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 이행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       하기 위하여 2003.7.30일자 규칙 제1620호로 제정된 전주시 청렴       계약 옴부즈만 설치, 운영 계획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지 못하여 시행을 보류해 오고 있는 실정인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구성(안 제5조)

- 5인이내(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고 전주시장이 위촉)

나. 임기 및 신분보장(안 제7조)

-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안 제8조)

- 공사(10억이상),용역(2억이상),물품구매(1억이상)에 대한 감시,평가

라.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13조)

- 10인이내(위원장 부시장/위촉직 사회단체대표6/당연직3-대표

옴부즈만,기획조정국장,감사담당관)

마. 사무국 설치⋅운영(안 제14조)

- 2명(사무국장1,직원1/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

바. 예산지원(안 제15조)

- 회의참석 외부전문가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의  등 : 여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5. 10. 24 ～ 11 . 13)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 이행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전주시 청렴 계약 옴부즈만 설치,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 제정전에 우리시 청렴 계약 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칙 제1620호로 제정하였으나 시행을 현재까지 보류하다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부천시로 서울시의 경우 우리시의 감사부서의 공사 사전심사와 비슷한 계약심사과에서 당초5명⇒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청렴계약을 포함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에서 우리시가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계약 옴부즈만 설치, 운영은 공공사업의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검토결과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부천시로 서울시의 경우 계약심사과에서 3명의 청렴계약 옴부즈만으로서 월2～3회 활동하고 있으나 활동의 한계로 실적이 미비하며 부천시의 경우 옴부즈만 1명 직원3명으로 공사계약 업무를 포함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제도 운영시 직무 및 권한의 범위 등 시민 옴부즈만 제도와 청렴계약 옴부즈만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