정 1,131건, 유동 120,733건)

- 과태료부과 : 32건  14,200천원

○ 불법노점․적치물 정비 : 35,470건(좌판, 차량, 파라솔 등) 정비

- 과태료부과 : 17건  1,810천원

○ 취약시간(야간 및 주말)대 가로환경정비 단속 근무

- 기간 : 2003년 2월~ (주간: 8개반 23명, 야간: 1개반 4명)

○ 불법광고물 취약노선 새벽(06:00-07:00) 특별정비

- 지역 : 팔달로, 충경로 구간(2개반 20명)

○ 불법광고물 예방 위한 광고업자 간담회 개최 및 안내문 제작 배부

- 간담회 참석인원(93명), 안내문 배부(2,000부)

ꏚ 앞으로 계획

○ 취약시간대 가로환경 정비 특별근무 지속 추진

- 시기 : 새벽, 야간, 토.공휴일(3개반 12명)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추진 : 2004. 12월중

- 노선별 전수조사후 자진철거 불응 불법광고물 철거

○ 불법유동광고물 새벽단속 실시(※ 수시 실시)

○ 불법행위자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행위자 파출소 인계(광고물 부착자)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반짝시장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자율질서대를 구성․운영하여

시정참여는 물론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ꏚ 반짝시장 현황

연번	구 역	구 간	연 장	노점상	비 고
계	5개소		1,470m	638명
1	삼익수영장	쌍용3단지～다정한의원	600m	186명
2	서신2지구	대명아파트～신일아파트	570m	135명
3	평화1,2지구	건강약국～맥시칸통닭	100m	68명
4	서부시장	풍년제과～전북은행효자점	100m	38명
5	매 곡 교	매곡교～송약국	100m	211명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반짝시장 노점상 일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4. 2월~3월

○ 구역별 자율질서대 구성 : 5개 지역 83명

- 서신2지구(22), 평화1지구(12), 서부시장(7), 매곡교(7), 삼익수영장(35)

○ 반짝시장 노점 대표자와 간담회 실시

- 인원 : 총 7회 96명

- 내용 :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자율정비 요청, 고지사항 전달

ꏚ 앞으로 계획

○ 삼익수영장 주변 반짝시장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정비

- 인근 주민(상가주)과의 간담회 개최로 주민요구사항 수렴

- 불법주정차 근절, 인도통행로 확보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수벽 설치공사

○ 자율질서대와 수시 간담회 개최(분기당 1회)

※ 삼익수영장 반짝시장 정비 이후 기타지역 정비 추진

○ 취약시간대(주말) 반짝시장 불법․무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특별근무 실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생활권과 연계된 도로개설로 교통 및 주민생활편익 증진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각종재난(화재등)발생시 조기대처

ꏅ 현    황

○ 2004년 추진 :  27개노선,   8,830백만원

- 중 로 개 설  :   3개노선,   2,400백만원(도비 200)

- 소 로 개 설  :  24개노선,   6,430백만원(도비 300)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중로개설 : 3개로선 (완료1, 공사중1,	보상중1)

- 삼천동 노인복지병원 진입로개설공사 : 완공

- 평화구획정리계~현대APT간중로개설(추경예산) : 공사중(공정70%)

- 용머리~서원로간 중로개설 : 이주보상중(90%)

○ 소로개설 : 24개로선(공사중14, 보상완료7, 보상중3)

- 공사 및 보상병행추진(14개로선):보상후 공사진행중(공정:80%)

- 용지보상(10개로선) : 완료 7개로선, 보상중 3개로선

ꏅ 앞으로 계획

○ 공사추진(15개로선)

- 평화구획정리계~현대APT간 중로개설 : 연내완공(차량개통)

- 공사중인 소로지역사업 14개로선 연내개설 완료

○ 미보상 4개로선(중로1, 소로3) 연내 보상완료 추진

#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 업 명	규 모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공정 (%)	비 고
계 (27개 노선)			8,830 (도비500)
중로	소 계 (3개 노선)		1,700 (도비200)
	노인복지병원 진입로	L=256m B= 12m	500	∘완공	100
	용머리 ~ 서원로간 중로	L=320m B= 20m	200 (도비)	∘이주보상중	90
	평화구회정리 ~ 현대@	L=120m B= 20m	1,70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70%)	90	1회 추경
소로	소 계 (24개 노선)		6,430 (도비300)
	다가동 연수당약방 건너	L=114m B= 6m	25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80%)	85
	중앙동 갈매못옆	L=60m B= 6m	200 (도비10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75%)	80
	고사동 엔떼피아 앞	L=100m B= 6m	500	∘용지보상중	40
	풍남새마을 금고뒤	L=55m B= 6m	28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70%)	80
	태평동 성원로얄맨션 옆	L=60m B= 6m	350	∘용지보상 완료 ∘공사시행중(50%)	65
	중노동초교옆(학수당)	L=140m B= 8m	290	∘용지보상완료	100
	남노송동 상고 밑	L=180m B= 6m	31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85%)	90
	서완산동 3통～14통 (중로와 병행추진)	L=104m B= 8m	300	∘용지보상 완료	100
	동서학동사무소뒤	L=130m B= 6m	220	∘용지보상 완료	100

구분	사 업 명	규 모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공정 (%)	비 고
	서서학동 사회복지관앞	L=100m B= 10m	12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90%)	95
	중화산동 산돌교회옆	L=200m B= 6m	400	∘용지보상 완료	100
	중화산2동 왕국회관 옆	L=156m B= 8m	8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90%)	95
	중화산동 한신코아@옆	L=254m B= 8m	35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70%)	70
	평화1동 삼우아파트옆	L=150m B= 6m	360	∘용지보상중(95%) ∘공사시행중(60%)	65
	평화2동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L=120m B= 6m	15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85%)	90
	평화2동양지초.중학교앞	L=414m B= 8m	170	∘용지보상 완료	100
	서신초교 동편	L=15m B= 8m	15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85%)	90
	서신동 우신@～롯데@	L=80m B= 8m	300	∘용지보상 완료 ∘공사시행중(60%)	70
	삼천성당 ～ 한솔정형외과	L=163m B= 8m	400	∘용지보상 완료	100
	삼천3동 동사무소진입로	L=170m B= 10m	200	∘용지보상 완료	100
	효자1동 세종소아과 옆	L=80m B= 6m	30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80%)	85
	효자2동 효자제일교회옆	L=116m B= 6m	300	∘용지보상완료 ∘공사시행중(90%)	95
	효자3동 서도프라자옆	L=176m B= 10m	200 (도비)	∘용지보상중(20%)	20
	새일교회 ～ 광진임대@	L=180m B= 10m	120	∘용지보상중(45%)	45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 주택가 주변 공한지를 활용 무료주차장을 설치, 절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 무료 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

ꏅ 현     황

○ 공한지 주차장 : 29개소 528면  33,474㎡

- 사유지 :       22개소 339면  28,310㎡

- 공유지 :        7개소 189면   5,164㎡

ꏅ 그동안 추진상황

○ 공한지 주차장 설치 대상지 설정 :  4개소  1,036㎡

- 주차장 공사예산 : 20,000천원

○ 무료 공영 주차장 정비 :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 2명 순회정비

- 대형폐기물, 적치된 공사자재 처리, 쓰레기 등 청결유지관리 : 순회처리

ꏅ 앞으로 계획

○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 설득 , 최대한 공한지 주차장 확보

○ 순찰 강화로, 주차면 요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정비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관리

자동차관리업소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자동차관리     법을 확립하여 상거래 질서 및 대형사고 예방.

ꏅ 현    황

○ 자동차 종합 정비업소 :   3개소

○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 199개소

○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  19개소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상반기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점검 : 4회(정기:2회, 수시:2회)

○ 등록 및 신고 : 20개업소(신규등록:6, 변경:7, 폐업:7)

- 영업정지(30일) : 1건

- 영업정지(15일) : 2건

- 현지시정조치  : 7건

ꏅ 앞으로 계획

○ 매분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 관련협회 불법행위 자정 노력 촉구

주․정차 질서 확립

상습 정체구간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통행권 확보

ꏅ 현    황

○ 단속노선 : 116개노선 95km (견인지역  38개구간,  33km)

○ 인력 및 장비

- 단속요원 : 52명 (일용10, 공익요원38)

(걷고싶은거리 통제요원 파견 일용 1, 공익 3)

- 장    비 : 단속차량8, 카메라20, 무전기30,  대행업소견인차량4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등 각종 행사대비 교통대책 추진 : 7회

○ 상습정체구간 합동단속 실시 : 5회, 5일간

○ 담당급 직원 불법주정차단속 현장체험 실시 : 6회, 120명 참여

○ 단속실적 : 62,242건, 견인 1,799건

ꏚ 앞으로 계획

○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보행자와 차량흐름을 저해하는 인도, 횡단보도, 승강장 중점단속

○ 상습정체구간은 매일 오후 단속요원 3개조를 투입 합동단속

- 롯데백화점, 이마트, 역천로, 삼익수영장 주변 등

○ 야간, 토․공휴일 단속강화(단속요원 2개조 ⇒ 3개조 운영)

방치차량 신속처리 및 밤샘주차 단속강화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신속히 처리 하고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해소

ꏚ 처리절차

○ 방치차량 : 파악 ⇒ 자진처리명령 ⇒ 강제폐차 ⇒ 직권말소의뢰        ⇒ 피의자조사 및 범칙금 납부통고 ⇒ 송치서류 작성 ⇒ 검찰송치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처리절차 : 24시이후 적발(사진촬영)        ⇒ 1시간이상 경과후 단속(사진촬영) ⇒ 청문 ⇒ 과징금 부과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방치차량 처리 : 454건(자진처리 295,강제처리142,처리중 17)

- 범칙금 징수 13건 13,000천원, 검찰이송 150건

○ 밤샘주차 단속 : 205건(버스45, 화물128, 택시2, 개별화물 29, 용달1)

- 과징금 부과 40건 4,350천원, 과징금 징수 7건 750천원

ꏅ 앞으로 계획

○ 방치차량

-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방치차량 자진처리 불이행자 고발절차 조속 이행

○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

- 지속적인 지도․단속 :  3회 (3월, 9월, 12월)

- 적발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 10～20만원 과징금부과 및 운행정지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