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월 2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 2. 7)

2. 제안사유

◦ 최명희 문학관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공급하고, 최명희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시켜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 전주시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4.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67-5번지

◦ 규     모  :  지상 1층, 지하 1층

대지 1,544㎡(467평), 연면적 205.2㎡(62평)

◦ 주요시설  :  작가의 방, 자료실, 사무실, 문인쉼터, 수장고

◦ 위탁기간  :  2006.  3.  1 ～ 2008. 12. 31 (3년)

5.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5. 11. 8 (제227회 임시회)

◦ 수탁자 모집공고           :  2005. 11. 11 ～ 11. 30(20일간)

◦ 수탁자 선정               :  혼불 기념사업회 (대표 두재균)

(공모신청 접수결과 1개단체만 신청)

6.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3조(위탁의 내용과 범위등)

-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문학관련 연구․보존․보급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활동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사업 등

◦ 안제5조(시설물 유지관리․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 “을”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기계설비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로 확보 배치

◦ 안제6조(수탁자의 의무)

- “을”은 문학관을 운영함에 있어 공익성을 우선으로, 이용시민에

편의제공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갑”에게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성실히 수행

- “을”은 시설물을 연중무휴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 안제8조(회계년도 적용)

- 문학관의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에 의해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며,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받아 “갑”에게 제출한다

◦ 안제14조(재해 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임)

-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등 재해에 대비하여 화재배상보험과 배상책임

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갑”의 이름으로 가입한다

◦ 안제16조(운영재원 등)

-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을”의 자체수입, 자부담(협찬금 포함), 보조

금으로 하며, “갑”은 예산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

◦ 안제17조(수탁보증금)

- “을”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연간 위탁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체경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한다

◦ 안제2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기간 중

이라도 이 협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을”이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안제22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 및 위탁금 등의 처리)

-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을”의 근무종사자의 고용도

동시에 해지된다

- “을”은 제20조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시성운영비

집행잔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 안제23조(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혼불기념사업회는 〈혼불문화재단(가칭)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6인을 구성하고 6인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전권을 위임한다

․ 법인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 최명희 문학관 수탁 및 개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6인위원회의 구성은 혼불기념사업회 3인, 유족대표 3인으로 한다

- 위원회의 임기는 법인설립 등기일까지 한다

-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혼불기념사업회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자동승계

한다(단, 법인 이사는 9인으로 하되, 추천 3인, 유족추천 3인, 외부인 3인)

◦ 안제25조(재위탁의 금지)

-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다

◦ 안제27조(지도 감독)

- “갑”은 “을”에 대해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전주시문화시설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위탁운영평가를 하게 한다

- “을”은 문화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안제28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을”은 “갑”에게 보고

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을”은 분기별로 운영사업 계획서를 분기개시 10일전까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는 매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무․회계에 관하여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전주

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7. 검토보고

◦ 본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1개단체(혼불기념사업회)만 신청 접수되어

심사 과정을 거쳐 금회 관련단체와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협약서 동의안을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 제2장 업무관리, 제3장 해지, 제4장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제5장 부대사항등 총 5장 30개 조항으로 협약서안이 만들어졌음

특히, 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사항 준수와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 까지는 위탁 재산에 대한 관리와 취득 처분 및 주의의무 및 변상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침을 명기하였고

안 제20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사유와 안 제27조 지도 감독을 통한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안 제8조의 회계연도 적용에서 최명희 문학관 운영은 독립채산제

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사항과

제16조 운영재원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는 보조에 대한 적합 여․부와

동 조항 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한 사전승인 여부등 협약서 내용등을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6.  2.  7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 사유

◦ 동의안중 법률용어상 부적합한 내용 수정과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시장 승인받도록 수정동의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 골자

안 제23조 제①항중 “6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전권을

위임한다”를

“6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임한다”

로 하고

동조제①항제1호 “법인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법인설립을 위한 업무”로 하며,

동조제①항제2호 “최명희문학관 수탁 및 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최명희문학관 수탁 및 개관 운영에 대한 사항”

으로 한다

안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3조의 법인설립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수         정        안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 제①항중 “6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전권을

위임한다”를

“6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임한다”

로 하고

동조제①항제1호 “법인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법인설립을 위한 업무”로 하며,

동조제①항제2호 “최명희문학관 수탁 및 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최명희문학관 수탁 및 개관 운영에 대한 사항”

으로 한다

안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3조의 법인설립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최명희문학관 위․수탁운영협약서 제1조 ～제22조(생략) 제23조 (생략 ) ① --------------------------- ------------------------------ -------같은 사항의 전권을 위임한다 1.법인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2.최명희문학관 수탁 및 개관 운영 전반 에 대한 사항 제24조 ~ 제28조(생략) 제29조(생략) ①~⑤(생략) ⑥ (신설)	최명희문학관 위․수탁운영협약서 제1조 ～제22조(현행과 같음) 제23조 (현행과 같음 ) ① --------------------------- ------------------------------ -------같은 사항을 위임한다 1.법인설립을 위한 업무 2.최명희문학관 수탁 및 개관 운영 에 대한 사항 제24조 ~ 제28조(현행과 같음) 제29조(현행과 같음) ①~⑤(현행과 같음) ⑥ 제23조의 법인설립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 27.
47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문화시설인『최명희 문학관』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혼불 기념사업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함.

2.  제안사유

○ 최명희 문학관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       로 공급하고, ‘혼불’의 작가인 최명희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       시켜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전주시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4. 그동안 추진상황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전주시문화시설(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2005.11.8)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인터넷)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5.11. 11 ~ 11.30(20일간)

○ 공모신청 접수결과 : 1개 단체 신청

- 혼불 기념사업회(대표 두재균)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의로 수탁자 결정 : 2005.12. 6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전주시의회 협약내용 동의 후 체결

○ 협약서안 :  붙 임

6. 추진절차

○ 수탁관리 협약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관리 사무편람작성 비치(시장승인) 및 수탁사무수행

최명희문학관 위․수탁운영 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혼불기념사업회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는 최명희문학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합의하고, 전주시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최명희문학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갑”이 문화예술활동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고자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재산)

① 위탁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67-5번지

2. 부  지 : 1,544.07㎡

3. 연면적 : 481.05㎡

4. 건  평 : 205.2㎡(지하 1층, 지상1층)

② 위탁재산은 “갑”과 “을”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의 재산도 포함한다.

제3조(위탁의 내용과 범위)

①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서 정한 재산의 유지․관리

2. 최명희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

3. 문학관의 전시 및 문학정신 선양에 관련된 모든 사업

4. 최명희와 문학관련 연구․보존․보급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활동

5. 문학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6. 문학관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7.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② “갑”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위탁시설을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협의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탁기간) 최명희문학관의 위탁기간은 2006. 3. 1 ～ 2008. 12. 31.까지 한다.

제5조(시설물 유지관리‧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을”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기계설비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 유자격자로 확보하여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최명희문학관을 운영함에 있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이용시민에         대한 시설의 편의 제공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공모시 “갑”에게 제출한 사        업계획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을 연중무휴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설별          운영특성에 맞게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⑤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을”의 명의로 한다.

⑥ “을”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협력) “갑”은 최명희문학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경영권과 인사권을 “을”에게 위임하여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한다. 또한, 최명희문학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의 연계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지원한다.

제8조(회계년도 적용)

① 최명희문학관의 회계는 최명희문학관의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에 의해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을”은 회계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받아 “갑”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업 무 관 리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갑”은 “을”에게 최명희문학관의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의 설계․시설공사․비품구입(유물구입 포함)        등의 업무대행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재산의 사용) “갑”은 최명희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의 시설물과 비품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무상으로 수탁 사용한다.

제11조(재산의 관리 및 귀속)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 받은 재산을 최명희문학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        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받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보존 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중 동 재산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일체의 부과금을 부담한다.

③ “을”은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을”이 최명희문학관의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의 시설물 또는 사용재산 철거시 재산의 처분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을”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17조 수탁보증금            에서 사용재산 철거비용으로 대집행한다.

제12조(재산의 취득처분)

① “을”이 최명희문학관 운영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폐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          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처분 대금은 “갑”에게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의의무 및 변상)

① 수탁 받은 재산을 “을”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나 비품은 취득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조달가격 및 시중가격에 의한다.

③ 다만, 제2항의 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중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⑤  천재지변․내우외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갑”의 재산에 훼손․멸실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재해 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①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갑”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②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보상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설물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③ 시공상의 하자 이외에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을”이 책임진다.

④ 시설을 인계․인수 한 뒤 분실․파손된 집기와 비품 등은 “을”이 보상한다.

⑤ “을”은 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정           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⑥ 협약기간 중 노후로 인한 장비시설의 보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한다.

⑦ “을”은 소방법에 의한 법정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재원 등)

① 최명희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을”의 자체수입, 자부담(협찬금 포함),         보조금으로 하며, “갑”은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보조금 지급은 분기단위로 하되, “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신청        에 의하여 조정 지급할 수 있으며, “갑”이 매분기 시작 전까지 “을”에게 지급 한다.

③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을”은 최명희문학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하여는 최명희문학관에          대한 투자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수탁보증금)

①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을”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연간 위탁보조        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수탁 협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이 때 발생한 이자는 “을”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보증보험 이행증권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항       의 수탁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8조(승인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 작성 사항

4. 최명희문학관 휴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 사항

제19조(재산의 인계인수) 최명희문학관 위․수탁 운영을 위한 재산의 인계․인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제3장  해   지

제2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협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2.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4.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5. “을”이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갑”이 협약해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최소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을”에게 통보하고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60일 전까지 “갑”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재산의 반환)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최명       희  문학관 관련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기타 이의신청할 수 없다.

제22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 및 위탁금 등의 처리)

① 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을”의 근무종사자의 고용도 동시에       해지된다.

② “을”은 제20조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제4장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제23조(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① 혼불기념사업회는〈혼불문화재단(가칭)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후:법인설       립준비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하고 6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전권을 위       임한다

1. 법인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2. 최명희 문학관 수탁 및 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② 6인위원회의 구성은 혼불기념사업회 3인, 유족대표 3인으로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법인설립 등기일까지로 한다

④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혼불기념사업회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자동승계한다

(단 법인 이사는 9인으로 하되 혼불기념사업회 추천 3인, 유족추천3인, 외부인       사 3인으로 한다)

제5장 부 대 사 항

제24조(계약이행 및 어구의 해석)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5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

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제26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최명희문학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         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27조(지도 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연1회 최명희문학관의 위탁운영평가를     하게 한다.

② “을”은 문화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본          시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진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연간 보조금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①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을”은 즉시 사고경위를 “갑”         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갑”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계 자료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자료제출일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관    련서류 제출을 “을”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갑”은       사전공지 없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분기별로 운영사업계획서를 분기개시 10일 전까지, 차기연도 사업계         획서는 매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기타사항)

① 수탁자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내         용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전주시의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을”은 최명희문학관 종사원들을 임명한 후 “갑”에게 관장과 주요 종사자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 받아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본 시설의 이용객들에게 사용료, 관람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전주시문       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기간․과정․기준․구비서류․서식          과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개관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계약서 보관) “갑”과 “을”은 이 계약서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6년    2 월    일

위탁자 “갑”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김  완  주 (인)

수탁자 “을”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10-5

혼불기념사업회 대표 두 재 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