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월 2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2월 7일)

2.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대로 지방세법시행령 및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시세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6.1.1부터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화물자동차(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중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감면으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기함

(안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나. 변경된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 「임대주택법」제12조 ⇒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 및 제2항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           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로 감면조문 삭제(안 제14조, 제20조)

라.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정비          (안 제15조제2항)

- ″토지 및 지상 건축물″ ⇒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변경

마.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건인 취득기한(2005.12.31)을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삭제(안 제23조)

-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 ″취득하는″으로 변경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과 지방세법시행령 및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맞게 인용법조문 정비와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코란도밴(2,874cc), 갤로퍼밴(2,476cc) 등 화물 적재 면적이 2㎡미만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6.1.1 부터 자동차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되어 현행 시세감면규정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동종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동종차량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시 자동차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해 줌으로써 조세에 대한 시민 부담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세수영향은 없음.

다만,  개정조례와 관련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시민이 시세 감면에 따른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조문을 시민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재산세 과세시 기존 별도합산대상이었던 『터미널용 토지』를 기존 50% 감면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우리시의 경우 분리 과세 대상 『터미널용 토지』는 전북고속(주) 소유 터미널용 토지가 해당되며 개정후 세액은 740만원 정도로 지난년도에  대비하여 20만원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2항의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세분화 한 것은 재산세 과세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건인 취득기한(2005.12.31)을 삭제하여 취득기한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개정조례와 관련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시민이 시세 감면에 따른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년 1월27일
46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대로 지방세법시행령 및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시세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6.1.1부터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화물자동차(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중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감면으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기함

(안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나. 변경된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 「임대주택법」제12조 ⇒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 및 제2항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        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로 감면조문 삭제(안 제14조, 제20조)

라.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정비       (안 제15조제2항)

- ″토지 및 지상 건축물″ ⇒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변경

마.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건인 취득기한(2005.12.31)을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삭제(안 제23조)

-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 ″취득하는″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령, 임대주택법령, 지방세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 12. 30 ~ 2006. 1. 19)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중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중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 ”으로 한다.

제20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5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6조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제7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7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8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9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0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제21조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단서 및 제1호 내지 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 내지 제2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4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5조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생 략)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4. (생 략) ③ (생 략) 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4.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 (본문 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3. (생략) ② (본문 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조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3. (생략) 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생 략)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단서 생략) 1.․2. (생 략) ② (생 략)	제2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 (본문 현행과 같음)--------------「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 ----------------------------------- 1.-----------------------------------------------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 ----------------------------------------------- ------------------------ 2.․3. (현행과 같음) ② (본문 현행과 같음)------------------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 1.----------------------------------------------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 ----------------------------------------------- --------- 2․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토지․ 지상 건축물․주택---------------------- --------------------------------------------------------------------------------------------------------------------------------------------- -----------------------------------------------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창고용에----------------------------------------------------------------------------------------------------------------------------------------------------------------------------------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 ---------------------------------------------------------------------------------------------------------------------------------------------------------------------------------------------------------------------------------------------------------------------------------------------------------------------------------------------------------------------------------------------------취득하는--------------------------------- ------------------------------------------------ ------------------------------------------------ ---(단서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