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제안 사유

가.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 전주한옥마을의 한옥 보전․정비․육성을 위하여 수립한 지

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전통한옥지구의 경우 건축물을 1층

목조한옥으로 규제함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는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에 의하여 매수청구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시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입

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신청분(43가구  43필지  7,762.1㎡)중   매년 년차적으로 매입하여 한옥마을에 대한 이미지 상승으

로 국내․외 관광객의 한옥민박체험에 대한 요청이 급증

함에 따라 민박시설 집적화를 위한 테마한옥 민박부지로

매입 활용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 유인 여건을 개선,민박

특화 상품화하고 또한 전통정원, 쌈지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한옥마을의 문화적 창조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함

2. 취득 재산

가. 전통한옥마을 매수 청구부지 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6-13외 42필지

○ 규    모 : 대지 7,762.1㎡  건물 2,738.04㎡

○ 취득가액 : 4,93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1 ～ 2007. 12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6호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건은 전통한옥지구 보전계획에 의거 지구내의 건물을 1층 목조 한옥으로 규제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는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에 의하여 매수청구 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된 토지․건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6～2007년도에 걸쳐 민박시설 집적화를 위한 테마한옥 민박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부지 매입건은 문화재청으로부터 2005. 11.16 전주시가 본 전당 건립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선양⋅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의 총본산이자 복합시설로써 문화재청에서 주관하여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건립되는 국립문화시설로써

○ 본 사업은 전주시에서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건축과 운용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무형문화유산전당이 건립되면 전주시는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위상과 한국무형문화재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되며 구도심 활성화 및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됨

다만, 총사업비 778억원중 국비493억원, 시비285억원으로써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