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신축아파트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반 조정 (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296통 6,466반을  1,316통 6,611반으로 조정

- 총 20개통 145개반 증가 (증 21개통 154개반, 감 1개통 9개반)

․ 노 송 동  : 증 1개통 6개반

․ 완 산 동  : 반별 지번 조정

․ 중화산2동 : 증 1개통 3개반(증 1개통 6개반, 감 3개반)

․ 평화 2동 : 증 3개통 19개반

․ 서 신 동  : 증 2개반

․ 효자 3동 : 증 2개반

․ 인후 1동 : 증 9개통 72개반

․ 금암 1동 : 반별 지번 조정(증 1개반, 감 1개반)

․ 팔 복 동  : 감 1개통 3개반(증 1개반, 감 1개통 4개반)

․ 호 성 동  : 증 4개통 23개반(증 4개통 24개반, 감 1개반)

․ 송천 2동 : 증 2개통 16개반

․ 조 촌 동  : 증 1개통 5개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예산 일부 반영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5. 10. 24 ~ 11. 13) : 의견 접수 없음

4) 참고자료 : 별첨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아파트 재건축 및 인구 감소 지역과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현행 1,296통 6,466반을  1,316통 6,611반으로 총 20개통 145개반 증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후1동의 경우 한신 휴플러스아파트 신축 등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지역도 소규모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