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1. 1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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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현행 시 직영 체제에서 구청단위로 구분 2개 업체에 민간위탁 하고

○ 공동주택지역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을 현행 2개에서 4개 구역으로 확대 조정 2개 업체를 추가 선정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 추진하여 미화원 감소에 따른 청소업무를 차질 없이 하고자 하며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확대시행으로 대행업체간 위탁사무를 적정 배분하여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에 입각한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폐기물 발생량 및 인력․장비 현황

ꏚ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05. 8. 31현재)

단독주택현황		1일평균 발생량	수 거 용 기	수 거 차 량	수 거 인 력	운 영 체 계
세대수	인구수
88,600	265,519	112톤	5,250	13	26	직 영

○ 수거인력 : 26명 (환경미화원 12명, 일용인부 14명)

ꏚ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05. 8. 31현재)

공동주택현황			1일평균 발생량	수 거 차 량	수 거 인 력	운 영 체 계
단지수	세대수	인구수
435	119,209	357,787	60톤	16	34	대 행

○ 현행 대행업체 : 2개업체 (전주환경 26개동, 전라환경 7개동)

- 전주환경 : 완산구 18개동 및 덕진구 8개동(진북, 인후1․2․3,

금암1․2, 우아1․2)

- 전라환경 : 덕진구 7개동 (덕진, 팔복, 호성, 송천1․2, 조촌, 동산)

5.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계획

ꏚ 민간위탁 대상(조정) 사무

○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관리 및 관련된 민원처리 등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조정 및 대행업체 추가선정

- 대행구역을 2개 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조정

- 대행업체를 현행 2개 업체 포함 4개 업체로 조정

ꏚ 민간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

※ 사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ꏚ 민간위탁 응모자격

○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단, 기존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제외

ꏚ 대행업자 모집․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구역별, 성상별(음식물류폐기물, 혼합폐기물)로 구분하여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 중복신청 불가, 기존 대행업자는 응모 불가

○ 심사 및 선정방법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 결정

-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성상별, 구역별 대행업자 선정

○ 선정 업체수

-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2개 업체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2개 업체

․ 기존 2개 업체는 기득권을 인정, 1회에 한하여 1개 구역을 수탁토록 하고 2개 업체만 신규 선정

※ 공모결과 적격자 선정 불가능시

재 공모 추진하고 재 공모에서도 적격자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대책 수립 시행

○ 심사위원회 구성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 민간전문가(6명) : 환경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등

- 시  의  원(1명) : 사회문화위원회 추천 의원

- 언  론  인(2명) : 시 출입기자단 추천 언론인

ꏚ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

○ 매월 말일 기준 수거․운반량 정산서 및 증빙서류 첨부, 지급 요청에 의거 지급

○ 수거․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계산제 적용

- 톤당 단가(용역결과)

․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단가 : 39,810원 (세척차량 도입)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구 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단가(원)	57,040	56,790	55,090	58,370

ꏚ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처리 계획

○ 시 소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 13대

○ 감정평가 후 공개입찰에 의해 매각

6. 위탁구역

ꏚ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완산구, 덕진구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

ꏚ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4개 구역으로 구분

(단위 : 톤 세대, ㎢, 개)

구 분	대행구역		폐기물 발생량	세대수	면적	사업장	비고
계	33개동		28,662	118,354	203.82	186	2004년기 준
1구역 (6개동)	팔복동, 호성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1동 송천2동	7,135	26,875	73.12	37
2구역 (11개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덕진동,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금암1동 금암2동	7,166	30,335	40.60	63
3구역 (6개동)	서신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7,388	31,456	48.46	51
4구역 (10개동)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삼천1동 효자1동	6,973	29,688	41.64	35

※ 사업장 : 교육기관, 관공서, 빌딩, 공장 등

7.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자 모집

○ 민간위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탁자 선정

○ 민간위탁자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민간위탁자와의 협약내용에 대한 시의회 동의

○ 협약체결 및 공증

○ 장비 인계인수 등 사전 준비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