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6. 2. 28.
479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 2.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수정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 제1호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며 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회기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 3. (생략)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생략)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 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현행과 같음) 1. --------------------------- ----------------------------- -------------의정활동비------- -----------------. 2. --------------------------- ----------------의정활동비----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