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1. 제정이유

교육과 취업을 위한 우리지역 인구 감소와 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환황해권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주시애향장학기금의 안정적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장학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재단은 전주권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5조)

다. 재산은 전주시의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등으로 조성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공유재산의 무  상대부, 행정지원, 공무원의 파견등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내지 제11조)

마. 시장은 재단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함(안 제13조)

사.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항)

아.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로 발생된 잉여금은 전주인재육성재단이 승계함(안 부칙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민법」 제32조 및 제43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11.  4 ~11.10(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교 평준화 이후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도시 인구 편중 현상으로 ‘02년, ’04년 전북인구 수도권 전입비율 전국1위와 수도권 전입자 중 20대 인구가 27.1%나 차지하는 등 우수인재 역외유출로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환황해권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우리시 애향장학기금의 안정적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장학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라북도내 자치단체 중 김제시,익산시와 우리시 등 3개시에서만 장학재단법인이 아닌 애향장학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과 관련하여 장학기금 운영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애향장학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게 되었음.

◦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이 아닌 재단법인 설립시 재원 조달에 있어 민․관․학․경제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가 있고  우리시의 많은 중․고․대학생들에게 해외 어학․문화․산업체험 연수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지역사회의 역동성 및 진취성 회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경제교류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의 성패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재원 마련에 있어 범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으로 재단설립 재원은 총 250억원으로 우리시 출연금으로 100억원, 기업체 및 단체 130억원, 시민20억원이며 본 조례 제정시 기존 우리시애향장학기금운영조례는 폐지할 예정이고 ‘05. 12월 현재 장학기금은 전북은행에 1,397,993천원을 예치하였으며 재단법인 설립시 예치에 따른 발생 잉여금 전액을 재단법인에 승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