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세입예산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세출 주요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2. 검 토 의 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 세출예산 총괄 내역

《 세입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751,221,032	100	753,641,254	100.0	△2,420,222	△0.3
일반회계		572,509,827	76.2	537,244,167	71.3	35,265,660	6.6
특별회계		178,711,205	23.8	216,397,087	28.7	△37,685,882	△17.4
	기 타	82,096,063	45.9	118,954,988	55.0	△36,858,925	△30.9
	공기업	96,615,142	54.1	97,442,099	45.0	△826,957	△0.8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과목별)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572,509,827	100	537,244,167	100	35,265,660	6.6
일반행정비	124,562,319	21.8	125,911,753	23.4	△1,349,434	1.1
사회개발비	251,435,000	43.9	235,816,360	43.9	15,618,640	6.6
경제개발비	182,062,206	31.8	160,430,435	29.9	21,631,771	13.5
민 방 위 비	1,204,063	0.2	1,267,563	0.2	△63,500	△5.0
지원및기타경비	13,246,239	2.3	13,818,056	206	△571,817	△4.1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
합 계		377,123,954	367,836,210	9,287,744	2.5
공보담당관		14,908	14,908	0	0
감사담당관		0	0	0	0
기획조정국		371,450,345	362,014,441	9,435,904	23.4
	기 획 예산과	206,898,920	193,591,738	13,307,182	6.9
	행 정 관리과	55,280	22,959	32,321	140.8
	행정혁신팀	554,660	495,000	59,660	12.1
	재무과	163,567,934	167,553,193	△3,985,259	△2.4
	사 회 체육과	373,551	351,551	22,000	6.3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4,383,009	4,521,009	△138,000	△3.2
	체육시설 운 영 과	1,089,894	1,227,894	△138,000	△11.2
	월드컵경기장 관 리 과	3,293,115	3,293,115	0	0
완산구		721,950	727,030	△5,080	△0.9
	행 정 관리과	450	450	0	0
	민원봉사실	691,200	691,200	0	0
	세무과	0	5,080		100
	문화경제과	30,300	30,300
덕진구		568,650	573,730	△5,080	△0.9
	행 정 관리과	450	450	0	0
	민원봉사실	553,100	553,100	0	0
	세무과	0	5,080	△5,080	100
	문화경제과	15,100	15,100	0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대비		비고
					증감액	비율 (%)
합 계			133,568,384	134,703,232	△1,134,848	△0.84
공보담당관			717,660	717,660	0	12.55
감사담당관			154,924	154,924	0	5.09
기획조정국			57,814,888	57,492,416	322,472	8.57
		기 획 예산과	8,207,686	8,141,119	66,567	13.63
		행 정 관리과	34,849,745	34,544,924	304,821	3.83
		행정혁신팀	3,934,085	3,609,425	324,660	39.51
		재무과	3,061,734	3,017,993	43,741	39.51
		사 회 체육과	5,838,213	5,683,713	154,500	34.13
		지원 및 기타경비	1,923,425	2,495,242	△571,817	△34.1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8,207,041	8,198,808	8,233	11.93
	체육시설 운 영 과		6,431,944	6,423,711	8,233	8.55
	월드컵경기장 관 리 과		1,775,097	1,775,097	0	23.88
완 산 구			33,894,625	34,547,278	△652,653	△1.9
		행 정 관리과	32,992,882	33,646,266	△653,384	△1.9
		민원봉사실	423,960	448,069	△24,109	△5.4
		세무과	467,456	442,616	24,840	5.6
		문화경제과	10,327	10,327	0	0
덕 진 구			32,779,246	33,592,146	△812,900	△2
		행 정 관리과	32,010,785	32,784,697	△773,912	△2.4
		민원봉사실	318,997	357,825	△38,828	△10.9
		세무과	443,063	443,223	△160	△0.04
		문화경제과	6,401	6,401	0

□ 세입예산  주요 계상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 항목	사 업 명	예산액	페이지
기획조정국	기 획 예산과	지 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경정(153,243,483)-기정(145,643,483) = 7,600,000	13,307,182	47
		재 정 보전금	◦재정보전금 경정(29,978,282)-기정(29,271,100) = 707,182		48
		차입금	◦ 호우피해(8.2～8.3) 복구사업 경정(6,600,000)-기정(1,600,000) = 5,000,000		81
	행 정 관리과	국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경정(35,360)-기정(3,039) = 32,321	32,321	52
	재무과	지방세	◦보통세 경정(135,027,980)-기정(138,540,980) = △3,513,000 ◦과년도수입 경정(3,905,000)-기정(4,405,000) = △500,000	△3,985,259	45
		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경정(68,396)-기정(40,655) = 27,741		63
	사 회 체육과	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경정(257,039)-기정(235,039) = 22,000	22,000	59 ～60
	행정혁신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경정(230,660)-기정(195,000) = 35,660	59,600	52
		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경정(324,000)-기정(300,000) = 24,000		63
체육시설 운 영 과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경정(12,000)-기정(0) = 12,000	△138,000	55
		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경정(0)-기정(150,000) = △150,000		70
완산구		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경정(0)-기정(5,080) = △5,080	△5,080	72 ～ 73
덕진구		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경정(0)-기정(5,080) = △5,080	△5,080

□ 세출 주요예산 계상내역

(부서:기획조정국)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1회추경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기획관리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541,669	520,352	21,317	87
(부서운영비)	◦부서운영비 부족분	20,950	20,700	250	87
(민간이전)	◦도시책추진보전금 동북아시대의 개막과 환황해권 전략연구(예산성립전)	15,000	0	15,000	87 ～ 88	민간경상보조
	◦전주권 식품안전 육성 심포지움	15,000	0	15,000	89	민간행사보조위탁
	◦전주권 자동차 부품 및 첨단소재 산업 심포지움	15,000	0	15,000	89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교환대및120용 일반전화요금 부족분	80,200	55,200	25,000	90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0	10,000	△10,000	90	행사지원비
(민간이전)	◦시청탁아소 위탁운영	331,200	411,200	△80,000	90
인사조직관리 (인건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710,782	683,782	27,000	91
	◦임금인상분(평등노조단체협상)집행잔액	233,720	283,720	△50,000	91
(연금부담금등)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964,286	621,286	343,000	91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부족분	86,000	70,000	16,000	91
행정지도 (민간이전)	◦우수공동체 선정 시상	3,000	15,000	△15,000	94	민간경상보조
	◦-도비시책보전금- 평화번영을 위한 제36회한민족통일문예제전(예산성립전)	3,000		3,000	94	“
	◦-도비시책보전금- 청소년폭력예방,범죄예방 캠폐인 및 기술경연대회	4,000		4,000	94	“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1회추경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행정지도 (인건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사실조사 보조(예산성립전)	5,385 (국5,385		5,385 (국5,385	94
(일반운영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사실조사 운영비(예산성립전)	3,046 (국3,046		3,046 (국3,046	95
(국내여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사실조사 여비(예산성립전)	23,890 (국23,890		23,890 (국23,890	95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우편요금) 부족분	9,500		9,500	96
교육환경개선 (일반보상금)	◦저소득층(중학생) 교육지원	0	35,000	△35,000	97	기타보상금
	◦우수교사및학생 인센티브지원	0	30,000	△30,000	97	“
(민간이전)	◦-도비시책보전금-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선진사례조사연구 (예산성립전)	10,000		10,000	97	행사지원비
(출연금)	◦영어체험마을건물 리모델링	1,200,000 (특300,000 (도300,000 (시600,000	900000 (특 0 (도300,000 (시600,000	300,000 (특300,000 (도 0 (시 0	97 ～ 98
(민간이전)	◦2005년 우수평생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예산성립전)	24,000 (도24,000	0	24,000 (도24,000	98	민간경상보조
	◦2005년 우수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예산성립전)	60,000 (국60,000	0	60,000 (국60,000	98	“
	◦생활과학 교실 운영	220,660 (국170,660 (시 50,000	245,000 (국195,000 (시 50,000	△24,340 (국△24,340 (시 0	98	“
(출연금)	◦국제교육타워건립	0	100,000	△100,000	98
(자치단체등 이전)	◦도시책추진보전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성립전) -삼천남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전라중학교외15개교 야생화자연생태학습 -동초등학교외 5개교 야생화 자연생태학습	10,000 80,000 30,000		10,000 80,000 30,000	99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1회추경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세정관리 (연구개발비)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지방세 전산자료 변환	16,000		16,000	100
재무관리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예산성립전)	25,340 (도25,340	6,599 (도6,599	18,741 (도18,741	101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예산성립전)	10,000 (도10,000	6,000 (도6,000	4,000 (도4,000	101
(여 비)	◦국공유재산관리및실태조사 현지출장 (예산성립전)	15,000 (도15,000	10,000 (도10,000	5,000 (도5,000	101
사회체육진흥 (민간이전)	◦-도비시책보전금- 제11회유명선수 생활체육 축구교실 초청 전국대회(예산성립전)	5,000	0	5,000	111	민간경상보조
	◦-도비시책보전금- 제2회8.15광복 60주년기념 통일염원 전북도민걷기대회 (예산성립전)	10,000	0	10,000	111	“
	◦-도비시책보전금- 제2회전라북도지사배 전국이순테니스대회(예산성립전)	15,000	0	15,000	111	“
	◦-도비시책보전금- 역사속의 체육 사진전 (예산성립전)	30,000	0	30,000	111	“
	◦-도비시책보전금- 2005대만 국제실내줄다리기대회 출전 (예산성립전)	5,000	0	5,000	111	“
(민간자본이전)	◦-도비시책보전금- 축구교실 기능보강 사업(예산성립전)	7,500	0	7,500	111 ～ 112	민간자본보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371,402	1,943,219	△571,817	191

□ 세출 주요예산 계상내역

(부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1회추경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덕진수영장 수영강사 퇴직금	106,233	0	106,233	113
(시설비및부대비)	◦덕진체련공원 농구장 조성	52,000 (국12,000 (시40,000	0	52,000 (국12,000 (시40,000	87
	◦시설비(전주배드민턴장 건립)	984,120 (균295,200 (도 0 (시688,920	1,131,720 (균295,200 (도147,600 (시688,920	△147,600 (균 0 (도△147,600 (시 0	87 ～ 88
	◦감리비(전주배드민턴장 건립)	12,400 (균3,740 (도 0 (시8,660	14,260 (균3,740 (도1,860 (시8,660	△1,860 (균 0 (도△1,860 (시 0	113 ～ 114
	◦시설부대비(전주배드민턴장 건립)	3,480 (균1,060 (도 0 (시2,420	4,020 (균1,060 (도 540 (시2,420	△540 (균 0 (도 △540 (시 0	114

【2005년도 제2회추경 :완산구․덕진구】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완 산					덕 진					비 고
		사 업 량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페이지	사 업 량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페이지
서무관리 (포상금)	◦성과상여금(청경)							0	9,464	△9,464	237
인사조직관리 (인건비)	◦기본급 집행잔액							6,068,334	6,238,334	△170,000	238
	◦정액급식비 집행잔액		458,360	477,360	△19,000	195		444,080	457,080	△13,000	238
	◦교통보조비 집행잔액		442,200	454,200	△12,000	195		427,160	437,160	△10,000	238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607,151	623,031	△15,880	195		583,737	614,737	△31,000	238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1,028,386	1,038,386	△10,000	195		994,562	1024,562	△30,000	238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385,748	415,748	△30,000	196		347,704	397,704	△50,000	238～ 239
인사조직관리 (포상금)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74,870	384,870	△10,000	196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완 산					덕 진					비 고
		사 업 량	예산액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사 업 량	예산액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인사조직관리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442,620	457,620	△15,000	239
인사조직관리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부족분		1,853,153	1,670,153	183,000	196		1,651,498	1,489,446	162,052	239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365,877	381,877	△16,000	239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48,000	60,000	△12,000	196
행정지도 (일반보상금)	◦통장자녀학자금		129,590	159,590	△30,000	197		89,048	123,548	△34,500	239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집행잔액		107,050	117,050	△10,000	197
민원행정 (연구개발비	◦호적제적부 전산화작업		152,891	177,000	△24,109	198		87,452	126,280	△38,828	241
세정관리 (공공요금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247,090	212,090	35,000	199		220,004	210,004	10,000	242
(민간이전)	◦지방세성실납세자 경품제공		0	10,160 (도5,080 (시5,080	△10,160 (도△5,080 (시△5,080	199		0	△10,160 (도△5,080 (시△5,080	△10,160 (도△5,080 (시△5,080	242	도비 미확보로 예산감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완 산					덕 진					비 고
		사 업 량	예산액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사 업 량	예산액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재무관리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부족분		73,971	63,971	10,000	200
동행정운영 (인건비)	◦ 기본급 집행잔액		4,498,218	4,752,872	△254,654	231		3,239,159	3,579,159	△340,000	267
	◦수당 집행잔액							1,067,053	1,097,053	△30,000	267
	◦ 정액급식비 집행잔액		351,160	368,160	△17,000	231		256,760	266,760	△10,000	267
	◦교통보조비 집행잔액		342,880	359,880	△17,000	231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422,301	474,151	△51,850	231		300,547	335,547	△35,000	267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261,200	283200	△95,000	232		509,244	559,244	△50,000	268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완 산					덕 진					비 고
		사 업 량	예산액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사 업 량	예산액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동행정운영(여비)	◦월액여비 집행잔액		741,240	623,031	△22,000	232		194,000	204,000	△10,000	268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2,800	112,800	△10,000	232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372,340	392,340	△20,000	232		269,280	281,280	△12,000	268
(일반보상금)	◦통리반장수당및 활동비		2,455,080	2,605,080	△150,000	232 ～ 233		1,931,890	2,001,890	△70,000	268

2. 검토의견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1,221,03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72,709,82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8,711,205천원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3%가  감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6%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7.4%가  감액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77,123,954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7,836,210천원 대비 2.5%인 9,287,744천원 증액하였음.

- 세입예산 증가액 9,287,744천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교부세  7,600,000천원 증액,

․ 호우피해 차입금 5,000,000천원 증액 등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33,568,384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34,703,232천원 대비 0.84%인 1,134,848천원 감액하였음.

- 세출예산 증감액 1,134,848천원 감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국 소관이 322,472천원 증액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8,233천원 증액

․ 완 산 구 소관이 652,653천원 감액

․ 덕 진 구 소관이 812,900천원 감액 등 입니다

○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삭감 등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