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행자부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추어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제정에 따라 시 공유재산 심의회시 심의할 사항으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규정 신설(안 제3조 제2항 제4호)

나. 적용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례안 변경(종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3항 제2호 및 영 제84조 3항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건축법규정에 대한 최소 분할면적 토지 가격 및 행정․보존 재산 용도변경(폐지). 660㎡이하 토지가액 표준안대로 상향조정(당초 1,000만원 이하 ⇒변경 2,000만원 이하) (안 제3조제3항)

다. 행정․보존재산의 위탁시 수탁자가 징수한 재산사용료를 위탁 비용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용보다 증가된 사용료 수입의 배분 등은 입찰조건이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0조 제4항 내지 제6항)

라. 전세금 납부방법 등에 있어 전세금은 “행자부 표준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전주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했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으로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변경(안 제31조 제2항)

마. 전세금의 반환에 있어 대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으로 반환한다.“로 하는 규정 추가(안 제31조 제3항)

바. 동일인이 동일한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 공유재산의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료와 잡종재산의 대부료가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40～5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대부자)의 부담 경감 (안 제32조)

사. 종전에 사용․대부료의 납기 기준일을 계약일로부터 정하던 사항을 사용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부료 금액에 따른 분납기준 마련 (안 제33조 제1항 내지 제2항))

아.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을 영39조 제1항 개정으로 삭제(구 제21조 제3항 제2호)

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경감(안 제36조 제2항)

차.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매각대금의 감면 조항이 시행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대폭 삭제

(구 제38조의3 제2항 내지 동조 제6항)

카. 수의매각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의매각대상 관련조항 삭제(구 제38조2 제1항내지 동조 제3항)

(1)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업 지역안의 농지를 10,000 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삭제)

(2)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 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삭제)

(3)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3,300 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삭제)

타. 변상금 금액별 분할납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 조항 신설(안 제61조 제1항)

파.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국유재산」과 형평 유지하기 위해 조정(안 6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2. 9 ~ 3. 1)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05. 8. 4자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요건을 완화 보완하여 잡종재산 용도변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보존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 공유재산 취득․처분 재산 중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행정․보존재산으로써 660㎡ 이하의 토지와 심의재산 대장가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보존재산의 위탁시 재산사용료와 위탁보조금간 상계 허용 및 증가된 사용료 수입은 입찰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우리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수탁자가 사용료 징수 결정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에 있어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전세금을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서 우리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로 변경한 것은 전세권자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사용․대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토록 한 규정 신설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귀책사유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민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전세금 관리에 있어 반드시 우리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우리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의 만료나 중도․해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일인이 동일한 공유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 대부료가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은 사용자(대부자)의 부담 경감과 공유재산의 임대 활성화로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개정한 것은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금액을 50만원부터 회수․차등을 적용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대부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국가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 삭제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리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토록 한 것은 건전한 재정 운영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한 조치로 사료됨.

○ 매각대금의 감면 근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관련 법규의 삭제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의 감면대상과 수의매각 조건 제한 일부를 삭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우리시에 우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제지원과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를 통하여 투자유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의 불법 사용시 변상금 차등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한 것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사료되나 변상금 부과에 앞서 주기적인 공유재산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우리시 공유재산을 불법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계도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금은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우리시의 재산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