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3. 10.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구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2005.1.1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안 제1조 및 제3조)

나. 부위원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

라. 간사와 서기를 지적담당주사와 실무자에서 해당업무 담당과 해당업무 실무자로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4. 검토의견

◦ 본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2005년 1월 14일 대통령령 제7335호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 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 위원회 기능 중 심의사항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중 현실에 맞게 조직과 운영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 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주시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주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등 명칭을 개정하는 부분과 ‘도시개발국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거나 ‘지적담당주사’를 ‘해당 업무 담당’으로 변경 등 전주시의 조직 개편으로 인한 변화에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려는 것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