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7 (화) 10:00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 제안사유

◦ 원활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법인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3. 수탁자 및 시설장비 현황

【수 탁 자】

◦ 상    호  :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전주기전대학)

◦ 대 표 자  :  유 은 옥(이사장)

◦ 자 본 금  :  10,618백만원

◦ 인적구성  :  170명(임원 11, 직원 159)

【시설장비】

◦ 시 설 장  :  완주군 구이면 이문리 산137번지

◦ 시설면적  :  386.1㎡(117평), 스레이트 볼록조

◦ 주요장비  :  운송차량 3대, 포획장비 3조

◦ 전문인력  :  7명 (수의사 1명, 관리인력 2명, 유기동물 포획반 4명)

4.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5. 12. 21(제228회 정시회)

◦ 수탁자 모집공고           :  2006.  1.  9 ～ 1. 18(10일간)

◦ 수탁자 선정               :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3개법인 신청)

◦ 위탁기간                  :  2006. 3. 1 ～ 2008. 12. 31 (3년)

5.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2조(위․수탁사무)

- 유기동물 접수, 포획, 운송과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보호관리 및

사후조치등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안제4조 신고 및 접수는 수탁자가 담당한다

◦ 안제5조(유기동물의 포획 및 운송)

- 유기동물의 포획 및 운송은 “을”이 담당하며, 동일 유기동물에

대하여 2회이상 포획에 실패하거나 교상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갑”의 지시에 따른다

◦ 안제6조(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운영)

- 포획한 유기동물의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직접 설치

‧운영하지 못할 경우 타 시설등을 임대하여 동물보호시설을 운영

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 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안제9조(소요경비의 지급)

- “갑”은 “을”의 청구에 의거 매분기 유기동물의 포획 운송비와 공고

기간 동안의 보호관리비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안제10조(지도감독)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 조례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위탁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 안제11조(수탁자의 의무)

- 동물보호법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등 관련규정을 성실히 준수

- 업무수행시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

- 유기동물 접수 및 보호관리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매 분기 및 연간 운영실적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제12조(사고등의 처리)

- “을”은 위탁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일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와 분쟁에 대하여 민‧형사상 행정상의 제반 책임을 스스로 처리한다

◦ 안제13조(재해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 각종 안전사고나 화재등 재해대비 시설물에 해당 보험을 협약후

20일 이내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 안제14조(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한 때

- 조례 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때

-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을”이 고의적으로 협약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갑”의 지도감독에 불응, “을”의 불성실한 업무, 유기동물 보호

관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안제16조(협약의 변경)

- 체결된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

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안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을”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검토보고

◦ 본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8회 정례

회의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3개단체가 신청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학교법인 전주 기독학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금회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협약서 동의안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유기동물의 포획 및 운송시 가장 우려되는 각종 안전사고

(교상등)에 대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제반 책임소재를 게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안전사고, 화재, 재해등 각종 사고의 복구 및 변상에

대한 보험가입과 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공고기간(30일간)중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날

경우 보관에 따른 경비(보관료)요구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또한 교통사고, 전염병등 다양한 사체에 대하여 처리방법(매몰, 소각

｢열｣처리)에 대한 협약 내용이 없으며,

◦ 안 제9조 소요경비 지급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시, 제일 적은 금액

으로서 산출단가 금액의 적정 여․부와.

초기단계로서 기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의 경청과,

세심한 지도감독 방안등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타 시도 소요경비 지급내용』

꠩  청  주  시  :  두당 100,000원 (위탁처리 : 진료비, 사체처리비 별도)

꠳

꠬  군  산  시  :   〃  115,000원 (대행계약)

꠳

꠬  서울특별시  :   〃  100,000원 (위탁처리)

꠳

꠬  부산광역시  :   〃  100,000원 (   〃   )

꠳

꠯  인천광역시  :   〃  100,000원 (   〃   )

※ 우 리 시  :  두당  73,000 ～ 93,00원

꠩ 포획운송 단가  :  43,000원

꠯ 보호관리 단가  :  30,000원(체중10㎏이하), 40,000원(11～20㎏이하),

40,000원(21㎏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