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월 2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 2. 7)

2. 제안사유

◦ 전주시 문화시설 중『삼천문화의 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06년 4월에

종료됨에 따라 재 위탁 관리․운영 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 전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4. 위탁 시설현황

◦ 명    칭 : 삼천문화의 집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1가 633번지

◦ 규    모 : 433㎡(131평)

◦ 주요공간 : 사랑방, 인터넷부스, 시청각실, 창작실, 공부방, 자료실

◦ 직원현황 : 3명(관장1, 직원 2 )

◦ 운영예산 : 60백만원(2005년기준)

5. 수탁자 선정계획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2년이상 문화관련 활동한 경력이 있고

전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전주시에서 활동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지부(지회, 지사 등)가 있어야 함

◦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일반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의 수가

극히 적을 경우 협상방식을 채택

-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응모자의 제안설명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후 1, 2순위를 우선 협상 대상자

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서의 심사, 면접 및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운영

능력과 문화예술의 이해도등 종합적 검토

◦ 관리비 운영보조  :  시설운영 소요 비용은 시보조금, 수익금, 자부담으로 충당

6. 위탁기간 : 2006.  4.  9 ～ 2009.  3.  31(3년)

7. 검토의견

◦ 삼천문화의 집은 지역의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서, 금회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그동안 삼천문화의 집은 삼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3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로 시민의 참여율 제고에 앞장서 온 것으로 여겨짐

◦ 다만 현재의 삼천문화의집은 관장 공석으로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지난 2004. 11월중 상정된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처리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한다는 수탁자 선정기준이 삭제됨으로

금회 삼천문화의 집은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탁월한 단체가

많이 참여하여 민간위탁의 실효성과 시민 공간의 쉼터로 자리를 잡어가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민간위탁관리이후 문화의집 운영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점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문화시설(삼천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 27.
47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문화시설 중 『삼천문화의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06년 4월에

종료됨에 따라 금후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4. 민간위탁 관리 현황

○ 문화의집 운영현황 - 5개소

- 삼천문화의집 : 2003. 4. 9 ~ 2006.  4. 08(주민자치위원회)

- 인후문화의집 : 2003.10. 2 ~ 2006. 10. 01(주민자치위원회)

- 진북문화의집 : 2005. 2. 1 ~ 2007. 12. 31(주민자치위원회)

- 효자문화의집 : 2005. 2. 1 ~ 2007. 12. 31(놀이패우리마당)

- 우아문화의집 : 2005. 2. 1 ~ 2007. 12. 31(주민자치위원회)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할 문화의집

- 삼천문화의집 : 2006. 4. 9 ~ 2009. 3. 31(3년)

○ 공간구성

- 인터넷부스, 문화시청각실, 창작실, 사랑방, 공부방, 연습실, 자료실 등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2년 이상 문화관련 활동한 경력이 있고

전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전주시에서 활동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지부(지회, 지사 등)가 있어야 함

○ 수탁관리자 선정 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수가 극히 적을 경우

협상방식을 채택

-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자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1, 2순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계획서의 심사, 면접 및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운영능력과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관리비 운영보조

-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보조금, 수익금, 자부담 등으로 충당

- 보조금은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

(필요한 경우 조정지급)

6. 금후 추진계획

○ 문화의 집 민간위탁 수탁기관(개인,단체,비영리법인)공개모집공고 : 2006. 2.

○ 신청서 접수 및 사업설명회 : 2006. 2.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선정 : 2006. 2.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작성 및 동의안 시의회 제출 : 2006. 3

○ 위․수탁 협의 체결 및 공증 등 : 200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