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1. 16.
43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 이행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       하기 위하여 2003.7.30일자 규칙 제1620호로 제정된 전주시 청렴       계약 옴부즈만 설치, 운영 계획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지 못하여 시행을 보류해 오고 있는 실정인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구성(안 제5조)

- 5인이내(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고 전주시장이 위촉)

나. 임기 및 신분보장(안 제7조)

-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안 제8조)

- 공사(10억이상),용역(2억이상),물품구매(1억이상)에 대한 감시,평가

라.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13조)

- 10인이내(위원장 부시장/위촉직 사회단체대표6/당연직3-대표

옴부즈만,기획조정국장,감사담당관)

마. 사무국 설치⋅운영(안 제14조)

- 2명(사무국장1,직원1/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

바. 예산지원(안 제15조)

- 회의참석 외부전문가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의  등 : 여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5. 10. 24 ～ 11 . 13)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 이행완료까지의 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지위) 전주시에 옴부즈만을 두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공공사업ꡓ이라 함은 전주시 및 전주시 소속행정기관에서 시행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2. ꡒ청렴계약ꡓ이라 함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 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양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것을 특수조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5조(구성) ①옴부즈만은 대표청렴계약옴부즈만(이하 “대표옴부즈만”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민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고 이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이상의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       성이 높은 자

4. 기타 사회적 신망이 있고 청렴성이 높은 자

제6조(대표옴부즈만) ①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중에서 호선한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하는 경우

5.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 등

제8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및 협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가.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인 공사

나. 2억원이상의 설계 및 감리용역

다. 1억원이상의 물품구매

2. 전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중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과정, 계약체결과정, 계약이행과정 평가 등 3단계 평가회     주관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4. 협의회 참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    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2.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 전주시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제9조(직무수행방법)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시장에게 그의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이 처리하였음을 표    시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이 현장에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7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공 표) 옴부즈만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제11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12조(제척·회피·기피)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공공사업에 대한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3조(협의회 설치·운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옴부즈만의 직무활동대상 선정

2. 제8조제1항제2호의 3단계 평가회 대상사업 선정

3. 청렴계약 이행실태에 대한 보고청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청렴계약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3항의 옴부즈만 해촉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 직원 등 사무국 운영 요원의 추천,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옴부즈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대표⋅기획조정국장⋅감사담당관 등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1. 부시장

2. 대표옴부즈만

③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외부단체위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주시장이 위촉한다.

⑤외부단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운영은 부시장이 주관하며, 옴부즈만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국 설치·운영) ①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1인과 직원1인으로 운영하며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사무국장 및 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7조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사무국장의 직무

가. 옴부즈만 업무총괄(활동지원, 실적취합, 처리 등)

나. 협의회 업무총괄(회의소집, 회의록작성 등)

다. 기타 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2. 직원의 직무

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수행

제15조(예산지원) 옴부즈만 활동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여비 등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활동실적 제출) 옴부즈만은 매년 활동실적을 사무국을 통하여 시장에게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