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개정(2005. 7. 15 조례 2557호)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른 공인 관리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개정(2005.7.15 조례 제2557호)에  의거 관리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민자치과  ⇒  행정관리과

- 복지시민과  ⇒  민원봉사실

- 정보영상과  ⇒  영상정보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 계획서 결제여부 : 여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문개정되어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주시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 행정기구 중  주민자치과⇒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민원봉사실, 정보영상과⇒영상정보과로 변경됨에 따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우리시 공인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 다만,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구청 민원봉사실의 경우 시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편익을 감안할 때 우리시 행정기구 직제가 금년 7월중 개편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공인조례 일부 개정 후속조치가 4개월이 지난 금번 회기중에 개정하게 된 것은 행정을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향이 있어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금년 7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전주시 공인조례 제11조의2 제3항중 정보영상과장⇒영상정보과장, 같은법 제12조중 주민자치과장⇒행정관리과장과 제13조중 주민자치과장⇒행정관리과장, 같은법 제14조중 주민자치과장⇒행정관리과장으로는 기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따라서 본 조례 안건 중 위의 4개 사항은 다시 개정되지 않도록 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