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월 2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 2. 7)

2.제안사유

◦ 원활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법인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4. 수탁자 및 시설장비 현황

【수 탁 자】

◦ 상    호  :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전주기전대학)

◦ 대 표 자  :  유 은 옥(이사장)

◦ 자 본 금  :  10,618백만원

◦ 인적구성  :  170명(임원 11, 직원 159)

【시설장비】

◦ 시 설 장  :  완주군 구이면 이문리 산137번지

◦ 시설면적  :  386.1㎡(117평), 스레이트 볼록조

◦ 주요장비  :  운송차량 3대, 포획장비 3조

◦ 전문인력  :  7명 (수의사 1명, 관리인력 2명, 유기동물 포획반 4명)

5.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5. 12. 21(제228회 정시회)

◦ 수탁자 모집공고           :  2006.  1.  9 ～ 1. 18(10일간)

◦ 수탁자 선정               :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3개법인 신청)

◦ 위탁기간                  :  2006. 3. 1 ～ 2008. 12. 31 (3년)

6.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2조(위․수탁사무)

- 유기동물 접수, 포획, 운송과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보호관리 및

사후조치등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안제4조 신고 및 접수는 수탁자가 담당한다

◦ 안제5조(유기동물의 포획 및 운송)

- 유기동물의 포획 및 운송은 “을”이 담당하며, 동일 유기동물에

대하여 2회이상 포획에 실패하거나 교상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갑”의 지시에 따른다

◦ 안제6조(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운영)

- 포획한 유기동물의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직접 설치

‧운영하지 못할 경우 타 시설등을 임대하여 동물보호시설을 운영

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 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안제9조(소요경비의 지급)

- “갑”은 “을”의 청구에 의거 매분기 유기동물의 포획 운송비와 공고

기간 동안의 보호관리비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안제10조(지도감독)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 조례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위탁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 안제11조(수탁자의 의무)

- 동물보호법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등 관련규정을 성실히 준수

- 업무수행시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

- 유기동물 접수 및 보호관리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매 분기 및 연간 운영실적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제12조(사고등의 처리)

- “을”은 위탁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일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와 분쟁에 대하여 민‧형사상 행정상의 제반 책임을 스스로 처리한다

◦ 안제13조(재해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 각종 안전사고나 화재등 재해대비 시설물에 해당 보험을 협약후

20일 이내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 안제14조(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한 때

- 조례 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때

-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을”이 고의적으로 협약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갑”의 지도감독에 불응, “을”의 불성실한 업무, 유기동물 보호

관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안제16조(협약의 변경)

- 체결된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

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안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을”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7. 검토보고

◦ 본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8회 정례

회의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3개단체가 신청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학교법인 전주 기독학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금회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협약서 동의안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유기동물의 포획 및 운송시 가장 우려되는 각종 안전사고

(교상등)에 대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제반 책임소재를 게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안전사고, 화재, 재해등 각종 사고의 복구 및 변상에

대한 보험가입과 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공고기간(30일간)중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날

경우 보관에 따른 경비(보관료)요구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또한 교통사고, 전염병등 다양한 사체에 대하여 처리방법(매몰, 소각

｢열｣처리)에 대한 협약 내용이 없으며,

◦ 안 제9조 소요경비 지급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시, 제일 적은 금액

으로서 산출단가 금액의 적정 여․부와.

초기단계로서 기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의 경청과,

세심한 지도감독 방안등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타 시도 소요경비 지급내용』

꠩  청  주  시  :  두당 100,000원 (위탁처리 : 진료비, 사체처리비 별도)

꠳

꠬  군  산  시  :   〃  115,000원 (대행계약)

꠳

꠬  서울특별시  :   〃  100,000원 (위탁처리)

꠳

꠬  부산광역시  :   〃  100,000원 (   〃   )

꠳

꠯  인천광역시  :   〃  100,000원 (   〃   )

※ 우 리 시  :  두당  73,000 ～ 93,00원

꠩ 포획운송 단가  :  43,000원

꠯ 보호관리 단가  :  30,000원(체중10㎏이하), 40,000원(11～20㎏이하),

40,000원(21㎏이상)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 27
46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민간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원활히 하여 동물보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그동안 추진 상황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원안가결(2005.12.21)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시청홈페이지,게시판)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1. 9 ～  1.18(10일간)

○ 공모신청 접수결과 :  3개 법인(개인) 신청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부

- 학교법인 전주 기독학원

- 동물사랑 전주시 수의사 협회

○ 수탁자 선정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로 수탁자 결정 : 2006. 1.20

- 수탁법인 : 학교법인 전주 기독학원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전주시의회 협약내용 동의 후 체결

◦ 협약서안 : 붙임

6. 추진절차

◦ 수탁관리 협약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및 수탁 사무 수행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동물보호법 제7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사업을 위․수탁함에 있어 위탁자 전주시장  (이하“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이하“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포획․보호관리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무 명	사 무 내 용
○유기동물 보호관리	○유기동물 접수, 포획, 운송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보호관리 및 사후조치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위․수탁 사무의 내용

제3조(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2006.3.1 ~ 2008.12.31 까지로 한다.

제4조(유기동물 발생 신고의 접수)유기동물이 발생한 경우 그 신고의 접수는 “을”이 담당하며, 비상사태에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유기동물의 포획 및 운송)①유기동물의 포획 및 운송은 “을”이 담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기동물에 대하여 2회 이상 포획에  실패하거나 교상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갑”의 지시를 따른다.

제6조(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운영)①“을”은 포획한 유기동물을 보호관리    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동물보호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못할 경우 타 시설등을 임대하여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시설에는 동물보호 관리인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하여“을”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8조(유기동물의 보호관리)①“을”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관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1의 서식에 의거 “갑”에게 통보하고 공고기간동안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확인되지 아니한 유기동물의 경우 당해 동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다만,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치없이 본 협약서에 의해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양도․양수한 것으로 본다.

③“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당해 유기 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의거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소요경비의 지급)①“갑”은 “을”의 청구에 의거 매 분기 유기동물의 포획운송비와 공고기간 동안의 보호관리비만 지급하되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포획운송 단가 43,000원

2. 보호관리 단가 30,000~50,000원/두

(체중10kg이하-30,000․11~20kg-40,000․21kg이상-50,000)

②“갑”은 “을”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기타 소요경비(진료비, 사체처리비 등)에 대하여 “을”은 청구하지 않는다.

④포획운송비, 보호관리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서에 반영 조치토록 하되,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갑”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1조 (지도감독) 및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와 13조의2(정기평가)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는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 대해 매년 1회이상 협약이행여부에 대한 감사 및 위탁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③“갑”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유기동물의 포획․보호관리 시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도난․  분실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갑”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을”은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접수 및 보호관리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4. “을”은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운영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 및 정산서를 익년도 1월말        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갑”이 별도의 지침이나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등의 처리)①“을”은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와 분쟁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제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사건 발생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생된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해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각종 안전사고나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에 대한 화재 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협약 후 20일 이내에  가입하고, 그 증서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14조(협약해지에 관한 사항)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또한 모든 손해배상은 “을“이 책임을 진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한 때

2. 조례 또는 협약서를 위반한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을”이 고의적으로 협약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갑”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을”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7. “을”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②“갑”과 “을”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해제 또는 해지시 비용 정산) “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4조 규정에 의한 협약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기 투자한 비용에 대한 이의․권리금성격의 보상요구 등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단 필수장비(동산)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인계․인수한다

제16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을”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협약의 해석 등)①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    여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협약서의 보관)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후 공증하여 “갑” 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6년 2월    일

위탁자 (갑)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번지

전 주 시 장   김  완  주 (인)

수탁자 (을)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77번지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장 유은옥 (인)

[별표1]

유기동물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 통보서

수신 : 전주시장                      발    신 :                  ꄫ

①접수일시			②접 수 처
③신 고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④ 접수 내용	축 종		품 종
	발견장소
	내 용
⑤ 처리 내용	포획일시
	포획장소
	포획․운송인
	보호장소
⑥ 보호 동물 특징	축 종		품 종
	성 별		추정연령
	모 색		체 중
	건강상태		기 타
⑦ 특이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