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7월6일
40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의 예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 및 기업인 우대환경 조성(안 제4조)

- 시 행사시 최우선 예우, 지역발전 기여 홍보, 기업ㆍ기업인 역할에

관한 각급 학교 경제교육 확대 등

나.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안 제5조)

-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ㆍ기업인의 날 행사, 기업 창립일 등 특별행사,         기업 견학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등

다. 기업민원 해결체계 구축 (안 제6조)

- 기업민원을 일괄 및 신속하게 최우선으로 해결

라. 기업민원 최우선 처리(안 제7조)

- 기업민원을 우선적으로 일괄처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 제도적 개선         및 규제완화 등

마. 기업 경영 지원 (안 제8조)

-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바. 행정 및 재정 지원(안 제9조)

- 마케팅, 산학협력,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전기․용수 등 기반시설        애로 해소 지원 등

사. 제외대상(안 제10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정리 절차에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        등은 예우 및 지원을 중단

아. 관리(안 제11조)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 관리,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책의 점검을 위한 실무담당자 위원회 구성․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6.15∼7.5) : 의견없음.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전주시 지역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법인 및 개인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제2장  기업 및 기업인 우대

제3조(기업 및 기업인 예우)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업 및 기업인 우대환경 조성)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ㆍ기업인 우대 환경을 조성한다.

1. 전주시 주관 각종 행사시 최우선 예우

2. 기업ㆍ기업인의 지역발전 기여 홍보

3. 공문서 표제어를 통한 기업ㆍ기업인 존중 분위기 확산

4. 기업ㆍ기업인 우대 캠페인 실시

5. 기업ㆍ기업인 역할에 관한 각급 학교 경제교육 확대

제5조(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공로를 치하하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1.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ㆍ기업인의 날 행사 실시

2. 기업 창립일이나 신제품 출시 등 특별행사 실시

3. 기업 견학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4. 기타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제3장  기업관련 민원 최우선 처리

제6조(기업민원 해결체계 구축) ①시장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②시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제7조(기업민원 최우선 처리)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1. 기업민원 1회 방문 해결

2. 기업민원을 법정처리 기간 도래 전 우선처리 의무화

3. 유관기관 관련 민원은 업무협조를 통한 일괄처리 지원

4.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의 제도적 개선 및 규제완화

5. 전문상담요원을 통한 수시 민원 처리

제4장  기업 경영 지원

제8조(기업 경영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행정 및 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1.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

2. 산학협력사업 추진시 유관기관의 지원 협조체제 구축

3.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지원

4.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

5. 전기ㆍ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애로 해소 지원

제5장  기업 및 기업인 예우 관리

제10조(제외대상) 시장은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업인

2. 3월 이상 휴⋅폐업 중인 기업이나 기업인

3. 부도, 화의, 파산 등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기업인

4. 불공정 기업경영이나 현저하게 조세공평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다      고 판단되는 기업이나 기업인

5. 기타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      업이나 기업인

제11조(관리) ①시장은 기업이나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각종 지원시책의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의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