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등 신규업무가 발생되는 등 과간 업무조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관한 권한 위임(재무과 ⇒ 구청 세무과)

◦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 개별주택가격 검증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의견제출(이의신청)결과 개별통보

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 민방위 관련 사무(주민자치과 ⇒ 재난안전관리과)

◦ 식품․위생 관련 사무(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 관련 사무(환경청소과 ⇒ 환경위생과)

◦ 쓰레기․폐기물 관련 사무(환경청소과 ⇒ 청소행정과)

◦ 하수․하천․재해 관련 사무(하수과 ⇒ 재난안전관리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를 조정, 민방위 관련 사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식품․위생 관련 사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환경 관련 사무를 “환경청소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쓰레기․폐기물 관련 사무를 “환경청소과에서 청소행정과”로, 하수․하천․재해 관련 사무를 하수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를 조정 변경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등 신규업무가 발생되는 등 과간 업무조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조직개편으로 과의 신설과 폐지,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