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8.21일자로 “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과 「동법시행령」제109조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수 : 15인 이내(위원장 포함-시본청 경리관)

⋅ 당연직 : 위원장(시본청 경리관)/위원(시본청 복지환경⋅도시

관리⋅교통건설 관련업무 국장)

⋅ 위촉직 : 시장이 위촉(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등)

나. 임무 및 임기(안 제3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기능(안 제4조)

- 기능 : 입찰참가 자격제한,계약 체결방법,낙찰자 결정방법 등

라. 주민참여 대상공사(안 제11조)

- 대상공사 :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도시계획 도로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

- 공사금액 : 일반공사(3천만원이상∼3억원이하)/전문공사       (3천만원이상∼1억원이하)

- 감독일수 :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추경예산 반영

다.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4. 6 ~ 4. 13)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내부 규정으로 시행해왔던 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동법시행령제109조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그동안 시행하였던 내부규정상 계약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계약심의대상은 50억 이상 공사․물품․용역으로 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으로 제출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계약심의대상은 공사의 경우 30억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 5억 이상으로 하향하여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사료되며

청렴계약 시민감시관과 임무 및 기능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등 일반공사에서는 3천만원에서 3억원, 간이 상․하수도 공사에서는 3천만원에서 1억원인 공사에 총 공사기간의 1/10이내에 주민을 감독으로 위촉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공사의 투명성과 대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공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겸비한 주민감독을 위촉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을 대표하는 감독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 제2항중 계약심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시 본청 소속 국장으로 할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위배되므로 시 본청 소속 국장의 위촉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 제106조 제3항을 삽입하여『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경리관(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시 본청의 복지환경⋅도시관리⋅교통건설 관련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경리관(일반회계 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