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설위원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
ꏚ	2004 구정 운영 기본방향 -------	5
ꏚ	복지시민과 소관-------	7
ꏚ	도시건축과 소관-------	23
ꏚ	도로교통과 소 관 -------	47

一   般   現   況

		沿 革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人    口  :  278,612명 (市의 44.6%)

○ 총 92,548세대로 평균 가족수 3.01명

○ 연령분포 20세 미만(28.7%) 20～64세(63.8%) 65세이상(7.5%)

ꏅ 面    積  :  111.23㎢ (市의 53.9%)

○ 주거지역 : 13.2㎢    ○ 공업지역 :  6.33㎢

○ 상업지역 :  2.2㎢    ○ 녹지지역 : 89.68㎢

※ 도시계획지역 102.56㎢(市의 51.8%)

ꏅ 都市基盤

○ 도  로  율 16.3%        ○ 하수도 보급률 92.1%

○ 주택보급률 88.4%         ○ 상수도 보급률 94.3%

ꏚ 財政規模

	세입:84,515백만원 〈市의 17.3%〉				세출:74,423백만원 〈市의 15.3%〉
◦지 방 세 63,863(75.6%) ◦세외수입 3,731 (4.4%) ◦국고보조금 12,934(15.3%) ◦시도비보조금 3,987 (4.7%)				◦일반행정비 24,346(32.7%) ◦사회개발비 33,724(45.3%) ◦경제개발비 6,482(8.7%) ◦동일반행정비 9,344(12.6%) ◦기타․민방위 527 (0.7%)

ꏅ 行 政 組 織

○ 機  構 ― 7課 42 擔當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팀								7팀									6팀							6팀							6팀							6팀							5팀

○ 人  力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37	355	68		13	1
	현원	428	346	68		13	1
	증감	△9	△9
구	정원	279	197	68		13	1
	현원	272	190	68		13	1
	증감	△7	△7
동	정원	158	158
	현원	156	156
	증감	△2	△2

※ 청경 14, 미화원 158, 일용직(280일이상)73, 공익요원 254명

2004 區政 運營 基本方向

	區政目標
○ 시민이 主人이고 中心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區政운영을 완전 정착시켜 나감 ○ 주5일근무 정착에 따른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등도시 건설

		重點推進課題
ꏚ 시민생활불편․불만사항 신속처리 ꏚ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참여복지 실현 ꏚ 누구나 살고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균형있고 안정된 도시기반시설 확충 ꏚ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천사행정 실천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복지시민과 소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	11
ꏅ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17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18
	○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처리기간 단축 -----	19
	○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추진 ---------------	20
	○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목변경 --------	21
	○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 전개 ---------------	22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 지 시 민 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					여성봉사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관리 행려자관리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관리 아동복지사업 장묘관련업무					여성복지 여성교육 자원봉사 시민운동						주민등록관리 행정정보 공개민원 FAX민원 제 증 명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공시지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토지관리정보 체계운영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적정보 센터운영 지적측량 검사 등기촉탁
7명				6명					5명						4명							5명								5명				5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정 원	38	1	7	11	8	2	9
현 원	37	1	7	16	3	1	9
증 감	△1			5	△5	△1

ꏚ 개별 공시지가

(단위: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5,089	67,494	7,595

ꏚ 지적공부 관리

(단위: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카드대장	구 대 장	마이크로필름
1,142	52	317	109,813	274권	112,134

ꏚ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07	8	220	79

ꏚ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개소)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비 고
1,558	14	20	1,524

ꏚ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4,271	17,039	20,833	34,477	5,156	343	26,423
면 적 (㎢)	111,230 (100%)	13,219 (12%)	33,313 (30%)	11,735 (10%)	26,785 (24%)	2,077 (2%)	24,101 (22%)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4,271	111,230 (100%)	91,753	79,397 (71%)	4,080	25,701 (23%)	8,438	6,132 (6%)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4,271	73,625	13,398	684	9,543	7,021
면 적 (㎢)	111,230(100%)	71,940 (65%)	20,808 (19%)	1,649 (1%)	6,192 (6%)	10,641 (9%)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관련 세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활용함

ꏅ 현  황

○ 조사대상필지 : 75,089필(사유지 67,494필, 국․공유지 7,595필)

조사 기준일	2004. 1. 1	2004. 7. 1	비고
결정 공시일	2004. 6. 30	2004. 10. 30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75,089필

○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 : 24필(상향요구 2필, 하향요구 22필)

- 처    리 : 하향조정 4필,  기각 20필

○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 35,585통

○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이의신청 : 302필(상향요구 61필, 하향요구 241필)

- 처    리 : 상향조정 18필, 하향조정 92필, 기각 192필

○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838필

- 2004. 1. 1 ～ 6. 30 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 411통

ꏅ 이후 추진계획

○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 11. 1～12. 30

- 이의신청분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평회 심의후 개별통지

○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 : 2004. 10. 1 ～ 2005. 2. 28

○ 2005년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공시지가 산정 : 2회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ꏅ 현    황

○ 중개업소  : 307개소

- 법인 8개소,    공인중개사 220개소,    중개인 79개소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규등록 : 95개소(법인 4,   중개사 88,   중개인 3)

○ 폐업․이전 등 : 52개소(폐업 25, 관외이전 24, 등록취소 3)

○ 휴업 및 기재사항변경 : 33개소(휴업 3,  기재사항변경 30)

○ 지도단속 : 3회  264개소 (위반업소 23개소 행정처분)

- 행정처분 : 23개소(등록취소 3, 업무정지 5, 현지시정 15)

- 위반내용 : 장기 휴․폐업 3,   무단장소이전 2

거래당사자대리행위, 수수료초과징수 등 3

게시물 미 부착, 장부 부실기재 등 15

○ 중개업자 업무보증 설정 사전 안내문 통지 : 307개소

ꏅ 이후 추진계획

○ 업무보증 설정기간 만료 사전예고 및 가입 여부 확인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지도

단속 강화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처리기간 단축

정부시책에 의거 공인중개사의 대량배출로 부동산중개

사무소 신규등록 신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중개업소(區) : 307개소

- 법인 8개소,  공인중개사 220개소,  중개인 79개소

▷전주시 중개업소 726개소 대비 42.3%◁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 : 연 평균 50여건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동산 중개업 신규등록 신청 처리 : 95건

○ 개설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7일 ⇨ 3일 이내)

- 1일 이내 처리 : 17건 (17.9%)

- 2일 이내 처리 : 56건 (59.0%)

- 3일 이내 처리 : 22건 (23.1%)

ꏅ 이후 추진계획

○ 개설등록 신청분 신속한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 처리

ꏅ 기대 효과

○ 개설등록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중개업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개시

○ 신속하고 친절한 등록 관리로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추진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 표시변경(분할․합병․지목변경등)

등기를 소관청이 직접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ꏅ 촉탁 대상

○ 2004년도 토지이동분(분할․합병․지목변경등) 전량

- 업무량 : 약 4,500필지

○ 민원인이 요구한 토지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상이한 자료

ꏅ 그간 추진실적

○ 추 진  기 간 : 2004. 1. 1 ～ 10.30

○ 등기촉탁횟수 : 40회

○ 업   무   량 : 890건 4,043필지

ꏅ 이후 추진계획

○ 매주 1회 이상 토지이동분 전량을 등기 촉탁의뢰

○ 등기 촉탁 완료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등기필증 개별송부

ꏅ 기대 효과

○ 민원인의 등기신청 비용 절감 (1건당 등기비용 약 6만원)

- 2004년 : 약 53백만원 정도 민원인 부담 해소

○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목변경

건축물 사용승인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전,답,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

촉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ꏅ 현   황

○ 조사대상 :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토지

○ 대상지목 : 전, 답, 임야

※ 건축물 대장이 있는 토지를 전량 조사

○ 지목변경 대상 통보 : 269필 (토지소유자 : 294명)

ꏅ 그간 추진실적

○ 대상 토지 1차 조사 및 통보: 149필(토지소유자 : 169명)

- 조사기간 : 2004. 1월 ～ 6월

- 조사자료 : 일반건축물대장 14,293건, 토지대장 21,470필지

○ 대상 토지 2차 조사 및 통보: 120필(토지소유자 : 125명)

- 조사기간 : 2004. 7월 ～ 10월

- 조사자료 : 일반건축물대장 14,294건, 토지대장 21,470필지

○ 시민  홍보 실시 : 3회(신문 보도 및 인터넷홍보)

○ 토지소유자 통보 : 3회

- 안내문   개별   통보 : 2회 (269필, 294명)

- 반송분에 대한 재통보 : 1회 ( 50필,   61명)

○ 지목변경 및 등기촉탁 처리  : 95필지

ꏅ 이후 추진계획

○ 1차,2차분 대상토지중 미신청분에 대한 소유자 개별 통보실시

○ 지목변경 신청후 등기 촉탁 무료 실시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전개

시민이 자신 또는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하는 토지를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 줌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

ꏅ 기본 방침

○ 시민이 자신 또는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한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신속․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

ꏅ 그간 추진실적

○ 홍보 실적 :  6회 (신문 보도 및 인터넷 홍보)

○ 제공 실적 : 26건 58필지 45,950.2㎡

ꏅ 이후 추진계획

○ 시민에게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언론 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

- 매 분기별 언론 및 방송을 통하여 홍보

- 전주시 홈페이지 및 덕진구 홈페이지에 홍보자료 등록

○ 조상땅 찾기 전용 민원 창구 및 전담 직원 배치

ꏅ 기대 효과

○ 시민이 자신 또는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아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

○ 시민이 자신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됨으로써

효과적인 재산관리 가능

도시건축과 소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	33
ꏅ		2004년 주요업무계획
	○	하수도관거 정비 사업 --------------	35
	○	하수도 유지관리 -------------------	38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39
	○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	40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41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42
	○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	43
	○	재난 및 재해 사전대비 --------------	44
	○	전주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	45
	○	불법행위 단속 강화 -----------------	46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 시 건 축 과
하수도관리			건축민원			공동주택관리				주거환경			재난하천관리			농촌지역개발
∙하수도 특별회계 ∙가로.보안등 관리 ∙배수설비 협의 ∙지하수관리 ∙과.서무			∙일반건축물 인허가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 ∙주택조합 설립인가 ∙행위허가신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도시및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지구내 융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추진			∙재난관리 ∙재해대책 ∙하천관리 ∙골재채취 ∙유도선 관리 ∙재난상황 종합관리 체제 구축			∙무허가 건축물단속 ∙토지형질변경 및농지전용협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징수
11명			10명			3명				3명			6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비고
정 원	39	1	6	9	13	2	6	2
현 원	37	1	5	11	9	3	6	2
증 감	△2		△1	2	△4	1

※ 청경 4명, 준설원(300일) 6명

ꏅ 도시계획

○ 면    적                                  (단위: K㎡)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주시	206.28	111.23	95.05	53.9%
김제시	11.06
완주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K㎡)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고
계	206.28	111.23	95.05	53.9%
주거지역	29.66	13.20	16.46	44.5%
상업지역	3.70	2.02	1.68	54.6%
공업지역	6.33	6.33		100 %
녹지지역	166.59	89.68	76.91	53.8%

ꏅ 하수도 시설 현황                        (단위: km)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설치현황	23,384	10,523	12,861
보 급 율	94.20%	92.06%	95.07%

ꏅ 하수도 유지보수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 프 트 럭	2.5TON	1	건설자재보관소
대형 준설기	15HP	1	″
중형 준설기	8HP	1	″
파워드라이브		1	″
소형 착암기		1	″
컷 터 기		1	″
공기 호흡기	2인용	1	″

ꏅ 가로등 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비 고
11,915	4,827	7,088

ꏅ 주    택

(2004.10.31현재)

구 분	주 택 수					가구수	주택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2004	79,242 (100%)	27,573 (34.8%)	47,194 (59.5%)	1,818 (2.3%)	2,657 (3.4%)	91,140	86.95

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구현황(2004년도)

구 분	면적(㎡)	가구/인구	사업방식	지구지정일
계	456,337	2,814/8,634		전북고시478호 (99. 12. 1)
어 은 2	38,207	227/ 729	현지개량
어 은 3	71,664	389/1,207	〃
도토리골	21,968	150/ 429	〃
밤나무골	99,635	705/2,182	〃
앞 검 암	70,393	300/ 913	〃
보 문 2	8,137	73/ 215	〃
난민촌2	90,173	670/2,074	〃
인후농원	56,160	300/ 885	공동주택	주택공사 시행

ꏅ 하  천                                     (단위: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 천	지방2급 하 천	소하천
개 소	14	3	1	9	1
연 장	61.37	23.4	3.8	32.5	1.67
개수율	99	100	99	98	100

ꏅ 재난대비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위험물취 급	기타
715	12	10	2	693	400	172	12	35	5	27	42

ꏅ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구호물자
1,647명	1,085점	7개소	11개소	1,553점

ꏅ 수방자재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포 대 류	11,100매	건설자재보관소
말 목	458개	″
비닐멍석	30매	″
묶 음 줄	199타래	″

ꏅ 수방단편성 현황

구 분	단 수	반 원(명)							비고
		합 계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	주 민	소방대	기 타
계	17	649	91	138	193	118	100	9

ꏚ 건축물 대장 관리

(단위 : 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86,764	28,952	57,812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

상습 침수지역 및 하수도 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ꏅ 관거 정비사업 현황 ----------- L= 9,219m,  1,731백만원

○ 침수지역 해소 사업 --------- L =  2,598m,  326백만원

○ 노후하수도 개량사업 -------- L =  5,215m,  980백만원

○ 오수관 교체사업 ----------- L =    536m,  100백만원

○ 수해복구 사업 ------------- L =    870m,  325백만원

ꏅ 추진실적

○ 대    상 : 25건(완료 22, 추진중 3)

○ 사업개요 : D = 300~800㎜,  L=  9,219m

○ 상반기 사업은 우기전 침수지역 해소사업 중심으로 시행

○ 하반기 사업은 하수도 개량 민원해소 중심으로 시행

ꏅ 이후 추진계획

○ 추진중(3건)인 사업은  12. 10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 사업개요 : D = 300~500㎜,  L= 844m

- 사 업 비 : 231백만원

하수도관거정비 추진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사업기간	비고
총 계	25건	1,731
소 계	23건	1,406
진북1동 남북1길주변 하수도개량공사	D=300～500mm L=857m	136	2004. 4. 17 ～ 6.28
진북2동 참마음길 하수도개량공사	D=300～400mm L=610m	77	2004. 4. 19 ～ 6.30
인후2동모래내시장부근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D=350～450mm L=403m	61	2004. 4. 13 ～ 6.17
덕진동 전북대구정문 부근 하수도개량공사	D=300～500mm L=418m	78	2004. 4. 14 ～ 7. 3
덕진동 덕진초교 부근 하수도개량공사	D=300～500mm L=475m	62	2004. 4. 13 ～ 7. 1
팔복동 야전마을 하수도개량공사	D=300～500mm L=1,009m	158	2004. 4. 14 ～ 7.27
송천2동 굿마트 하수도 시설공사	D=250～300mm L=275m	29	2004. 4. 26 ～ 6.22
동산동 동산우체국 부근 하수도개량공사	D=250～500mm L=504m	67	2004. 4. 16 ～ 6.24
진북1동 상호신용금고부근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D=550～600mm L=182m	28	2004. 10.14 ～ 11.30
덕진구관내85개소집수정 설치 및 개량공사	우수받이및집수정 설치 85개소	65	2004. 5. 17 ～ 8.13
인후2동 동사무소부근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D=400～600mm L=406m	79	2004. 10.25 ～ 12.23
인후2동 작은모래내부근외 3개소 하수도개량공사	D=250～350mm L=200m	35	2004. 10.21 ～ 12.17
금암2동강림교회부근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D=250～300mm L=390m	43	2004. 10.14 ～ 12. 3
덕진동 덕진광장 하수도 개량공사	D=300～400mm L=100m	10	2004. 10.21 ～ 11.29
팔복동 야전마을외3개소 하수도개량공사	D=250～300mm L=480m	66	2004. 10.18 ～ 12. 2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사업기간	비고
팔복동 우리약국부근 하수도 시설공사	D=300mm L=84m	21	2004. 10.15 ～ 11.30
송천동 삼성아파트부근 하수도 시설공사	D=300～450mm L=192m	22	2004. 10.20 ～ 12. 4
동산동 동사무소부근 하수도 개량공사	D=350～400mm L=420m	61	2004. 10.21 ～ 11.29
동산동대승아파트건너편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D=300～600mm L=241m	33	2004. 10.19 ～ 12.15
덕진동법원앞외3개소우수받이 설치 및 하수관보수공사	D=300～800mm L=263m	44	2004. 10.19 ～ 12. 3
금암2동완주교육청뒷편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D=300～350mm L=308m	65	2004. 10.25 ～ 12.21	추진중
동산동 한강대승아파트 오수관 교체공사	D=500mm L=536m	100	2004. 10.28 ～ 12. 7	〃
덕진구관내 하수도철개 정비공사	철개105개소 교체및 정비	66	2004. 10.28 ～ 12.21	〃
이월사업	2건	325
덕진동재해복구사업	D=400～600mm L=590m	144	2003. 12.17 ～2004. 6.21
팔복동재해복구사업	D=800mm L=276m	181	2003. 12.17 ～2004. 6.21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불량, 도로 물고임, 퇴적물로 인한 하수 단면 축소부분의

준설 등으로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각종 하수도 생활민원을

신속 처리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

ꏅ 현  황

○ 관거연장 : 556Km

○ 관리인원 : 준설원 6名

○ 보유장비 : 덤프트럭(2.5ton)외 6종

○ 사 업 비 : 333백만원

ꏅ 추진실적 -----------------------------------  310백만원

○ 120번 및 생활민원 처리 : 518건(준설 208, 보수 310) 자체처리

○ 하수도 준설   : 97개 노선 22.6Km ---------  200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 85개소 ---------------------   50백만원

○ 긴급보수공사  : 17개소 ---------------------   60백만원

ꏅ 이후 추진계획 ------------------------------  23백만원

○ 철개파손, 물고임 민원발생 및 순찰 중 발견 즉시 작업지시로 신속처리

○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도 민원 즉시 처리

○ 긴급보수비 활용 민원 사항 해소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우범

지역 해소

ꏅ 현  황

○ 관 리 등 수 : 11,915등 (가로등 4,827 보안등 7,088)

○ 관 리 인 원 : 4명 (전기1, 기능1, 운전2)

○ 사  업  비 : 140백만원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 100백만원

○ 상반기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사 업 기 간 : 2004. 4. 6 ～ 10. 31

- 추 진 실 적

◦ 가로등 교체 및 암 시설  61본

◦ 보안등 신설(삼파장 램프, 70W)  97등

◦ 선로 및 누전 부적합시설 226건 개수

ꏅ 이 후 계 획  ---------------------------- 40백만원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단가계약 --------- 20백만원

- 사 업 개 요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30등 정도

- 사 업 기 간 : 2004. 11. 15 ～ 12. 30

○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 및 가로등주 도색 ----------- 20백만원

- 사 업 개 요 : 누전선로 보수 ⇨ 월드컵로, 팔달로 1.5Km정도

가로등주 도색 ⇨ 주물 가로등 50본정도

- 사 업 기 간 : 2004. 11. 15 ～ 12. 15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불량주택을 보수하여 줌으로서

주거생활의 편안함 제공 및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4. 1. 5 ～ 12. 25

○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계층 불량주택

○ 보수내용 : 지붕보수, 도배장판, 담장, 보일러, 도색 내부수리

○ 사 업 비 : 131백만원

- 공공근로예산  51백만원,   일반예산  80백만원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04. 1. 5 ～ 9. 26(3단계까지 추진)

○ 사 업 비 : 92백만원(인건비 70  재료비 21  보험료 1)

- 공공근로 40백만원, 일반예산 52백만원

○ 투입인원 : 연인원 1,712명(공공근로자 및 일용인부)

○ 사업실적 : 72개소 보수

- 공종별  : 지붕공사 21, 도배장판 47, 보일러 2, 기타 2

ꏅ 추진중인 사업(4단계)

○ 기    간 : 2004. 10. 4 ～ 12. 25

○ 사 업 량 : 25개소(지붕공사 7, 보일러 2, 도배장판 16)

○ 사 업 비 : 39백만원

○ 추진완료 : 22개소 (지붕 4, 도배장판 16, 보일러 2) ⇨ 공정율 88%

○ 지붕공사 : 3개소  ⇨ 2004. 12월중 공사완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부설주차장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위법행위 예방

○ 도심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ꏚ 현   황

○ 대   상 : 부설주차장  3,586개소  56,824대

- 기 계 식 ------------------------- 75개소     1,408대

- 인근설치 ------------------------- 38개소        432대

- 자 주 식 ---------------------- 3,473개소     54,984대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정기점검 : 3회(3월, 6월, 9월)

․ 수시점검 : 3회(분기별 1회 정도)

○ 점검결과

- 불법적발 : 34건 176대 (무단증축 및 물건적치, 기계식 고장방치)

- 시정완료 : 27건 143대

- 조 치 중 : 7개소 33대 (시정명령계고)

ꏚ 이후 추진계획

○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예식장, 대형할인점, 대형건축물)

○ 기계식 주차장 정기점검을 통한 중점 관리

○ 교통난이 심한 도심 내 주차장 수시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ꏚ 현    황

○ 공동주택 : 211단지  49,012세대

- 의무 관리대상 : 65단지 32,553세대(300세대이상,150세대이상 EV설치)

․ 위탁관리(40단지),  자치관리(25단지)

- 비의무 관리대상 : 146단지  16,459세대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04.3.2 ～ 3.20)

○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04.6.3 ～ 6.12)

○ 동절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04.11.19 ～11.24)

○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민원처리 : 10단지 20건

○ 재건축조합 변경인가 등 민원처리 : 25건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 2개단지 566세대중 490세대

( 반월남양타운, 송천천일강변 )

ꏚ 금후 추진계획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적극중재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공동주택 구조변경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로 위법행위 근절

○ 지속적인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재해 사전예방

○ 추진중인 재건축단지 지속관리 : 5개단지(인후1,2,금암,우아1,2단지)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와 농촌간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유도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질적 수준 향상

ꏅ 사업현황

○ 위    치 : 덕진구 관내 8개동  17개소

○ 사업규모

- 하 수 도 : L= 2,517m    D = 300～1,000mm

- 도로포장(콘크리트) : A = 103 a

- 아스팔트 덧씌우기  : A =  93 a

○ 사 업 비 : 1,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7. ～ 2004. 12.

ꏅ 지금까지 추진사항

○ 대상지 조사(8개동 49개 마을) : 2004. 4. ～ 2004. 5.

○ 대상지 확정(예산배정) : 2004. 6. 5. (시→구)

○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 2004. 7. 5 ～ 8. 20

○ 설계 사전심사 : 2004. 8. 26 ～ 2004. 9. 3

○ 공사 발주의뢰 : 2004. 9. 14 ~ 10. ⇨ 17개마을  1,103백만원

○ 착    공 : 2004. 10. ～ 11. (공정 70%)

ꏅ 이후 추진계획

○ 예산 집행 잔액(197백만원) 공사 시행

○ 발주공사 완료 : 2004. 12월한

재난 및 재해 사전대비

ꏅ 현  황

○ 재난관리대상시설 --------- 689개

- 재 난 위 험 시 설 (D급)   :   1개

- 중점관리대상시설(A～C급)  : 688개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 확보

- 장   비 : 15대(백호우2,덤프2,도쟈1,로우더1,양수기9)

- 수방자재  : 말목 등 13,579점(수방자재12,023점,구호물자1,553점,기타3점)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월

○ 해빙기 재난 취약분야 안전점검------------------- 2월

○ 각종 체전 대비 지정업소 안전점검------------------ 4월

○ 휴가철 다중이용시설(관광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7월

○ 유선 관람장 등 안전점검 ------------------------- 8월

○ 추석 및 가을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 9월

○ 재난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점검 ------------------- 10월

○ 동절기대비 위험물질 취급시설 ------------------- 11월

○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2004. 5. 15～10. 15)

- 기상 특보시 : 단계별 근무(준비,경계,비상)

○ 재해 위험시설물 담당제 지정 운영 : 관리대상 74개소

○ 침수지역 양수작업 기동처리반 운영 : 4개반 16명

○ 전주천 고수부지 범람 예상시 언더패스도로 차량 통제

ꏅ 이후 추진계획

○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 12월

○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지속 추진 : 설해대책과 탄력적 운영

전주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친수

공간을 제공한 전주천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동시설 등의 보수와 시설물의 신설요구가 예상되어 시민들이

만족할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

ꏚ 현    황

○ 하천연장 : 3.5㎞(진북동 쌍다리교 ～ 삼천합류점)

- 하천면적 : 126,200㎡ ⇨ 좌안44,400㎡, 우안81,800㎡

○ 하천내 시설물 현황

- 수생식물, 조경수 : 4종 28,300주 ⇨ 느티나무, 조팝나무, 철쭉, 붓꽃 등

- 향토초화류 : 4종 313,000여본 ⇨ 갯버들, 수크렁, 억새풀, 기생초 등

- 갈 대 sod, 잔 디 녹 화 : 27,000㎡

○ 예산확보

- 하천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 69,000천원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하천유지관리 오물‧쓰레기 등 정화활동 ---- 2004. 3. ～ 현재

※ 일용인부 및 공공근로 1일 10여명 활용(쓰레기 약500톤)

○ 초화류 식재(벌개미취 4,000본) ---------------- 2004. 5.

○ 하천 경계수목 식재(자산홍1,500주) ------------- 2004. 6.

○ 하천유지관리(시설물, 오물‧쓰레기등 정화활동) ----- 년 중

○ 장마철이후 파손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시행 ---- 2004. 11.

ꏚ 기대효과

○ 24시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련단련장 및 휴식공간 제공

○ 하천을 시민들이 걷고싶어하는 친수 공간으로 유지관리하여

하천 이용률 극대화

불법행위 단속 강화

불법건축물․토지의 형질변경․녹지지역 내 물건적치 행위 등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ꏅ 개   요

○ 단속요원 : 5명 (건축1, 토목1, 기능1, 청경2)

- 무허가 건축물, 불법 형질변경 및 물건적치 단속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 및 컨테이너 등)

- 토지 불법 형질변경행위(절토, 성토 등)

- 녹지지역 내 물건 적치행위(모래, 자갈, 건축자재 등)

ꏅ 2004년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적발	불 법 행 위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계	건축물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복구	계고중
171	171	145	1	20	5	171	12	22	133	4

ꏅ 문 제 점

○ 불법행위자가 대부분 영세인으로 과중한 이행과제금 부과로

납부의식 상실

○ 시민의 건축상식 부족으로 건축시 업자로부터 불법행위 유혹

ꏅ 금후 추진계획

○ 취약지역 및 용도별 불법행위 합동단속 계획수립 추진⇒3회 이상

○ 불법건축행위 홍보 및 교육 ⇒ 5회 이상

- 구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농촌동)위주 통장 및 관련단체요원 교육

- 건축행위 일반상식 홍보물을 제작 반상회 및 각종 행사시 배포

○ 사전 홍보강화로 전년대비 불법행위 억제 및 시민의 경제적 손실경감

도로교통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51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완벽한 도로유지관리 ---------------------		57
	○ 도로굴착 복구 ---------------------------		59
	○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 단속 ------------		60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61
	○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62
	○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		63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64
	○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관리 ---------------		69
	○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70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71
	○ 무단방치 차량 처리 ---------------------		72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로교통과
도로유지관리			가로환경개선			도로개설			자 동 차 정비업관리			교통단속
․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굴착 허가 ․ 설해대책추진 ․ 도로 점용허가 ․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 운행제한차량 지도 ․단속 ․ 자전거타기			․ 불법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 광고물 안전도 검사 ․ 가로환경 정비 ․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			․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공사 감독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 교량관리 ․ 용지보상 (지장물 조사 및 보상협의) ․ 토지 및 건물 등기 업무			․ 주차장설치관리 ․ 자동차 정비업, 폐차업,매매업 등록 및 지도 단속 ․ 이륜차 관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법규위반차량 운전원지도단속			․ 교통소통대책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 사업용차량지도 단속및행정처분
8명			11명			4명			4명			8명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36	1	5	6	5		9	10
현 원	35	1	5	8	1	1	9	10
증 감	△1			2	△4	1

○ 비정규직 36명(청경 4, 일용32), 공익요원 73명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율 (%)	비 고
		노선수	연장(km)
계	424.1	67	257.8	60.7
고 속 도 로	5.2	1	5.2	100.0	호남고속도로
국 도	54.0	3	30.3	55.9	삼례, 봉동, 진안
지 방 도	21.8	1	3.3	15.1	장동선
시 도	343.1	62	219.0	64.0

ꏅ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16,878	7,217	88	7,585	411	1,479	98

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49개소/ 233개	71개소 81개	78개소 152개	198업소

ꏅ 도로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68	59	2	2	4	1

ꏅ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2
덤 프 트 럭	8ton	1995,2004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1990	1	파쇄기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래 살 포 기		‘97,‘02,’04	3
포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ꏅ 자동차 보유

계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비고
91,833	65,005	6,854	19,768	206

ꏅ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4,002	68,220	296	5,039	119	6,299	1	58	3,586	56,824

ꏅ 자동차 관리사업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9	110	50	260	2	7

ꏅ 교통관련 보유장비

총계	차량			카메라			무전기	견인대행차량
	소계	승용	승합	소계	디지털	비디오
58	8	7	1	21	20	1	24	견인용5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보행자가 공존하는,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산뜻한 도로관리

ꏅ  현    황

○ 도로연장 : 67개노선  258㎞

○ 정비인력 : 13명 (수로원 10, 운전원 3)

○ 장    비 :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

ꏅ  추진상황

1. 도로포장

노선명	구 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기간
덧씌우기 (11개노선)			1,032
백 제 로 (명주길)	명주길사거리～전주역	L=735m B=30m	220	4. 13～ 5. 17
	북일초교～안골사거리	L=630m B=18m
진 산 길	한흥주유소～전주농고앞	L=729m B=3.5～10.5m	66	4. 20 ～ 5. 7
동부우회도로	전주천교～동산역	L=1,808m B=17.5m	271	4. 15 ～ 5.20
전미동선	하리교～미산초교	L=1,545m B=6～13m	113	4. 6 ～ 4.21
팔복동한지 조합	한지조합 진입로	L=590m B=4～13m	16	6. 25 ～ 7.28
벚 꽃 길	덕진구청앞 도로	L=842m B=6～14m	73	10.1 ～ 11.16
호 반 촌	호반촌 일원	L=1,900m B=3～15m	109	10.20 ～ 12.29
장재마을	우아동 장재마을 진입로	L=1,012m B=3.6～13m	46	6. 20 ～ 8. 3
아리랑 고개길	기린삼거리～진안사거리	L=846m B=4～6.4m	46	10. 1 ～ 11.27
금암2동 주공북길	금암2단지 주변	L=1,224m B=3～6.7m	52	10.19 ～ 12. 3
진구렁3길	인후3동사무소 주변	L=395m B=2.7～7.5m	20	10.13 ～ 11.16

2. 도로유지관리사업

구 분	추 진 실 적	사업비 (백만원)	추진기간	공정 (%)
단가계약 (3건)		500
포장보수	○안덕원길외24개노선 : L=4,448m ○과속방지턱 : 30개소	300	‘04.4.6～’05.1.31	95
균열보수	○꿈마을4길외 8개노선 : 5.5km	100	‘04.3.8～12.31	100
시설보수	가드레일설치, 높이제한표지판보수등	100	‘04.4.1～12.31	80

3. 도로민원처리공사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2개소		51,232
송천동 솔내동아@앞 인도개설공사 외 2개소 포장공사	①송천동 인도개설 L=84m ②송천배수지부근덧씌우기 L=258m ③호성동고당길노견포장 L=540m	26,133	완 공
아중저수지 도로변 낙석방지책 설치	L=100m, H=3m	25,099	완 공 재해위험지역

4. 자체정비(수로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 인 도 정 비 : 244개소    434㎡

○ 경계석 보수 :  85개소    167m

○ 소 파 보 수 : 806개소    768㎡

○ 인도제초작업 : 11노선    49km ( 2회 )

○ 노견 토사제거 : 12km (우천 후 절개지구간)

○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청소 : 10회 실시

ꏅ 이후 추진계획

○ 시민불편사항발생 및 시설물 파손 즉시 보수

도 로 굴 착  복 구

당일 굴착, 당일 복구로 시민불편 최소화와 병행 굴착 유도

출퇴근시간 공사금지 및 교통혼잡구간 야간 작업 시행

ꏚ 현    황

○ 도로굴착 대상 : 65건 L=17,161m

○ 도로굴착 허가

목 적	위 치	연장(m)	비 고
계	52건	11,589
상 수 도	팔복동남북로 외 5건	1,378
하 수 도	금암초교뒷편 외 12건	5,183
BIS 사업	송천동 송북초교외 17건	553
통 신	서노송동 대신증권~동아빌딩	210	한빛전주방송
	전여고앞	80	KT
도 시가스	아중지구 중앙여고 남측외12건	4,185

※ 건축허가관련 하수도매설등 소규모굴착허가 : 175건

ꏚ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추진사항

○ 가복구 구간 부직포 설치 등 안전조치 강화 및 신속한 복구

○ 교통흐름 저해요인 해소조치 및 통행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철저한 홍보로 민원발생억제

ꏚ 이후 추진계획

○ 굴착시 현장 지도감독 철저

○ 11월말까지 굴착복구 완료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도로의 보존과 시민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사전지도와 강력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운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ꏅ 현     황

○ 단속인원 : 16명(직원 2, 공익 14)

○ 단속장비 : 4종 30개(측정기2, 비디오카메라1, 유도봉18, 깔판9)

○ 단속대상

-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차량 폭 2.5m, 높이 4.0m, 길이 19.0m를 초과한 차량

ꏅ 추진실적

○ 단속횟수 : 127회 (일상단속 107회, 합동단속 20회)

○ 단속실적 : 검차 3,415대(통과 3,396, 고발 19)

ꏅ 이후 추진계획

○ 고정단속과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 운행행위 근절

○ 야간 및 공휴일 연중 무휴 정기․수시 단속 실시

○ 단속방법

- 수시단속  : 대형차량 빈번 운행도로 중점 집중단속

- 합동단속  : 시․군․구 합동으로 주요노선 집중단속(월 2～3회)

○ 홍보강화  : 화물운수회사, 운전자, 공사현장

○ 적발 및 타기관에서 이송된 과적운행사건 수사후송치 : 12건

(덕진구 적발 7, 타기관 이송 5건)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ꏅ 도로점용 허가  ―――   4,174 건

○ 진  입  로(보차도) :  1,001건

○ 지 하 매 설 물 :    16건

○ 광고물,사설안내표지판  :  3,106건

(돌출간판 1,962  현수막 1,056   사설안내표지판 88)

○ 기    타(공작물등)  :    51건

ꏚ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합 계	4,727	920	3,923	770	83.7%	804	150
현년도	4,174	809	3,902	764	94.5%	272	45
과년도	553	111	21	6	5.4%	532	105

○ 체납자 행자부 전국재산조회 의뢰 :  151건 / 165백만원

○ 도로점용료 체납자 재산압류 :   45건 /  43백만원

○ 체납 도로점용료 독촉장 발부 :    6회

○ 압류 예고통지서 발송

ꏚ 이후 추진계획

○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2개반 6명

- 반별 현지방문 강력징수

-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중점관리로 세원누수 방지

○ 고액 고질체납자 허가 취소 등 강력 징수

○ 1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후 재산압류 실시

○ 10만원 이하 체납자 사실조사(휴․폐업, 행불)후 결손처분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선진 가로 환경 문화 정착

ꏚ 현    황

○ 노점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소 : 중앙시장외 13개소

○ 주요 노선 불법적치 행위 지속정비 : 팔달로외 18개노선

ꏅ 추진실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57,689건

- 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 16건 1,240천원

○ 도로상 불법포장마차 정비  : 강제수거 8건

○ 노점상 다발지역 집중단속

- 중앙시장 등 6개소 지역 단속반 고정배치 : 노점행위 원천 봉쇄

- 기타 우려지역 차량이용 지속적 순찰

- 야간순찰 확행(2개반 8명) : 도로상 불법행위근절 주민불편 해소

ꏅ 이후 추진계획

○ 노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 7개반 29명(직원 15, 공익 14)

○ 고질적 노점지역에 대한 휴일 및 야간 단속활동 강화

- 2개반 8명 운영

○ 외래 방문객 이용시설지역 중점 단속 : 시외, 고속터미널, 전주역

○ 불법 노상적치물 지속 정비 : 보행자의 불편 해소

- 중고물품, 인도상품 진열등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 및 행정처분 실시

○ 고질적인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불법행위 재발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실시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로 시민불편․불만사항 해소

ꏅ 현    황

○ 불법광고물 근절 노선 지정 운영 : 팔달로 등 3개노선 (15km)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ꠏꠏꠏꠏꠏꠏ 149개소 233개

- 현수막 게시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1개소  81개

- 벽   보   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8개소 152개

ꏅ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 65,700건(고정 350, 유동 65,350)

- 위법행위자 행정처분(과태료) :  14건  9,900천원

○ 불법광고물 근절노선 지정 운영

- 근절노선 지정 : 팔달로등 3개노선

- 주․야간 지속순찰 및 단속으로 선진가로 조성

○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

- 대상 : 민원다발지역 (전주역 앞)

- 정비 : 76개업소 135건 계고 및 정비지도

ꏅ 이후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정비 : 노선별 전수조사 결과 자진철거 불응하는 불법광고물

※ 유동 광고물 : 야간․새벽단속 실시(분기별 1회 불시 실시)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 단속 실시

-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정비 단속반 편성 운영(2개반 7명)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 불법광고물 게첨과 제거의 악순환 단절

- 불법행위자 및 광고업자 연계 추적 처벌 : 불법행위 근절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시가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불편이 심화된 지역 도로개설 우선시행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교통용량 확대 및 접근성 제고

ꏅ 현   황

○ 총계획노선 : 1,291개노선, 298㎞⇒개설율 71%('03현재)

- 기 개 설  :  963개노선  214㎞ (중로 90,  소로 873)

- 미 개 설  :  328개노선   84㎞ (중로 39,  소로 289)

ꏅ 추진계획

○ 사 업 비 : 29개노선 13.3㎞-9,418백만원(국비330, 도비808, 시비8,280)      - 사업내용

․ 도로개설 : 20개노선 6.7㎞ -- 8,368백만원

* 공  사 : 13개노선  2.6㎞  6,050백만원

* 보  상 :  7개노선  4.1㎞  2,318백만원

․ 지역편익사업(덧씌우기) : 8개동 5.7㎞  550백만원

․ 삼례교 교량보수공사    : 500백만원

ꏅ 실    적

○ 도로개설

- 공  사 : 서노송동 코아호텔앞,  덕진동 전일여객옆

- 보  상 : 인후1동구보안대,  금암2동 전일중옆

○ 지역편익사업(덧씌우기) : 7개동

- 진북2동, 인후3동, 금암1동, 금암2동, 우아1동, 호성동, 송천2동

○ 삼례교 교량보수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동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 진 상 황	비고
계	29개소	L=13,300m B=1～20m	9,418
소계	3개소	L=391m B=6～15m	880
서노송동	코아호텔 앞 소로 개설	L=119m B= 8m	350 도비 100 시비 250	○토지및지장물보상 협의완료 ○도로개설공사 시행완료	공정 100%
	솔방울 8길 소로 개설	L= 80m B= 6m	200 시비 200	○지장물보상 협의추진 ○도로개설공사 시행 -공사기간 : 04.9.20～05.3.23 -도 급 자 : (유)풍광건설 -지장물철거및토공작업	공정 40%
	노송천 복개 도로 개설	L=192m B= 15m	330 국비 130 시비 200	○토지보상완료, 지장물 및 영업보상협의 -건물 63동중 39동협의완료 -건물 협의 추진중
소계	1개소	L=270m B= 6m	690
진북1동	구 동사무소 부근 소로개설	L=270m B= 6m	690 시비 690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중 ○도로개설공사시행(1공구) -공사기간 : 04.9.20～05.3.18 -도 급 자 : (유)대남 -지장물철거중	공정 20%
소계	1개소	L=842m B=6～14m	50
진북2동	진북동 벚꽃길외 1개소 아스콘 절삭 포장	L=842m B=6～14m	50 시비 50	○포장공사 시행완료 -공사기간 : 04.10.1～11.16 -도 급 자 : (유)천일개발	공정 100%

(단위:백만원)

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 진 계 획	비고
소계	2개소	L=620m B=6～20m	500
인후1동	서낭로(인후사 거리～동초교간) 개설	L=500m B=20m	400 도비 200 시비 200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추진 -보상민원요구과다로 주민 의견수렴 완료
	구 보안대 부지 소로 개설	L=120m B=6m	100 도비 100	○토지보상 협의완료	공정 100%
소계	2개소	L=368m B=6～20m	1,200
인후2동	서낭로(중1-1) 개설	L=268m B= 20m	800 시비 800	○지장물보상 협의추진완료 ○로개설공사 시행 -공사기간 : ‘03.12～’05.5 -도 급 자 : (유)한길	공정 80%
	모래내시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	L=100m B= 6m	400 국비 200 시비 200	○지장물및영업보상협의중 ○도로개설공사 시행 -공사기간 : ‘04.6～’04.12 -도 급 자 : (유)정문건설	공정 60%
소계	1개소	L=1,172m B=3～10m	100
인후3동	동진3길 부근외 9개소 덧씌우기	L=1,172m B=3～10m	100 시비 100	○포장공사 시행완료	공정 100%
소계	2개소	L=150m B=6～8m	550
덕진동	덕일초교 앞 소로 개설	L=130m B= 6m	400 시비 400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중 ○도로개설공사 시행 -공사기간:04.9.8-05.4.16 -도 급 자:(유)덕원건설 -지장물철거 및 토공작업	공정 30%
	전일여객부근 소로 개설 및 방음벽 설치	L= 20m B= 8m	150 시비 150	○토지및지장물보상 협의완료 ○도로개설공사 시행완료	공정 100%
소계	1개소	L=809m B=1～7m	50
금암1동	삼송1길외 6개소 덧씌우기	L=809m B=1～7m	50 시비 50	○덧씌우기공사 완료	공정 100%

(단위:백만원)

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 진 계 획	비고
소계	2개소	L=1,117m B=4～10m	180
금암2동	전일여중 옆 소로 개설	L=370m B= 10m	80 시비 80	○토지보상협의완료	100%
	도서관1길외 2개소 덧씌우기	L=747m B=4～8m	100 시비 100	○덧씌우기공사 완료	공정 100%
소계	1개소	L=205m B= 6m	500
팔복동	팔복동 호남여객 뒤 소로 개설	L=205m B= 6m	500 시비 500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중 -도로개설공사 발주의뢰
소계	1개소	L=1,610m B=3～13m	100
우아1동	장재마을 진입로외 2개소 덧씌우기 및 포장	L=1,610m B=3～13m	100 시비 100	○덧씌우기공사 완료	공정 100%
소계	1개소	L=630m B=2～4m	50
우아2동	수곡마을외 4개소 안길포장공사	L=630m B=2～4m	50 시비 50	○포장공사 시행 -공사기간 : 04.10.13～12.9 -도 급 자 : (유)코탑건설	공정 100%
소계	2개소	L=3,245m B=2～15m	1,050
호성동	금강1,2단지 진입로 개설	L=2,500m B=8-10m	1,000 시비1,000	○도시계획분할측량 ○토지감정평가 ○토지보상협의추진 ○시설계용역추진
	유원아파트부근 외2개소덧씌우기	L=745m B=2～15m	50 시비 50	○덧씌우기공사완료	공정 100%

(단위:백만원)

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 진 계 획	비고
소계	1개소	L=60m B=8m	250
송천1동	비사벌아파트 부근 소로개설	L= 60m B= 8m	250 시비 250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중 ○도로개설공사시행 -공사기간:04.9.6～05.4.14 -도 급 자:(주)드림건설	공정 10%
소계	4개소	L=953m B=2～20m	1,458
송천2동	한양아파트앞 인도개설	L=120m B= 2m	50 시비 50	○인도개설공사 시행	공정 10%
	송천중로(1-10) 개설	L=395m B= 20m	1,000 시비1,000	○토지보상 협의완료 ○도로개설공사시행(1차분) 추진(12월경 착공)
	전주천우안제방 도로확포장	L=268m B= 20m	178 도비 178	○하천점용협의 완료 ○실시설계용역완료 ○토지보상협의 추진
	송천롯데아파트 뒤 소로개설 및 교량가설	L=170m B= 10m	230 시비 230	○실시계획인가 완료 ○토지보상협의 완료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소계	1개소	L=130m B= 8m	130
조촌동	반월초교 뒤 소로 개설	L=130m B= 8m	130 시비 130	○도로개설공사 시행 -공사기간 : 04.9.10～05.3.14 -도 급 자 : (주)동영산업 -우․오수및상수도등기반시설 완료	공정 80%
소계	2개소	L=900m B=8～20m	1,180
동산동	동일장로교회 부근소로개설	L=460m B= 8m	450 시비 450	○도로개설공사 시행 -공사기간 : 04.10.7～05.10.6 -도 급 자 : (주)유경종합건설 -지장물철거완료 및 토공작업	공정 30%
	전국기능올림픽 대회 진입로 확포장공사	L=440m B= 20m	730 도비 230 시비 500	○토지 및 지장물보상추진 도로개설공사 시행 -공사기간 : ‘04.7.21～12.30 -도 급 자 : (유)대기개발	공정 70%
기타	1개소	1식	500
조촌동	삼례교보수보강 공사	○교면포장 A=2,394㎡ ○인도포장 A=712㎡	500 시비 500	○보수보강공사 시행완료	공정 100%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정기 지도점검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대형사고의 사전예방

ꏅ 현    황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9	110	50	260	2	7

ꏚ 추진실적

○ 등록 및 신고 현황 : 105개업소 (신규 16, 변경 67, 폐업 22)

○ 지도점검 3회 : 행정처분 10개 업소

- 등록취소 : 8개업소 (정비업7, 매매업1)

- 사업정지 : 4개업소 (정비업3, 매매업1)

- 과 징 금 : 6개업소 175만원  (매매업)

ꏚ 이후 추진 계획

○ 업소 지도 점검 : 년 4회 (매 분기별)

○ 무등록 업체 불법 영업행위 수시 점검 실시

○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공한지 임시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택가 주변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오물투기, 불법 주차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현    황

○ 주차장 설치 : 33개소   14,352㎡ (주차능력  519면)

- 사  유  지 : 29개소    12,077㎡ (주차능력  422면)

- 공  유  지 :  4개소     2,275㎡ (주차능력   97면)

ꏚ 추진실적

○ 설치완료 : 1개소    321㎡ (8면)

- 주차장 정비 : 13회 실시(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ꏚ 문 제 점

○ 대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수시점검 필요

○ 덤프트럭등 대형차량 주차로 소형차 주차 어려움

ꏚ 이후 추진계획

○ 공한지 주차장 가능 토지는 지속적인 협의후 신규 설치 확대

○ 사후 관리

- 월1회 이상 시설물 점검 정비

- 훼손 안내판, 주차선 등 지속 정비

- 훼손된 쇄석보충 및 수시 잡초 제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ꏚ 현 황

○ 단속원수 :  10명 (기능 2, 청경 3, 일용 5)

※공익요원 20명(병무청 자원부족 지속적 감소)

○ 단속차량 :  8대(기타장비 : 무전기 24, 디지털카메라 20)

○ 단속지역 :  주정차 금지구역 202개 구간 120㎞

(견인지역 : 30.7㎞)

ꏚ 추진실적

○ 단속구역 순환제 시행 :  로선별로 구분 순환근무 실시

○ 시민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합동단속 실시 : 1회

○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사전 예고 없이 단속

○ 장애인체전 등 각종행사 대비 교통대책 수립 시행

- 각 행사별 주차통제 인력배치 및 교통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실적 : 51,776건 (견인 : 632건 - 민간대행)

※ 인도 및 자전거도로 : 2,404건

ꏚ 이후 추진계획

○ 구간 및 지역 설정 집중 단속

⇒ 평일：주요간선도로 기준으로 담당 지정 교통소통 확보

⇒ 토․공휴일：예식장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등 근절시 까지 강력 단속

○ 단속요원 친절자세 체질화 :  매일 조회시 반복교육 실시

○ 경찰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수시 합동단속 실시

○ 단속행정 강화

- 아침 단속반 2개조 추가운영 (2개조 6명)

- 단속시 견인차량보관소 즉시견인 조치

무단 방치차량 처리

ꏚ 대상차량

○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차량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량

※ 자진처리 불이행시 직권폐차 후 등록말소 및 통고처분(범칙금)

- 자진처리시 20～30만원, 불응시 100～150만원

- 범칙금 미납시 검찰송치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ꏚ 추진실적

발생건수	처 리 내 역			비 고
	자진처리	강제처리	처 리 중
886건	70	210	606

ꏚ 문 제 점

○ 각종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무단방치차량 증가

○ 무단방치 차량 처리 전담 인력부족으로 업무처리 지연

ꏚ 이후 추진계획

○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사법처리

○ 차량상태가 양호하여 차량가격이 최소비용(체납처분비,범칙금)이

충당되면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