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월 2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 2. 7)

2. 제안사유

◦ 대민행정 써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판매를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4. 수탁자 및 업체시설 현황

【완산지역 ⇒ 수탁자】

◦ 상    호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

◦ 대 표 자  :  박 춘 경

◦ 자산내역  :  금1,111백만원(건물 3동 549. 토지4필지 562)

◦ 임 원 수  :  9 명 (이사 7, 감사 2)

(시설장비)

◦ 사 업 장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5-1번지

◦ 규     모  :  183.57㎡(55평).(사무실 62.10㎡. 창고 121.47㎡)

◦ 주요장비  :  운송차량 2대

◦ 인력확보  :  3명 (배달원 2, 사무원)

◦ 위탁기간  :  2006.  2 ～ 2007. 12. 31 (2년)

【덕진지역 ⇒ 수탁자】

◦ 상    호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 대 표 자  :  이 순 태

◦ 자산내역  :  금2,000백만원

(시설장비)

◦ 사 업 장  :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1546-1번지

◦ 규     모  :  130.12㎡(39평).(사무실 47.62㎡. 창고 82.50㎡)

◦ 주요장비  :  운송차량 2대(확보계획)

◦ 인력확보  :  3명 (채용계획)

◦ 위탁기간  :  2006.  2 ～ 2007. 12. 31 (2년)

5.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5. 11.  8 (제227회 임시회)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05. 11. 14 ～ 11. 23(10일간)

※ 접수결과 신청건수   :  7개소(완산 3, 덕진 4)

◦ 수탁자 선정

- 완 산 구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복지원(대표 박춘경)

- 덕 진 구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대표 이순태)

◦ 위탁 수수료

- 완 산 구  :  월 봉투판매액의 5.6%

- 덕 진 구  :  월 봉투판매액의 5.3%

6.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4조(위탁사업의 범위)

- 봉투 종류별․규격별 창고보관 및 수불관리,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 보급․판매, 판매대금 수납 및 납부, 판매현황 관리 및 보고,

봉투판매와 관련한 민원처리등 봉투보급․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

◦ 안제5조(위탁조건)

- “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재정보증담보

(금이억육천만원에 상응)를 설정하고, 배달 및 수납인력 2명, 전산

요원 1명, 배달 화물차량 2대, 보관창고 및 사무실 150㎡이상을 확보

하고, “을”이 수탁사업자 공모신청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제반

시설을 갖춘 후 그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본 수탁협약체결은 무효로 한다

- “을”은 본 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 해지시 종사자의 근무도 자동

해지되며, 이후 종사자의 고용 및 차량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요

구도 할 수 없으며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안제6조(봉투 전산관리)

-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전산화시스템에 의거 쓰레기 봉투를 수급․

관리한다

◦ 안제7조(봉투의 수급 및 보관관리)

- “을”은 매월 봉투 판매량 및 잔고량을 파악하여 “갑”에게 봉투

공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시한 재정보증 한도내

에서 봉투를 공급하고 수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안제8조(불량 및 부족분 봉투의 교환관리)

- 봉투 인수 또는 판매과정에서 확인된 불량 및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 분기말 5일전까지 서식에 의거 교환 또는 추가공급 신청을 하

고 불량품은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안제9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에 대한 유통체계)

- “을”은 “갑”이 지정한 판매소에 직접 공급하고 “갑”으로부터 지정

지정받은 사업소에만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소별 봉투 공급내역을

작성․관리하고, 봉투는 현금 판매하여야 한다

◦ 안제10조(판매대금 정산)

- “을”은 봉투 판매대금 만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통장을 개설하고,

판매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입금하여야 하고, 판매현황은 정산서식에 의거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 익월 3일까지 “갑”에게 보고한다

◦ 안제11조(위탁수수료)

- “갑”은 월간 봉투 판매금액의 위탁수수료(완산→5.6, 덕진→5.3%)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납부토록 고지하며, “을”은 고지된 금액을        매월 10일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납부한다

◦ 안제12조(사무편람 작성 제출)

- “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봉투의 보관․관리,

보급․판매, 수납대금 관리 및 납부와 관련한 민원처리등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제13조(정기적 결산보고 및 점검의무)

- “을”은 월간 봉투 판매현황 및 판매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익월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를 근거로 점검한다

◦ 안제14조(양도 및 재위탁 행위의 금지)

- “을”은 본 수탁사업의 위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고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 안제15조(재정보증담보 설정)

- “을”은 봉투 판매액의 성실한 납부 이행을 위하여 금 이억육천만

원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부동산이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

자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재정보증 담보로

설정하여야 하며, 담보설정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안제16조(사고책임 부담)

- “을”은 봉투판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사

고에 대하여 사고발생 내용을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고, 종업원이나

일시적으로 위탁한 자의 행위등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이행 처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안 제18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 본 협약사항 이외에 “갑”의 봉투에 관한 정책운영에 변경사항이 있을때

- “을”의 귀책사유로 수탁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갑”의 지시에 “을”이 불응한 행위, 협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하

거나, “을”의 고의적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을”은 협약기간 제1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거

협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금

삼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제15조에 의한 재정보증담보설정 사항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7. 검토보고

◦ 본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2개소 (완산구 지역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산 복지원,

덕진구 지역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가 선정되어 금회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임

◦ 본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협약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

단위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위탁사업의 범위와 안제6조는 봉투 전산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유지 관리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9조는 봉투의 봉급 및 판매소에 대한 유통체계를

안 제11조는 선정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와 안제16조 부터 안제20조

까지는 봉투판매 위탁사업에 따른 사고책임, 준수의무와 변경해지등

의 내용을 볼수 있다

◦ 다만 안 제11조 위탁수수료 납부 경과에 따른 연이율 적용 여부와

납부지연에 따른 위탁 협약의 문제점과

안 제15조 재정보증담보 설정에 있어 담보기간 명시로 인한 사업추진의

명확성과 안 제18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서 위약금의 범위를

본 사업의 중요성과 시민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지를

가지고 접근해야하는 점을 비롯하여 봉투판매소 확대는 물론 지도

단속 방안등, 본 협약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466	제출년월일 : 2006. 1.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판매를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사업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함.

2. 제안사유

○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사업자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함.

3. 근    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

4. 위탁대상자 선정 추진현황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

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 (2005. 11. 8)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 :

- 공모처 : 전주시보, 전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시․구청 게시판

- 공고 및 신청 접수기간 : 2005. 11. 14 ～ 11. 23(10일간)

- 공모신청 접수결과 : 7개 사업자(완산 3, 덕진 4) 신청

<완산구 지역 - 3개 사업자>

연번	신청기관 및 업체명	사업장 주소	위 탁 수수료	접수일자
완 산 구		3개소
1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 (박춘경)	중화산동 2가 555-1	5.6%	‘05.11.22
2	사회복지법인 신명복지 (최명환)	삼천동 3가 774-15	5.3%	‘05.11.23
3	환경개발(주) (이춘수)	경원동 3가 86-9	3.5%	‘05.11.23

<덕진구 지역 - 4개 사업자>

연번	신청기관 및 업체명	사업장 주소	위 탁 수수료	접수일자
덕 진 구		4개소
1	(주)전라환경 (안정석)	만성동 24	4.6%	‘05.11.23
2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이순태)	금암동 1546-1	5.3%	‘05.11.23
3	유한회사 자연중심세상 (심충섭)	인후동 1가 636	5.2%	‘05.11.23
4	사회복지법인 효경복지재단 (김해자)	경원동 3가 13-3	5.3%	‘05.11.23

○ 수탁자 선정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 수탁자 결정 : 2005. 12. 1.

- 선정법인

지역별	수탁 사업자	대 표 자	위탁수수료	비고
완산구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복지원	박춘경	5.6%
덕진구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이순태	5.3%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전주시의회 협약안 동의후 체결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 협약서안 : 붙임

6 금후 추진계획

○ 위탁관리협약서 의회 동의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및 승인

○ 시민 홍보 및 인수․인계

○ 수탁사무 시행 : 2006. 2.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보급․판매 위탁운영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완산구 지역 단독주택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판매 지정    업소에 단독주택용 및 단독주택 재사용종량제봉투의 보급․판매를 위탁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체결) 본 협약의 운영관리 주체는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    으로 하고 봉투 보급․판매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

복지원장(이하 “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갑”과 “을”이 상호 체결한다.

단, 본 협약사항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갑”은     본 협약서를 보완 및 수정하여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06. 2.   ～ 2007. 12.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탁사업의 범위) 본 협약에서 “을”이 위탁받는 사업의 범위는       봉투 종류별․규격별 창고보관 및 수불관리,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봉투 보급․판매, 판매대금 수납 및 납부, 판매현황 관리 및 보고, 봉투     판매와 관련한 민원 처리 등 봉투 보급․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으로 한다.

제5조 (위탁조건) ① “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금이억육천만원에 상응하는 재정보증 담보를 설정하고, 봉투 배달 및 수납인력

2명과 전산운영 능력이 있는 사무원 1명, 봉투 배달 화물차량 2대, 보관창고

및 사무실 150㎡이상을 확보하고 "을"이 수탁사업자 신청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제반 시설을 갖춘 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약, "을"이 제1항에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 본 수탁협약    체결은 무효로 한다.

③ “을”은 본 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 해지시 종사자의 근무도 자동    해지되며 이후 종사자의 고용 및 차량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으며,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단,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 구역 확대 추진시,

봉투판매량을 감안 추가담보 제공하여 추가협약 체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07.12. 31까지)

제6조(봉투 전산관리) ① ꡒ을ꡓ은 ꡒ갑ꡓ이 제공하는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시스템에 의거 쓰레기봉투를 수급․관리하여야 한다.

② ꡒ을ꡓ은 ꡒ갑ꡓ이 제공하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CPU 1GHz이상, 메모리 128MB이상, 하드용량 10GB이상인 컴퓨터와

프린터기 각 1식 및 고정 IP 인터넷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ꡒ갑ꡓ이 무상 임대 제공하는 DB 및 물류전산화 시스템과 PDA    및 SCANNER 각 1식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파손 등 손괴시    ꡒ을ꡓ은 동일한 사양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봉투의 수급 및 보관관리) ① “을”은 매월 봉투 판매량 및 잔고량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갑”에게 봉투공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을”이 제시한 재정보증 한도내에서 봉투를 공급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봉투를 직접 수령한 후 정확한 수급관리    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하여 봉투를 “갑”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에 이상이 발견    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인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은 봉투만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창고를 두어 “갑”으로부터 인수한    봉투를 종류별․규격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하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제8조 (불량품 및 부족분 및 교환봉투 관리)  ① 봉투 인수과정 또는 판매   과정에서 확인된 불량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 분기말 5일 전까지『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교환 또는 추가 공급 신청하여야 하고 불량품은 “갑”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판매소에서 봉투 불량분 및 부족분 발생 신고시 현지 출장하여    확인후 불량분에 대하여는 회수후 즉시 교환하여 주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확인서 징구후 즉시 보충하여 주어 제1항에     의거 처리하되 확인서를 첨부하여 추가 공급 요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봉투 교환 및 추가 공급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민이 이사 등으로 공동주택용 봉투를 단독주택용 봉투로 교환     요구시 또는 시민의 요구에 의한 "갑"의 지시에 의거 공동주택용 봉투를    단독주택용 봉투로 교환 지시를 받는 즉시 현지에 출장하여 동일 규격봉    투로 교환하여 주고 매 분기말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교환     신청하여야 하고 교환된 봉투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봉투 교환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에 대한 유통체계) ① “을”은 “갑”이 지정한

판매소에 봉투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수립하여 “을”이     직접 공급하여야 하고, 판매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갑”으로    부터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업소에만 봉투를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소별 봉투    공급내역을『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봉투는 현금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소에 대한 수납영수증은 “을”의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 증빙자료로 사용한다.

제10조 (판매대금 정산) ① “을”은 봉투 판매대금만을 전용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당일 판매한 봉투 판매대금은    전액 당일 시중은행에 입금․관리하여야 하고, 은행업무 마감으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재 금고에 보관한 후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월 봉투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수수료) ①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을”이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갑”은 월간 봉투 판매금액의 5.6%를 위탁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봉투판매액에 대하여 납부토록 “을”에게 고지하고 “을”은 “갑”의 납부고지에       의거 지정된 은행에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봉투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시 위탁수수료는 봉투가격 인상 또는 인하    전의 위탁수수료의 금액을 봉투판매액의 비율로 환산하여 재협약한다.

제12조 (사무편람 작성 제출) “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봉투 보관․관리, 봉투 보급․판매, 봉투 수납대금 관리 및 납부, 봉투 보급․    판매와 관련한 민원처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의 보완사항 요구시 사무편람을      보완하여 "갑"의 승인 후 승인된 사무편람을 비치하고, 사무편람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적 결산보고 및 점검의무) ① “을”은 월간 봉투 판매현황    및 판매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갑”에게 익월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보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봉투의 공급․판매    및 재고량, 봉투대금 수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봉투 보급․판매 위탁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무실 또는 창고의    위치변경 및 종사원 교체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 협약사항에 대하여 “을”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등의 방식으로 감독할 수 있으며, ꡒ을ꡓ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 및 재위탁 행위의 금지) “을”은 본 수탁사업의 위탁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보증담보 설정) ① “을”은 봉투 판매액의 성실한 납부 이행을    위하여 금이억육천만원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부동산이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재정보증 담보로    설정하여야 하며 담보설정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담보를 설정할 경우에는 현금    예치기관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에는 담보물건에 대하여 “갑”의 채권보전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평가액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재정보증 담보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6개월로 한다.

제16조 (사고책임 부담) ① “을”은 봉투 판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 내용을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의 종업원이나 일시적으로 위탁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이행 처리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갑”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보고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의 재정보증 담보설정 사항에 대하여 ꡒ갑ꡓ의     권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17조 (수탁사업자의 준수의무) ① 봉투 보급은 “갑”에게서만 보급받아야

하며, “갑”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급받을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판매업소 외에 일반인 등에게 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③ “을”은 봉투의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는 즉시 “갑”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고시한 봉투 가격을 준수하여 판매소에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 봉투 불량분에 대하여 교환 요구시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후 보충해 주어야 하며, 시민이 공동주택용    봉투를 단독주택용 봉투로 교환 요구시 또는 "갑"의 지시를 받는 즉시 현지에     출장하여 동일 규격봉투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을”은 지정된 사무실에 상시 근무자를 배치함을 윈칙으로 한다.

⑥ “을”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 또는 “갑”이 소속된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과 “을”의 상호간의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사항 이외에 “갑”의 봉투에 관한 정책운영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수탁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의 지시에 “을”이 불응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을”이 협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을”의 고의적 과실이 인정될 경우

② “을”은 협약기간 동안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거 협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금삼백만원을 위약금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제15조에 의한    재정보증담보설정 사항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협약의 용어해석)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       내용 해석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갑”과 “을” 쌍방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ꡓ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갑”과 “을”의 협약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인된 공증기관에서 공증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공증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006.   .    .

위탁자 (갑)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김  완  주  (인)

수탁자 (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5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장 박 춘 경 (인)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보급․판매 위탁운영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덕진구 지역 단독주택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판매 지정    업소에 단독주택용 및 단독주택 재사용종량제봉투의 보급․판매를 위탁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체결) 본 협약의 운영관리 주체는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    으로 하고, 봉투 보급․판매 수탁자를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대표 이순태

(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며, “갑”과 “을”이 상호 체결한다.

단, 본 협약사항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갑”은     본 협약서를 보완 및 수정하여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06. 2.   ～ 2007. 12.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탁사업의 범위) 본 협약에서 “을”이 위탁받는 사업의 범위는       봉투 종류별․규격별 창고보관 및 수불관리,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봉투 보급․판매, 판매대금 수납 및 납부, 판매현황 관리 및 보고, 봉투     판매와 관련한 민원 처리 등 봉투 보급․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으로 한다.

제5조 (위탁조건) ① “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금이억육천만원에 상응하는 재정보증 담보를 설정하고, 봉투 배달 및 수납인력

2명과 전산운영능력이 있는 사무원 1명, 봉투 배달 화물차량 2대, 보관창고     및 사무실 150㎡이상을 확보하고 "을"이 수탁사업자 신청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제반 시설을 갖춘 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약, "을"이 제1항에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 본 수탁협약      체결은 무효로 한다.

③ “을”은 본 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 해지시 종사자의 근무도 자동    해지되며 이후 종사자의 고용 및 차량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으며,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단,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 구역 확대 추진시,

봉투판매량을 감안 추가담보 제공하여 추가협약 체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07.12. 31까지)

제6조(봉투 전산관리) ① ꡒ을ꡓ은 ꡒ갑ꡓ이 제공하는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시스템에 의거 쓰레기봉투를 수급․관리하여야 한다.

② ꡒ을ꡓ은 ꡒ갑ꡓ이 제공하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CPU 1GHz이상, 메모리 128MB이상, 하드용량 10GB이상인 컴퓨터와

프린터기 각 1식 및 고정 IP 인터넷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ꡒ갑ꡓ이 무상 임대 제공하는 DB 및 물류전산화 시스템과 PDA    및 SCANNER 각 1식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파손 등 손괴시    ꡒ을ꡓ은 동일한 사양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봉투의 수급 및 보관관리) ① “을”은 매월 봉투 판매량 및 잔고량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갑”에게 봉투공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을”이 제시한 재정보증 한도내에서 봉투를         공급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봉투를 직접 수령한 후 정확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하여 봉투를 “갑”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에 이상이 발견    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인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은 봉투만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창고를 두어 “갑”으로부터 인수한    봉투를 종류별․규격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하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제8조 (불량품 및 부족분 및 교환봉투 관리)  ① 봉투 인수과정 또는 판매   과정에서 확인된 불량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 분기말 5일 전까지『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교환 또는 추가 공급 신청하여야 하고 불량품은 “갑”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판매소에서 봉투 불량분 및 부족분 발생 신고시 현지 출장하여    확인후 불량분에 대하여는 회수후 즉시 교환하여 주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확인서 징구후 즉시 보충하여 주어 제1항에     의거 처리하되 확인서를 첨부하여 추가 공급 요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봉투 교환 및 추가 공급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민이 이사 등으로 공동주택용 봉투를 단독주택용 봉투로 교환     요구시 또는 시민의 요구에 의한 "갑"의 지시에 의거 공동주택용 봉투를    단독주택용 봉투로 교환 지시를 받는 즉시 현지에 출장하여 동일 규격봉    투로 교환하여 주고 매 분기말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교환     신청하여야 하고 교환된 봉투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봉투 교환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에 대한 유통체계) ① “을”은 “갑”이 지정한

판매소에 봉투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수립하여 “을”이     직접 공급하여야 하고, 판매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갑”으로    부터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업소에만 봉투를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소별 봉투    공급내역을『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봉투는 현금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소에 대한 수납영수증은 “을”의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 증빙자료로 사용한다.

제10조 (판매대금 정산) ① “을”은 봉투 판매대금만을 전용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당일 판매한 봉투 판매대금은    전액 당일 시중은행에 입금․관리하여야 하고, 은행업무 마감으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재 금고에 보관한 후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월 봉투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수수료) ①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을”이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갑”은 월간 봉투 판매금액의 5.3%를 위탁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봉투판매액에 대하여 납부토록 “을”에게 고지하고 “을”은 “갑”의 납부고지에       의거 지정된 은행에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봉투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시 위탁수수료는 봉투가격 인상 또는 인하    전의 위탁수수료의 금액을 봉투판매액의 비율로 환산하여 재협약한다.

제12조 (사무편람 작성 제출) “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봉투 보관․관리, 봉투 보급․판매, 봉투 수납대금 관리 및 납부, 봉투 보급․    판매와 관련한 민원처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의 보완사항 요구시 사무편람을      보완하여 "갑"의 승인 후 승인된 사무편람을 비치하고, 사무편람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적 결산보고 및 점검의무) ① “을”은 월간 봉투 판매현황    및 판매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갑”에게 익월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보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봉투의 공급․판매    및 재고량, 봉투대금 수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봉투 보급․판매 위탁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무실 또는 창고의    위치변경 및 종사원 교체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 협약사항에 대하여 “을”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등의 방식으로 감독할 수 있으며, ꡒ을ꡓ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 및 재위탁 행위의 금지) “을”은 본 수탁사업의 위탁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보증담보 설정) ① “을”은 봉투 판매액의 성실한 납부 이행을    위하여 금일억육천오백만원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부동산이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재정보증 담보로    설정하여야 하며 담보설정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담보를 설정할 경우에는 현금    예치기관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에는 담보물건에 대하여 “갑”의 채권보전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평가액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재정보증 담보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6개월로 한다.

제16조 (사고책임 부담) ① “을”은 봉투 판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 내용을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의 종업원이나 일시적으로 위탁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이행 처리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갑”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보고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의 재정보증 담보설정 사항에 대하여 ꡒ갑ꡓ의     권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17조 (수탁사업자의 준수의무) ① 봉투 보급은 “갑”에게서만 보급받아야

하며, “갑”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급받을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판매업소 외에 일반인 등에게 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③ “을”은 봉투의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는 즉시 “갑”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고시한 봉투 가격을 준수하여 판매소에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 봉투 불량분에 대하여 교환 요구시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후 보충해 주어야 하며, 시민이 공동주택용    봉투를 단독주택용 봉투로 교환 요구시 또는 "갑"의 지시를 받는 즉시 현지에     출장하여 동일 규격봉투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을”은 지정된 사무실에 상시 근무자를 배치함을 윈칙으로 한다.

⑥ “을”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 또는 “갑”이 소속된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과 “을”의 상호간의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사항 이외에 “갑”의 봉투에 관한 정책운영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수탁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의 지시에 “을”이 불응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을”이 협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을”의 고의적 과실이 인정될 경우

② “을”은 협약기간 동안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거 협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금삼백만원을 위약금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제15조에 의한    재정보증담보설정 사항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협약의 용어해석)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       내용 해석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갑”과 “을” 쌍방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ꡓ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갑”과 “을”의 협약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인된 공증기관에서 공증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공증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006.    .    .

위탁자 (갑)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김  완  주  (인)

수탁자 (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327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대  표     이   순  태  (인)

『별지 제1호서식』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정  산  서

(          년     월분)

【단독주택용봉투】                                                                     (단위 : 매, 원)

용량별 (ℓ)	구 분	봉 투 수 령			봉 투 판 매			보 관 분 ③-⑥=⑦	봉 투 신 청
		전월까지 누계 ①	금월수령 ②	수령누계 ①+②=③	전월까지 누계④	금월판매 ⑤	판매누계 ④+⑤=⑥
계	수량
	금액
5	수량
	금액
10	수량
	금액
20	수량
	금액
50	수량
	금액
100	수량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정  산  서

(          년     월분)

【재사용종량제봉투】                                                                    (단위 : 매, 원)

용량별 (ℓ)	구 분	봉 투 수 령			봉 투 판 매			보 관 분 ③-⑥=⑦	봉 투 신 청
		전월까지 누계 ①	금월수령 ②	수령누계 ①+②=③	전월까지 누계 ④	금월판매 ⑤	판매누계 ④+⑤=⑥
계	수량
	금액
10	수량
	금액
20	수량
	금액

『별지 제2호서식』

쓰  레  기  봉  투   공  급  수  불  부

【단독주택용봉투】                                                                   (단위 : 매)

년 월일	적 요	인 수 량						공 급 량						잔 량						결 재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담당	대표

『별지 제2호서식』

쓰  레  기  봉  투   공  급  수  불  부

【재사용종량제봉투】                                                                  (단위 : 매)

년 월일	적 요	인 수 량					공 급 량					잔 량					결 재
		계	3ℓ	5ℓ	10ℓ	20ℓ	계	3ℓ	5ℓ	10ℓ	20ℓ	계	3ℓ	5ℓ	10ℓ	20ℓ	담당	대표

『별지 제3호서식』

인     수     증

ꏅ 단독주택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량단위 : 매)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비고
박스	수량	박스	수량	박스	수량	박스	수량	박스	수량	박스	수량

ꏅ 재사용 종량제 봉투

(수량단위 : 매)

계		10ℓ		20ℓ		비고
박스	수량	박스	수량	박스	수량

상기 수량의 봉투를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인수자   상호명 :

성  명 :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년  월  일 인수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단독주택용․재사용종량제)

(           )매를 전주시로부터 인수하였으나 (

)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하오니 검토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호명 :

성  명 :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봉투 불량분․부족분․교환분 공급 신청서

ꏅ 단독주택용․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 불 량 분                                             (단위 : 매)

구분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반납
교환

○ 부 족 분                                             (단위 : 매)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 교 환 분                                             (단위 : 매)

구분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반납
교환

붙임 : 부족분 확인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자명 :

성    명 :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확      인      서

본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에서     년   월   일 (            )에서       (                 )용 (   )ℓ (         )매를 구입하였으나 확인결과    (        )매가 부족하여 봉투보급․판매업자 입회하에 재확인 결과

(        )매가 부족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위  판매소명 :

대 표 자 :             (인)

확인자  사업자명 :

성    명 :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봉투 불량분․부족분․교환분 관리대장

(단위 : 매)

년월일	용도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번호	공 급 내 역						결 재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담당	대표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 공급 수불부

ꏅ 지정번호 :                                                                      (단위 : 매, 원)

봉 투 판매소		상 호								대표자						전 화 번 호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공 급 내 역																			수 납 내 역
월일	용도별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공급액		수납액	잔액	확인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