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

4. 그동안 추진 상황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           주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에서 의결 (2006. 4. 28)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

(전주시 홈페이지, 시청․구청게시판, 생활정보지 등)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5. 10 ～ 5. 24(15일간)

○ 공모신청 접수결과 : 2개 법인 신청

-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대표이사 정진해)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0-10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이사 김광진)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6동 산 76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11명) 및 심의로 수탁자 결정

․ 일    시 : 2006. 6. 7(수) 14:00

․ 선정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9명),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수탁법인선정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이사 김광진)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전주시의회 협약서(안) 동의 후 체결

○ 협약서안 : 붙임

6. 검토의견

○ 본 협약서 동의안은 제23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수탁예정자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이사 김광진)과의 협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주요재산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 대지 982.0㎡, 지하1층 지상2층 청소년수련시설 899.67㎡(건물 연면적 1,001.67㎡ 중 경로당시설 제외 102㎡) 및 시설물․비품․장비 등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①민간위탁 의회동의 ②수탁기관 공개모집 ③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구성) ④협약안 의회동의 등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거 진행되었으며

청소년 및 시민들을 위한 건강하고 업그레이드 된 문화환경 조성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운영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대비 수탁보증금 또는 이에 상응한 보험증권을 받아야 하나 이를 행정적으로 구비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협약내용 위반시 청소년 및 시민들이 문화․복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방법에 있어 안 제11조에 명시한 “해지”와 별도로 피해 보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18조 제9항에서 시설물 보수시 소규모 시설물을 수탁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보수시 전주시와 수탁자의 보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 장비, 비품별, 보수 금액별로 책임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탁자는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는 동안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위탁금으로 년 106,000천원을 전주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만큼 시설물 개․보수는 수탁자가 하여야 하고 우리시에 예산, 공익 등의 사유로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안되며 시설물 및 위․수탁 물품 인계․인수에 따른 협약서 작성시 공증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수탁업자가 본 시설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게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정산관리를 하여 시 직영보다는 위탁관리시 청소년 및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료됨.